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6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이성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문환 의원, 곽정숙 의원, 김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4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물품 등의 표시기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품의 성분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이에 따른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를 항목별로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평점 정보의 활용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이미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 관련 조항과 과태료 및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하셨습니까, 주 의원?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 두 사람? 주승용․강창일 두 분, 찬성입니까? 두 분, 찬성해 주시고요. 잘못됐습니까? 장병완 의원님, 반대로? 찬성입니까? 찬성으로 바꾸시고요. 다시 정리해야 되겠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강봉균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으로서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