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에대한정부의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정부의연설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정부의연설은 작년 12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기금에 대해서도 예산안과 동일한 국회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장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3개월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해 줄 것을 정중하고도 간곡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7월 9일 정무수석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고 1주일 뒤에 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정기회 개회사에서도 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관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야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나오지 아니하고 총리가 대독한 관례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있었던 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는 관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이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내면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의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시정연설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회의 요구는 특정정권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가 지참하고 온 시정연설을 접수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고 대독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단과 각 교섭단체 간의 대표들의 회의를 통해서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관행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장의 의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여름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아직까지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재해극복을 위해 정성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44개 OCA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37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부산아시안게임에서도 지난 월드컵에서와 같은 국민적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이를 국운융성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국난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출범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국민의 단합된 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많은 역경을 극복해 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경탄에 마지않았던 지난 6월의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우리 국민은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희망과 자신감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민주 인권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자 순 채권국으로 올라섰고 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 모든 경제지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되찾음으로써 국가신용도 A등급을 회복했습니다.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도 활성화되고 있고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등 지난 4년 반 동안 이룩해 놓은 지식정보화의 기틀은 세계 선두의 IT강국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21세기 일류국가를 이룩해 가는 데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계획,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고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그리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의 확충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등 생산적 복지의 정착을 위해서도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달 ASEM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 목소리로 지지하면서 전폭적인 협력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세계 일류국가 건설의 기초를 닦는 데 열정과 정성을 다해 올 수 있었던 것을 무한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국정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역사와 국민 앞에 다짐했던 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는 데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초심의 자세와 각오로 국운융성의 주춧돌을 놓는 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갈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2003년이 21세기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희망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12월 대통령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당적을 이탈한 이래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 등 두 차례의 선거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게 치렀다고 자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우리 선거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정당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도출하고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문화의 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 내일의 국정을 희망 속에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부가 2003년 새해에 추진해 나갈 주요 국정의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남북 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연결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사회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종단철도가 유라시아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를 통해서 휴전선의 철조망이 일부나마 열리게 된 의미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가 크게 촉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을 제도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보다 확대‧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의선‧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활성화,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 등 남북 간에 합의된 각종 협력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북한이 남북 간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초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확고한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러시아‧EU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 국방인프라 구축과 안보의식 제고를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한미 간의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한 정책공조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우리의 국가이익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일본‧중국‧러시아 등과도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겠으며 지역안보와 대테러 국제연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지향하는 등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일본‧중국‧러시아 등과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사회 참여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미, 북‧일 관계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이 진정한 개방과 경제개혁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와 ASEM‧APEC 등을 통한 지역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면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에 부응하여 해외동포사회가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보호‧육성에도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는 6%대의 성장과 3% 내외의 물가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10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이후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들과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각고의 노력과 고통분담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대외경제 여건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따라 유가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국가 간 경제협력과 이해관계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은 임기 중에도 결코 흐트러짐 없이 대내외의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우리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내수‧수출‧투자 등 각 경제부문이 균형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과열이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적시에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유가변동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구조조정 과제의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각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입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기초생활보장‧주거환경 등의 과제를 철저히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경제운용의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환경기술 등의 첨단 신기술의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고 우수한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IT강국 코리아의 이미지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IT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정부를 완성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차세대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IT 관련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어민‧노인‧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료 정보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한층 높아진 국가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더욱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중남미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과 미국‧일본‧EU 등 기존시장의 틈새를 함께 공략하는 총력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유치하고 인천‧광양 등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산업의 세계 4강 실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부품‧소재를 수출산업화하고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여건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인력을 공급하고 생산적‧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통해 농어가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쌀시장 개방확대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100억 원 규모의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논농업직불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과 연금 등에 대한 국고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이 다양한 소득기반을 갖추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험 관광마을 등 농어촌 관광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바다목장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부산신항‧광양항 건설,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의 토대를 쌓아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째,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주택 500만 호를 건설하겠습니다. 