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5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2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20차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재학 의원 임철호 의원 정존수 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었읍니다. 사퇴원 본 의원은 민의원의원직을 사퇴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단기 4293년 5월 25일 민의원 이재학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사임서 민의원의원직을 사임코저 하오니 부디 승인하여 주심을 앙원합니다. 단기 4293년 5월 23일 임철호 민의원의장 귀하 민의원직 사퇴원 금반 일신상 사정에 의하여 민의원직을 사퇴코저 자에 사퇴원을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3년 5월 25일 민의원의원 정존수 민의원의장 귀하 5월 24일 자로 류지원 의원으로부터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18일간의 청가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신병치료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5월 24일 18일간 지 6월 10일 1. 연락처 단기 4293년 5월 24일 민의원의원 류지원 민의원의장 귀하 5월 26일 자로 최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4월민주혁명국립기념탑 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민주혁명국립기념탑 설치에 관한 건의안 1. 주문 4월혁명을 영원히 기념하여 한국 민주발전의 상징을 삼고저 정부는 국립기념탑을 건립할 것을 자이 건의함. 2.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최 천 이영준 이종남 서정귀 김응주 윤 담 진형하 김학준 홍봉진 김정환 이 건의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26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이 주문은 공로행정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자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주문, 공로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을 국회 본회의에 즉각 출석케 한다. 이유 4․19 혁명과 더부러 시정되어야 할 ① 공로행정의 일원화와 ② 자동차 교통사업자의 업체제 및 ③ 유류행정의 과감한 시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함으로 이를 조속히 시정하기 위하여, 각자가 집단적으로 움직여 교통마비 상황을 이루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 및 시책을 문의하고저 함. 5월 26일 제안자 이종남 홍봉진 원용석 민관식 이영준 최 천 서정귀 김동욱 김응주 김원만 우희창 박해정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지금 보고사항에 있어서 세 의원의 사퇴서가 올라왔고 또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류지원 의원이 18일간의 청가원을 냈읍니다. 이것은 원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신병치료 18일간 청가원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이의 없이 통과시킵니다. ―의원사직 허가의 건 ―

전 국민의 또는 국제적인 주시 밑에 이번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무부로 하여금, 정부에서 여섯 사람 국회의원의 구속동의요청이 있어서 그동안에 근 3일간을 두고 신중히 얘기되어 왔읍니다. 어제그저께 표결 도중에 극히 불안에 찬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장내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되고 의사진행이 완전히 되지 못한 것을 엄연히 보았기에 또는 의원 여러분의 냉각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이때에 있어서 너무 흥분과 또는 질서유지의 사고에 앞서서 감정행동에 나온다든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었음으로 해서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냉각기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린 것이올시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재학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학 의원 또는 임철호 의원 정존수 의원 이 세 분이, 어제까지는 조순 의원도 같이 사퇴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존수 의원으로 말하면 더우기 투표에서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국난을 타개하고 앞으로 우리들의 할 의무를 생각하시고,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의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거기에서 사퇴서를 냈읍니다. 그리고 먼저 이것은 인사문제에 관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해서 전 국민이 주시하고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국민 앞에 대한 이 순간적인, 역사적인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표 낸 세 분에 대해서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우선 취급할 것을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므로서 먼저 이 세 분의 사표 처리에 대해서 지금 상정해서 처리를 하겠읍니다. 조순 의원이 지금 일신상에 대한 발언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청했읍니다마는 이 3건이 처리된 뒤에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거기에 앉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이분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든지 참 시간절약상 이 세 분의 사퇴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이유이고 별다른 이의가 없음으로 일괄해서 표결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국회법에 인사문제는 개별투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법적으로 틀린다고 하지만 혹은 꼭 같은 케이스에 꼭 같은 그것이라고 하면 원의로서 작정한다고 해 가지고, 방침을 정한다 해서 크게 틀릴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원의에 물어서 여러분 뜻대로의 진행을 하겠읍니다. 이 3건을 일괄표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면 이대로 일괄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3건 일괄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감표위원에 대해서 의장이 자벽해도 좋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호명할 테니까 이 네 분 나와서 좀 수고해 주세요. 전만중 의원 윤병구 의원 윤담 의원 이병하 의원, 이 네 분 나오셔서 수고 좀 해 주세요. 곧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십니까? 