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 병구 출신이신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송파 병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영일선에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사회․문화분야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21세기는 40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20세기의 낡은 질서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21세기의 최전선, 역사의 프론티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아직 한 번도 개혁에 성공해 보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만약 19세기에 우리 선조가 개혁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결코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적 위치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 달라져야 합니다. 늦었지만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려야 합니다. 여야가 정쟁을 중지해야 합니다. 국리민복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참여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물 흘러가듯이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쇄적 민족주의와 폐쇄적 국민주의에서 보편적 세계주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세계 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분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1975년도에 발생한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그리고 인혁당 사건, 그리고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이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구비구비마다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이것 개정되어야 합니다. 윤금이 피살사건이나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사건, 이렇게 일부 미군이 한 해에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무려 22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꽃다운 넋 허주연과 박순녀 할머니가 아깝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범인을 처벌하기는커녕 살인범의 신병도 인도받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한 실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50년 동안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런 수모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수치를 삭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주한미군 당국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한미 행정협정이 정의롭게 개정되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이 불합리한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총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세기는 인류역사에 가장 큰 발전을 가져온 세기였습니다. 또한 가장 큰 변혁을 몰고 왔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 제1․2차 세계대전, 인류역사상 어쩌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피로써 얼룩진 그러한 세기였습니다. 이 20세기의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찬란한 업적을 남긴 노인들을 온 인류는 효성스럽게 모셔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혁명이라는 특수성과 경로효친이라는 보편성이 만나는 참으로 중요한 격변의 세기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21세기로 넘어가는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포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유엔은 세계 모든 나라가 노인복지정책을 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세계 노인의 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노인의해한국조직위원회법이 지난 임시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세계 노인의 해의 사업과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노인복지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총리, 세계 노인의 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조상들의 효의 본보기를 발굴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효 생활관, 효 문화관, 혹은 효 박물관을 건립하여서 후세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효 생활관이나 효 박물관 건립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각국의 무분별한 경제개발로 환경파괴는 우리에게 지금 무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는 식량난의 근본원인도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군사분계선의 생태를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장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환경협력기구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새 천 년을 앞두고 문명 간의 충돌이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독자적인 문화의 주체성을 세우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으로 남북한의 풍요로운 문명의 교두보를 쌓아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부장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당국과 협의해서 남북한 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시대와 더불어 갑자기 맞이한 대량 실업사태는 지금 행복한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가치관이 무너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극도의 아노미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모래알처럼, 파편처럼 흩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회안정을 구축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융화시켜서 단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동부장관,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철학과 소신 그리고 중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이제 먼 훗날의 꿈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햇볕정책은 북한당국의 두터운 갑옷을 서서히 벗겨 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금강산관광 유람선이 바로 오늘 북한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장관은 지금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에 쏟아져 들어올 난민의 수용체제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구호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난민의 전염병 그리고 난민의 방역대책, 각종 질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난민들을 따뜻하게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새로운 보건복지정책의 한국형 모델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의 남북보건협력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혼례비용은 약 25조 3000억 원, 장례비용은 약 1조 5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비용은 약 10조 원,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찌꺼기 비용은 약 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낭비되는 비용을 합하면 1년에 무려 4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혼수, 장례 등 음식문화에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과 경계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하남시 일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주민의 생활권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불합리하고 획일적인 행정구역이 획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치안, 교육,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생활권인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위주의 위민행정, 서비스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교육․치안의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당하고 있는 주민실태를 전국적으로 전면조사하십시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역사의 전환기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 오면 우리 모두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선봉에 있었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38초를 남겨 놓고 그만두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소사 출신이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학수능시험날입니다. 