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김원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김원웅 의원입니다.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裵奇雲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金忠兆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6․25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어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소속하에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희생자 및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기간을 최초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3년 이내로 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진상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민간인희생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령하기 위하여 위령공간 조성 등 위령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률 제명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에서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으로, 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6인은 국회가, 6인은 정부가, 6인은 희생자 및 유족 측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은 스페인 내전, 베트남 전쟁과 함께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이 많았던 전쟁이었습니다. 피해지역은 고양 강화 문경 남원 순창 고창 임실 여수 제주 울릉도 포항 등 국회와 정부에 접수된 민원과 청원이 무려 112건에 달하고 희생자는 11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948년 제노사이드범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국제협약에서 집단학살을 단죄해야 할 범죄로 명시했습니다. 1949년 제네바협정은 전시에서도 민간인에 대하여 고의적인 살인․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중대한 인권유린입니다. 이 법률안이 정하는 대상이 국군 및 유엔군, 경찰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인민군, 중공군 및 북한정권 동조세력에 의한 희생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편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화해를 하는 데 있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경북 문경 석달마을에 추모비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54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군 2개 소대가 마을에 들어섰고, 동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총질을 해 대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국군이 왔는데도 반겨 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을 보니 여기는 빨갱이 동네가 틀림없다’는 것이 그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학살된 희생자의 이름이 추모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는 김아기, 박아기, 정아기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직 이름조차 짓지 못한 아기들이 어떻게 빨갱이일 수 있겠습니까? 이 법률안에는 이념도, 노선도 없습니다. 좌와 우라는 이념보다는 인간적인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민족분단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법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이 담긴 법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당파와 노선을 떠나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지금 현재 회의장 내에 참석하고 있는 분이 예순아홉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의장을 비운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법안 처리할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원총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할 테니까…… 아니, 의사 진행을……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지금 투표를 선언해 놓은 과정이니까 정회를 선포하고 정족수가 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해서 투표에 부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하고 난 연후에는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의석 수가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마는,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3월 2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날도 처리할 안건들은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이런 모습으로 문 닫는 것은 의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유권자들은 지금 자리 빈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숫자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서 재석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3월 2일은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원내총무실에서는 내부 규율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들, 주요한 문제들이 지금 처리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광위원회의 방송법 같은 것입니다. 정말 지금 여러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 놓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법들이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힘을 합해서 멋진 3월 2일날 모든 법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부결시킬 것은 부결시키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 그것은 당에 가서 하십시오. 국회는 농성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