투표함 닫어도 좋습니까? 투표 다 했어요? 그러면 투표함을 닫고 개표를 하겠읍니다. 명패수를…… 투표한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173이올시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총 투표수 173, 가에 122, 부에 46, 무효에 2, 기권에 3, 그래서 반수 이상으로 정부 요청에 응하게 되어서 이것은 정부 요청이 가결된 것을…… 아, 실수했읍니다. 잘못했읍니다. 사임을 허가하게 되었읍니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너무 혼잡해서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했읍니다. 용서하세요. ―민의원의원 체포구속동의요청에 관한 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의원체포구속동의요청에 관한 건이올시다. 여기는 지금 세 분, 모두 여섯 분에 요청이 있었는데 한 분은, 박용익 의원은 먼저 결의가 되었음으로 제외가 되었고 남저지 다섯 분에 있어서 이제 세 분은 그 원에 의지해서 우리가 의원사퇴를 허가했읍니다. 그러므로 의원직을 떠난 이상 정부에서 요청한 구속동의요청에서는 떠났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저지 두 분, 조순 의원과 정문흠 의원 이 두 분을 정부 요청인 구속동의요청에 관해서 가부 투표를 하겠는데, 투표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당사자인 조순 의원이 자기 신상에 관한 문제라 발언권을 요청했읍니다. 그래서 이 발언권을 드립니다.

제 입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릴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한 시간으로서 심경 몇 마디를 말씀드리게 해 주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구속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혐의의 사실이 있다든지 또는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럴 때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법으로서 그것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그런 기회를 얻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제 저와 같은 사람의 문제로서 국회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극히 송구스러웠고 어제 자유당의원부총회에서 기별이 오기를 우리들 자유당 의원들 손으로서 너희들 앞에 ‘가’를 써서 잡혀가게 하기는 대단히 마음으로 괴로우니 사표를, 본인들이 사표를 냄으로써 글로써 어떻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들의 심경이라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자유당 의원들한테 그러한 심경의 괴로움을 또 끼친다는 것도 더우기 송구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사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나 자유당의원부총회를 나왔더니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정식으로 자유당의원부총회의 결의로써 사표로써 처리하겠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구속동의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기만 하고는 결국 그에 대한 결론이 없어요. 사표를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부결시키자는 의견도 있고 또 구속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의견도 있고 각자의 의견만 있고는 그에 대한 결론이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회의에 가서도 도로 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결국 결론이 안 난다든지 그럴 때에 있어서 저희들 당사자로서는 대단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이왕 혐의를 받고 또 도피의 우려를 인정을 하고 증거의 인멸을 우려하는 마당에서 의원구속동의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즉시 그대로 응해 가지고 가서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떳떳하고 그에 대해서 심경이 더 가벼워질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국회에까지 폐를 끼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본의도 아니고 또 국회에 대해서 우리들로서 적당한 어떠한 책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대로 또 천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너무나 괴로운 일이어서 나는 그러면 오늘 즉시 신상보고를 발언을 얻어 가지고 나의 구속동의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즉석에서 가결을 시켜 주셔야 되겠소, 그것이 자유당 의원들로서 저한테 대한 그래도 적지 않은 인정이요, 저에 대한 보호가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인정으로서 가결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심경도 저로서 감축을 느끼지만 만일 이것을 그대로 천연을 시킬 때에 이 사람이 그러한 혐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징역을 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천연을 하고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러한 비겁한 남자로서까지 이것을 인정을 받기는 어려우니 빨리 이것을 구속을 동의해 가지고 법에서 징역을 가야 할 경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내가 피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징역을 가야 될 것이에요. 또 징역을 안 가고, 아무 혐의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즉시 또 나올 것이다 이러한 심경에서 오늘은 빨리 제 것만이라도 구속 동의에 대해서 전부 ‘가’를…… 통과를 시켜 주십소사 이 말씀을 드릴려고 즉시 발언권을 신청해서, 사임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했읍니다. 제 심경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절대로 바람과 동시에 만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임서라도, 그 뒤에 또 필요하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라도 또 내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흠 의원도 발언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조순 의원의 투표를 하고 정문흠 의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순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에 관한 가부의 표결을 하겠읍니다. 이제부터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번도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할까요?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박상길 의원 윤성순 의원 배성기 의원 진형하 의원, 이 네 분 나오셔서 수고 좀 해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 빨리 의사당에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 빨리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개표하겠읍니다. 