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국사에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선량 여러분들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60만을 대표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극히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보고의 말씀을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극력 이 시간 안에 일본에 사는 교민들의 몇 가지를 초점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민생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사는 60만 이상의 우리 동족들은 전부가 다 실업, 실직, 휴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싶이 지금 일본 정부로서는 데푸레 정책을 강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의 기업체에도 충분한 융자가 없고 물론 우리 동족들에게는 1전의 융자도 없읍니다. 함으로 중소기업체들은 전부 휴업상태에 빠저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일반 노동계급에 있어서는 첫째 취직할 취직장이 없고 그래서 실업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 7월 8월 두 달에 걸처서 제가 일본 전국 지역에 있는 우리 동족들의 실태를 직접 시찰해 보았읍니다마는 변방 지방에 있어서는 그것도 없고 해서 옛날 일본시대와 마찬가지로 토목사업에 취직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도 역시 지방과 지역과 사람에 의해서 취직에 거부를 받고 있는 형편이며 또 모 해변, 산협 또 한대지방…… 추운 지방에 가면 여태까지 중간에 중절되었든 밀조소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근근히 어떻게 호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 또 도시에 있어서는 그럭저럭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최근 일본에 제일 유행하고 있는 빠찡꼬라는 유기업 이것으로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식계급에 있다는 이들은 그것도 못해서 주로 인도상에 용서하지 못할 아편의 일종입니다마는 히로뽕이라는 것을 밀조, 밀매 또 중독 이 등등으로서 그날그날의 구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전의 융자도 없음으로써 우리 중소상공업자들은 전멸상태에 있으며 혹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소의 생산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일본사람 자체들이 자기네들의 생산과잉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족들의 생산품은 도저이 팔릴 자리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본국으로 가저올 수 있느냐 하면 역시나 우리 본국으로도 가저올 수 없고 함으로서 역시나 휴업상태에 있고 현재 아마 이 가운데도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역상이라고 해서 일본 동경이나 대판을 중심으로 하고 상사의 지점이나 출장소를 많이 둔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네들 역시 한일 간의 무역이 중단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 점포 하나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모양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전부 실업, 실직, 휴업 이 상태에 빠저 가지고 있읍니다.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우리 사람들이 일본에 귀화할려고 하는 이런 동태가 많이 보이고 있으며 현실로 귀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귀화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본 치안에 장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은 일본에 귀화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로서 다소 경제력이 일본 정부에 세금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 귀화하는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일본 사람들이 가급적 권유해서 지금 귀화를 시키고 있읍니다. 또 우리 동족에 두뇌가 좋다고 하는 분들은 결국 취직하기 위해서 일본에 귀화하는 바입니다. 이 귀화의 가부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저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물론 자기의 조국과 조선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귀화할려고 하는 근본 원인은 물론 이조 500년의 악정과 일제 40년간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민족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희박한 관계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민족교육을 반드시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본국에 와서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특별히 문교부에 요청했읍니다. 그 시에 김 문교부장관 ,허 차관 이하 각 국․과장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민족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든 모양 같습니다마는 이 역시 외무부와 의견이 합치되지 못해서 예산국에 가서 전부 아마 철회 당한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로서는 일본에 있는 동포의 힘만으로서라도 어떻게 민족교육을 좀 일으켜보자고 해서 최근에 있어서 큰 결과는 얻지 못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있어서는 경도에 중학교도 확립되었고 대판 금강소학교에 중학을 증설시켰고 동경에 있어서는 한국학원을 개설해서 소, 중 두 가지 과정을 다 지금 가르키고 있습니다. 현재 거류민단 청사가 본청의 건물만 600여 평 되는 것을 우리들이 개방해서 우리 민족교육을 위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시 경제력이 만족치 못해서 어떠한 정도까지 완성될는지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 지금 일본국 내에 있는 동족 총체적 자학을 보면 50여 군데에 조련계가 지배하고 있는 일본공립학교의 분교가 있읍니다. 