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165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6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수민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민기․박주민․권미혁․유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 5분자유발언은 오늘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에도 발의했고 20대에도 발의했던 법입니다. 대구 계명대학교에 있는 한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이 여대생은 고속도로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오랜동안 살펴보다가 보니 아이의 속옷은 고속도로 이쪽저쪽에 있고 물건도 이쪽저쪽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은 모두 다 교통사고라고 끝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갈 때 즈음해서야 그 속옷에서 DNA를 찾아냈습니다. 그 DNA를 찾아내서, 알고 보니 감옥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공소시효는 끝났고 스리랑카 사람들은 추방당했습니다. DNA가 있었습니다. DNA가 있었는데 제대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DNA가 이번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이춘재를 잡아냈습니다. DN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있어야겠습니까? 성폭력, 아동 성폭력, 여성 성폭력, 모든 분야에서 DNA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인죄에만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제가 19대 때 발의했던 태완이법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태완이는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가슴속의 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DNA와 같은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만이라도, 아동 성폭력 범죄만이라도, 성폭력 범죄만이라도 DNA가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를 없애 주십시오.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 법안이 19대에도 계류되었으나 검찰, 법무부 등은 명확하지 않다며,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명확하지 않다며 질질 끌고 미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명확할 때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 제가 발의했고 그리고 계속 19대 때부터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한으로 남아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꿔 주십시오. DNA가 남아 있을 때는 공소시효를 없애 주시고. 이제 DNA 채취법은 위헌으로 더 이상 채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헌 내용을 김병기 의원 등 몇 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보강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보강한 법안도 통과시켜서 DNA를 통해서 강력한, 반인륜적 범죄들을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희상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 개혁의 완성인 양 들고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일으키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행 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더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동결하면 된다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정수 동결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30명 증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마치 심상정 대표의 주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정치 모리배 같은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치권의 오만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과연 많은지 적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7만 명당 1명꼴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기준했을 때 76만 명당 1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을 기준했을 때 27만 명당 1명입니다. 이것을 300명을 환산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68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기준하면 188명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너무도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에 정치 개혁을 시도한 국가들의 핵심은 바로 의원 정수 줄이기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2023년까지 36.5%의 의원 정수 축소의 정치 개혁을 최근에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역시 2021년까지 의원 정수 25%를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는 2007년에 225명이었던 국회의원 숫자를 무려 112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911년도 의원 정수를 확정한 이후 지금까지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원의원 435명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국가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 개혁을 바라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이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미 19대부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이 부분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인 것입니다. 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출신 국회의원 윤일규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적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개원 100주년 또한 기미독립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내 로텐더홀에 건립된 석오 이동녕 선생님의 동상 교체와 홍진 선생의 동상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에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님께서 여야 협치를 이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신 독립운동가 홍진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하여 금년 4월에 국회도서관에서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는 총 3개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전신입상으로 건립된 이승만 선생, 신익희 선생의 동상과 이와 달리 이동녕 선생의 동상은 흉상으로 건립되어 있고 홍진 선생의 동상 역시 흉상으로 국회도서관에 건립되어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상의 외관 차이가 자칫 임시의정원과 이동녕 선생 그리고 홍진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본청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매일 방문하여 견학을 하는 배움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배움의 장에 임시의정원과 이동녕․홍진 선생의 숭고한 업적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던 이동녕 선생과 홍진 선생의 동상을 전신입상으로 국회 로텐더홀에 건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님께서도 초월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3․1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과 역대 의장님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임시의정원이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적 기틀을 다진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초월회 모임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법률, 입법사항인데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사실을, 그래서 법률의 입법 작용,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연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만 벌써 세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산업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20만, 30만, 50만을 넘을 때마다 대통령께 호소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모두 나서 최소한 현 정권 내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호언장담이 불과 2년 반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값싼 원전 전기를 두세 배 비싼 LNG, 태양광 전기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 정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든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싶겠지만 한전은 총선까지 남은 6개월도 버티지 못할 만큼 절박한 사정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전이 검토한다는 특례할인 폐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들이닥칠 전기요금 폭탄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전기는 국민 삶과 국가 경제의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국가경쟁력에 끼칠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으로 입증된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여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가짜 보고서로 강제 폐쇄되어 있는 월성 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십시오. 월성 1호기 하나만 제대로 가동해도 이 정권이 6조 원을 들여 새만금에 건설하려는 말 많고 탈 많은 태양광 패널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또한 즉각 재개하십시오. 10여 년에 걸쳐 절차대로 추진되어 2017년 2월에 건설 허가를 득하고 이미 1조 원가량의 돈이 투자된 국책사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어진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형 원전으로 인증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특히 여당 의원님!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살려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첩경입니다.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이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국가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촉구합니다. 월성 1호기를 당장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요금은 현재 1㎾h당 100원대인데 당장 내년에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전 사장이 정부에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직언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겠다고 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할인 폐지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민생과 밀접한 전기요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 지금 골병에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폐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100% 출력으로 가동되던 튼실한 원전이었습니다. 안전한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전기를 통해서 한전의 적자도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합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용기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이념으로 보지 말고 제발 경제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승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 김승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현재 모친상 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 중 문 케어 발언에 깜짝 놀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 방향은 적절하다. 정부 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체이탈 인식과 화법이 집권 여당의 수장에서 동일하게 흘러나온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발표 당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였습니다. 1년 뒤 보장률은 이보다 0.8% 하락한 62.6%였고 또 1년 뒤 2017년 보장률은 겨우 0.1% 증가한 62.7%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발표 당시보다 오히려 0.7% 후퇴하였는데 앞으로 1년 뒤에, 2020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케어 설계자라 자타가 공인하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 케어가 정착하면 실손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 의료비 부담액이 훨씬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문 케어가 잘 정착하고 순항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실손보험을 탈퇴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이 청구 증가로 2019년 상반기 129.1%로 문 케어가 본격화되면서 증가하는 이해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엉뚱하게 의료계와 의료소송 대전을 불사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민형사 고발에 따른 소송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된 다음 해인 2023년에 법정준비금이 8조 원대로 하락하고 메르스 등 갑작스러운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세금과 다름없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알뜰살뜰 모아 둔 건강보험 준비금은 각종 MRI 등 보장성 강화로 손가락 사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병원에서는 의료 가수요로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정작 중환자들은 MRI를 찍기 위해 밤을 새우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늘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다시 줄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보장성 확대가 지속되려면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 법정한도인 8%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금 10조 원도 유지하지 못한 채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 9%를 넘어 현재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납부 거부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치료비 부담 덜어 달라는 것이었지 연금보다 비싼 건강보험료 내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가장 뼈아픈 경제 정책 실패였다면 사회 분야 정책 중 가장 큰 실패는 문재인 케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만에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문 케어가 순항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국민들 혜택 많이 보았다, 지속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장률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의 문 케어는 의료생태계를 왜곡시키고 급기야 지속가능성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문재인 정부에만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에도 영원히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문 케어를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