투표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153이올시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총 투표수가 153, 명패수와 같습니다. 가에 116, 부에 29, 무효에 다섯, 기권에 셋. 그러므로 반수 이상으로서 정부 구속 요청에 대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문흠 의원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들어와서 제 일신상을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의장님 또는 여러분이 승낙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퍽 감사히 생각합니다. 누가 볼지라도 죄인으로 있는 사람이 네가 무슨 말이 있느냐고 이런 의아도 혹은 계실 것입니다마는 나는 나를 위해서 말을 할려고 그러는 것보다 지난 의거에 있어서 학생 또는 청년 혹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이 나라에 공헌을 바치는 데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 생각으로서 이 자리에 올라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권 10여 년에 모든 불만, 부족이 거기에서 튀어 나서 새 민주주의를 바로 할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뒤에 앞으로 총선거까지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더 해 주십사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 일로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모든 변명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할려고 합니다. 이는 국회 자유당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당의 중책을 가지고 있는 나니까 모든 죄를 질머져라 그럴 때 감수하여 죄를 지지 여기에서 구구히 ‘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국민에게 알려 드려야 될 것은 내 자신이 그런 자리에 앉았으나마 불법선거 그런 말을 신문보도 또는 개인적으로 듣고, 들은 즉시로 제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 도로 우리가 나가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여기에서 제가 경남을 맡아 가지고 갔어요. 도자유당부에 들어가 보니까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 분한테 물으니까 ‘전연 저희들은 모릅니다. 경찰이 하고 있어서 가르쳐 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갔던 것입니다. 경찰국에 가니까 국장도 없고 또는 사찰과장도 없고 그 이외의 사람에게 물으니까 ‘전연 우리들은 명령이래야지 모릅니다’ 이래서 사실이 있는 것 같애서 그 이튿날 아침에 회의에 제가 가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들어 보니까, 가 알아보아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이 있다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더라도 국민이 정의에 입각해서 민심이 번복될 때 또는 국내외의 정세가 여론화할 때 이때는 지지하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고 배창자를 갈라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책상을 치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나와 같이 호응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물러나갑시다 해서 조순 의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안국의, 내무부장관, 국장, 차관 모두 불렀는데 내무부장관은 없어서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전연 이런 일이 없읍니다’, 너희가 만일 있으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배창자를 갈라도 안 될 것이다, 이 국가가 낭패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제가 2월 25일부터 몸이 편치 않아서 누워 있었읍니다. 29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초나흗날 나와 가지고 또 그다음에는 집에서 앓다가 8일에 좀 덜해서 제 선거구 있는 데 갔다가 거기서 앓다가 23일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당원이래서 국민에게, 여러분에게 기만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도록 여기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알아주시고, 오늘 이 법으로 요청된 구속 여기에 있어서는 저를 빼지 마시고 기어이 저를 거기에 가도록 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노고를 하시지만 더 전력을 다해 주십사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의 말씀의 끝을 마칩니다.

그러면 아까 감표위원 되신 분은 다시 한번 수고해 주세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올라와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돌아와서 투표해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투표하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으면 투표함을 닫고 개표하겠읍니다. 안 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닫어서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42올시다. 백마흔둘이요. 투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42, 가에 98, 부에 39, 무효에 넷, 기권에 하나, 과반수로서 정부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역사적인 투표를 마치고 사회자, 더우기 의장으로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 국민의 요청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들의 아픔을 참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나라가 크고 국민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쓰라리고 슬프고 아픔을 참으면서도 우리들은 국민의 요청에 부응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 역사적인 우리의 사명을 깨끗이 완수한 대신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읍니다. 불과…… 우리들의 이 개헌안을, 우리의 최대사명인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사실상 이 국회 성립이 저는 전원 출석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불과 2주일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요청하는 바는 의원 동지 여러분은 끝끝내 우리 중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출석을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하고 오늘은 이걸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