이 분교도 금년 벽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본 정책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해서 폐쇄 운운해서 여러 가지 트라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에 일본 정부로서의 조건은 첫째로 공산교육을 시키지 말라, 교장 안에다가 김일성이나 스타린이나 레닌의 사진을 걸지 말라 또 교육기관에 관계없는 사람은 여기에 탓치하지 말라 또 그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아동들에게 선동을 말라 또 그다음에 가서는 이 아동들을 너희들이 공산 데모하는 데에 선두로 세우지 말라,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조항으로 만약 여기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 분교는 전부 폐쇄하겠다고 했읍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산진영에 있어서는 그 안을 그대로 받었으되 그 후에 조금도 실천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난달에 다시 폐쇄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류민단으로서 그 내용을 알아본 즉 내년 3월까지는 폐쇄를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위 국가에서 예산을 다 받았고 또 거기에 교원이 100여 명 있으니 이 교원 100여 명을 어디에 편입할 자리도 없겠고 또 이미 받은 예산의 관계로서 내년 3월까지는 폐쇄 안 시키되 내년 4월 신학기에 들어가서는 예산을 받을 수도 없겠고 하는 수 없이 폐쇄를 시킬 것이며 각종 학교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류민단으로서는 일본 정부에 항의를 제출했어요. 즉 너희들이 우리 민족교육기관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은 민족교육의 탄압이니 여기에 대한 공산주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원의 임명권이라든지 채택권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공산주의를 신봉 아니 하는 교원을 임명해서 민족교육을 보급해 주기를 바란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주일대표부라든지 거류민단이 추천하고 인정하는 교원을 사용해 주기를 바람과 동시에 폐쇄에는 절대 반대라는 항의문을 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정도의 성과가 올는지 저희들의 힘만으로서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동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본정부에서 생각하는 의견, 이것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 정부의 사회당 좌파에 있어서는 한일회담이 세 번이나 결렬되었고 오늘날 이 지경에 있으니 한국과의 국교를 맺지 말고 북쪽에 있는 괴뢰 김일성과 국교를 맺으라고 사회당 좌파에 있어서는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다음 사회당 좌파에 있어서는 한국이 남북통일 해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가 확립되거든 그때에 국교를 맺자고 하는 것이 사회당 우파입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 있어서는 이 한일회담이 결렬된 근본원인은 구보전 발언에 있다, 물론 구보전 발언을 취소해야 되겠고 한국과 속히 국교를 맺어야 되겠으니 지금 이대로 두지 말고 길전 나 강기 나 일본 정부의 1인이 가서 한국에 가서 이 대통령을 찾어뵙고 과거는 다 잊고 손을 잡고 이웃나라에서 정답게 지냅시다 속히 가 달라는 것이 보수진영의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물론 구보전 발언 취소는 저희들 역시나 빨리 취소하도록 운동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는 각도에 있어서는 일본 정계의 지도층에 있어서는 구보전 발언도 취소시켜야 되겠지만 발언보다도 더한 우리나라의 국가 체면을 세우고…… 어떠한 해결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과거 얘기 같습니다마는 제1차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 와지마가 저를 좀 맞나자고 해서 맞났읍니다. 그때에 와지마의 말을 우리로서는 성심성의를 다 해서 한국과 국교 체결 하자고 했고 예의를 다해서 한국에 접하였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시에 일본대표단 수석인 마쯔모도 쥰지 지금 영국 런던대사로 가 있읍니다. 이 사람을 한국에 보내서 친선사절단으로 보내자고 우리로서는 요청했드니 한국 측에서 준비가 되지 않었다고 해서 거부를 받었다, 일본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그야말로 체면 손상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는 60만이나 100만이나…… 한국 동포에 대해서는 기정방침대로 우리나라 법률대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는…… 협박도 비슷하고 또 애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일본정계이 있어서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방책이든지 간에 한국 정부에서 응해 주신다면 움직일 이와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읍니다. 저와 같이 미약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데 가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면 좋은 성과가 오리라는 자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이요 그다음에 우리 민족 일반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지나간 이 30년 동안에 해외동포들이 본국 정부에 있어서…… 즉 말하면 부도수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첫째,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산품을 사 들이라고 대통령이 명령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사 들이지 않었습니다. 