그 중 100만 호는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기적인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구축해 온 사회안전망을 보다 내실화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내실화와 재정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민 암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의약분업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적 생활보장 차원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대상황에 맞추어 노인들의 일자리를 넓혀 나가고, 생활이나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기회와 이동권 등을 확충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인상하고,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등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수립한 근로자 복지증진기본계획을 적극 실천해 나감으로써 근로복지체계를 선진화하고 취약부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지위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들의 기본적 생활보장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면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국보훈정책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급격한 경기변동이 없는 한 실업률은 3%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입니다마는 청소년 실업과 장기실업자 문제, 중소제조업 및 IT업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고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평생능력개발체제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5일근무제가 합리적으로 정착되도록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정부는 쾌적한 삶의 기초가 되는 대기와 물 등 기초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도시의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푸른하늘21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대강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조기완료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의 큰 수해를 계기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재해‧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방체계를 전면 재검검하여 수계별 치수대책 등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데에도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자동차 1만 대당 5.5명에서 2006년까지 2명으로 대폭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이를 범사회적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소질과 적성, 창의력을 계발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올해 안에 교실증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 1만 3000명의 교원을 증원하는 한편 교원들이 전문성과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완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을 강화하고 만5세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2004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을 투자하고, 대학교원 1000명을 증원하며, 여성교수 채용확대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반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순수예술을 진흥하는 한편, 21세기 신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시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우리 문화의 해외진출을 늘려나가는 등 선진문화국가의 기틀을 더한층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월드컵의 성과를 국운융성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을 통해 고양된 국가 이미지가 관광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해외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박람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첨단기술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0년 동계올림픽의 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8월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한국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유해매체물, 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을 근절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반 동안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살아 숨쉬는 민주인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근절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또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는 중심기구로 부패방지위원회를 발족시켜 부패척결의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위원회가 인권수호와 부패방지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이 확고한 공직윤리관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갖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활성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일반회계 국채발행을 중단하여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제고와 생산적 복지체제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1.9% 증가한 111조 7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한 4조 1000억 원의 추경편성으로 금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우선 사회복지투자에 금년 대비 9.3% 증가한 10조 9000억 원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적 복지를 내실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월드컵 이후 상승추세인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익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부산신항‧광양항의 조기 건설과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건설 본격화 등 사회간접자본 기반확충에 16조 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예산 2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증대시켜온 연구개발, 정보화 등 미래대비투자는 규모의 확대보다는 투자효과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과학기술투자에 있어서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성장기반기술분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5조 3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육투자는 과밀학급 해소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와 특성화 추진 등 구조개혁의 지원을 통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년 예산 대비 8.2% 증가한 2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항구적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확충,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안전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금년 대비 21.9% 증가한 3조 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국회의 심사를 받아 확정되는 4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10.4% 증가한 159조 8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기금의 자체수입이 금년보다 8조 3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차입금은 9조 원이 감소하여 수입구조가 건전화되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모든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수지를 금년보다 6조 3000억 원 개선하여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고 매년 늘어오던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규모를 14.6% 감축하여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률 하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민부담을 7100억 원 가량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과 기금의 역할분담과 지원원칙을 정립하여 중복지원에 따른 낭비의 소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근로복지 향상 등 47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평화와 번영과 희망이 넘치는 세계일류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2년 10월 7일 大統領 金大中 代讀 3.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宋榮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충남 당진 출신 宋榮珍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02년 10월 8일과 9일 2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10일 1일간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11일 1일간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0월 14일과 15일 2일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0월 16일 1일간 실시되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하여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국제수로기구 의「해양의명칭및경계」개정판발간에관한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제수로기구 의｢해양의명칭및경계｣개정판발간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鄭長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기도 평택 출신 鄭長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지난 10월 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한 국제수로기구 의｢해양의명칭및경계｣개정판발간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세기 초까지 대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온 동해의 명칭이 국권상실 상태인 1929년에 발간된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초판에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통용되어 온 동해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일본해 표기의 역사적 부당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공유바다에 대한 단일명칭 미합의 시 병기토록 규정한 1974년 IHO의 기술결의 및 1977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에 따라 ‘동해-일본해’ 병기를 계속하여 촉구하여 왔습니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IHO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 최종안에 동해해역 부분 페이지는 공란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었으나 금년 9월 초 취임한 IHO 신임 이사장이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IHO 전 회원국에 통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일반적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IHO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대변하여 IHO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최소한 ‘동해-일본해’ 병기를 촉구함으로써 동해표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를 내외에 밝히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금번 IHO 이사진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 최종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찬반투표 철회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의견조회나 회원국의 의견수렴과정 절차 없이 이사진 단독으로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IHO 이사진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IHO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을 IHO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확립된 원칙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해지명은 19세기 초까지 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오다가 대한민국의 국권상실상태인 1929년에 일본이 참여하여 발간한 IHO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초판에 ‘일본해’로 표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차제에 공유바다에 대한 단일명칭 미합의 시 병기토록 규정한 IHO의 기술결의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최소한 ‘동해-일본해’가 병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제수로기구 의｢해양의명칭및경계｣개정판발간에관한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