또 동시에 일본의 중소산업도 중소상공업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떠한 정도의 융자를 해 주라고 대통령께서 분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1전의 융자도 오지 않었읍니다. 작년 금년에 걸처서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용조합을 만들어라 만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라 대표부와 거류민단과 상공업자 3기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운영위원회의 대부 방침에 대한 세칙을 만들어 보내라 해서 만들어 보냈읍니다. 전적으로 보냈읍니다마는 아직 200만 딸라 가운데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었으니까 50만 딸라를 우선 일본에 갖다 팔어서 쓰라고 하는 것도 아직 다섯 달이 지나도 아직 일본에 오지 않읍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중소상공업자는 전멸상태에 빠젔고 이와 같은 부도수표를 많이 받었고 또 지나간 5․20 선거 때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는 60만 동족들은 그야말로 서자 같은 대우를 받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일본의 움지김이 그야말로 완만하고 태만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최근의 국회의 안에 있어서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송스러운 말씀이나 제2대 국회 때에는 여섯 사람의 옵서버를, 특별히 옵서버를 여기에 오게 해 주셨는데 최근에 와서 특별 옵서버라 할지라도 제3대 국회에 있어서는 논의되고 있다고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전해 와서 일본에 사는 60만의 사람들은 본국에 있어서 서자 대우를 받어 사당제사도 참석 안 시키려고 하는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민족진영의 움지김이 만일 일본에 있다고 해서 서자의 대접을 왜 받느냐, 만일 일본에 있다고 해서 일본 사람의 밥을 얻어먹고 있다고 해서 서자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일제 40년 동안 백이숙제가 제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피와 이슬을 먹을지언정 칙뿌리까지도 먹지 않겠다고 해서 굶어 죽은 지도자가 몇 사람이나 있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이와 같은 데서 일본에 있는 동포들은 섭섭한 감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 있는 민족진영의 움지김은 어쩔 수 없이 또 임시 전체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20 선거 이후의 6월 10일 이래 거류민단 전국대회가 열렸고 그 석상에서 너희들 3년 동안 본국에 좇아다니면서 어떠한 운동을 했기에 본국에 있어서 일본에 있는 동포들에게 대한 대우가 이러냐 해서 우리들 집행부의 불신임이 제출되었고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총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좀 더 해야지 된다고 해서 이번에 재선을 받아서 어떠한 연락을 취해서 본국에 호소할려고 왔읍니다. 현재 와 보니 호소할 것이 거진 끈어지는 것 같은 이러 감을 갖게 됩니다. 함으로 일본에 있는 동포들은 지금 와서 거류민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되게 되고 일부문에 대해서는 거류민의 거류민단, 오늘날까지의 소위 거류민단의 지도층에서는 너무나 본국에 치중하지 않었나 지금 항미 일변도, 항소 일변도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조국 일변도가 아니냐, 너무나 조국에 대한 일변도된 관계로 일본에 있는 교민 전체를 등한시하지 않으냐, 이런 관계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저오지 않느냐 함으로서 거류민의 거류민단 이것은 한 예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인이나 대만인이 합해서 불과 32만 8000 몇 백밖에 안 됩니다. 그네들이 그 가운데에 숫자적으로 보면 모택동을 지지하는 파가 절대다수이고 국민정부를 지지하는 자가 극소수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국민정부의 외교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눌르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자유스럽게 움지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네들이 하는 것은 화교의 화교회, 이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모든 정치라든지 모모 정부에 치중하지 못하고 해외에 있어서 순전한 교민끼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자는 것이 한 가지 예가 있에요. 그런 관계로 해서 현실 민족진영에 있어서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 일변도 생각을 가지고 있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움직거림이 태동되고 있어요. 만일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민족진영에 중대한 지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은 극히 간략합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이와 같은 또 민족진영의 움직어름이 이와 같이 활발치 못한 환경에 빠저 왔다는 것을 선량 여러분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이 타개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특별 옵서버라는 것이 특별 허가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저희들로서는 극히 명예로 생각하지 않어요. 단 일본에 있는 60만 동포들을 조국을 향해서 방향을 긋고 그네들과 통합시키는 데 한 도움이 되고 한 힘이 되고 또 일본에 실정을 호소하는 데 어떤 기회가 될까 하는 이외는 아무 요망도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 제한한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말씀드리고 하단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수복지구행정조치법안에 대한 제2독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3조까지는 통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제4조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