어김없이 입시한파가 매섭습니다. 무거운 과외공부에 시달리며 오늘을 준비해 온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빕니다. 저는 부모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대학입시와 고등학교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 정부는 과거정부에서 반복했던 시행착오와 달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부하는 새정치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된 지 1년, IMF 국난도 끝이 보인다는데 국난극복을 위해 돌반지와 평생직장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참아 온 중산층과 서민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권교체 시에 외환보유고는 38억 달러뿐이었는데 지금은 453억 달러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나라에는 그늘진 응달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97년 12월 정권교체 시에 실업자가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7만 명입니다. 240% 늘었습니다. 99년이 되면 실업자가 200만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실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도 정부 공식통계로 임금이 6%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생활물가지수가 10월 말 현재 11.4% 올랐고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4.5%의 2배 가까운 8 내지 9%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체불임금은 정권교체 시에 786억이었으나 98년 8월 현재 700%가 증가해서 5564억에 달합니다. 청년실업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 어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절박한 골치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대학 문을 나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만 22만 명이고 올해 2학기 동안 대학을 휴학한 학생이 46만 명이나 됩니다. 대학생 3명 중 1명 꼴로 휴학을 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내년 2월 대학 졸업자 중 몇 명 정도가 취업할 수 있다고 보는지, 청년실업자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말 17명이던 구속 수배 노동자가 지금은 205명에 달합니다. 무려 1200%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정리해고되는 동료들의 권익을 지키려다 구속된 노동조합 간부들입니다. 법무부장관은 현재 구속된 노동자의 명단과 소속회사, 사건명, 적용법조문, 구속날짜, 형량, 만기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입니다. 그리고 교도소는 만원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의 희생양인 이들을 석방할 의사가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수는 서울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2550명인데 연말까지 33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사실상 노숙자 신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 전국에서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이끌어 노숙자들의 종합적인 월동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이 무너져 내려 극빈자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조사에 따르면 하위 80%의 소득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5% 내지 14.9% 줄었지만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2.3% 늘어났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합의이혼 건수만 작년보다 35% 늘어난 9만 4898건에 이릅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영유아시설, 일시보호처 276개소에 수용된 어린이는 4876명으로 작년보다 25% 이상 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수는 올해 1월 2만 7822명이었는데 9월 현재 11만 2848명에 이릅니다. 405%가 늘어났습니다. 절도, 강도 등 생계형 범죄가 날로 늘어나 감옥이 만원입니다. 작년 정권교체 시 6만 2000명이던 재소자가 올해 10월 말 현재 7만 500명으로 13% 늘어나 역사상 최고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달콤하던 선거공약이 날이 갈수록 쓸개처럼 쓴맛을 낸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가혹한 정리해고의 칼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이 주도하는 관치금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P&A방식에 의한 은행 퇴출과 고용 불승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경솔하게 P&A방식으로 5개 퇴출은행을 정리한 금융감독위원장을 문책, 교체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계획이 없는지 총리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쳐 봐야 대형 시중은행 1개 규모도 안 되는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은행을 퇴출시킨 기준은 공평하지 않다고 승복하지 않는 실향민과 주주, 예금주, 직원들의 피맺힌 항변에 대해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은행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동화은행에 김대중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일찌감치 정권 초기에 흔적을 지워 버리기 위해 퇴출당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퇴출은행 선정이 공명정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동화은행의 비자금을 수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그룹 내에서도 수익성 좋은 기업인 현대중기산업이 퇴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강경한 노조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던 그룹 측과 퇴출기업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총리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정부는 스스로 실업내각이라고 자칭하면서 98년도 한 해 동안 실업대책비로 무려 1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70% 이상이 김대중정부의 실업대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실업대책은 주무부처가 분명치 않은 무 중심, 일관된 방향이 없는 무정책, 낭비와 비효율을 점검하고 고치지 않는 무점검의 3무 대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중 없는 김대중정부’라고들 하지만 실업대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실업문제를 현장감 있게 다루기에는 두 분 다 너무 노쇠하고 너무 정치적입니다. 실업문제와 같이 하찮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내각제다, 각료배분이다, 당면한 공동정부를 유지하기에도 손발이 맞지 않으니 주된 관심이 실업자들에게까지 돌아갈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실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자들의 현장이나 산업현장의 애로를 직접 챙기는 경우가 과거의 실무형 총리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현장을 더 챙길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0월 20일 경제대책조정회의 석상에서 내각을 질책하며 실업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실업현장을 가장 다니지 않는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자신 아닙니까? 과거 어느 대통령이 올해처럼 큰 수해가 일어났는데도 의정부 다리 위에서 현장 한 번 그냥 훑어보고 돌아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실업대란이 이렇게 크고 전 국민이 아우성인데도 외국만 순방하지 국내 실업자들의 고통을 직접 찾아서 위로하고 의견을 들으며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이 과거에 어디 있었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대통령 치고 ‘현장과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자주 실업자를 직접 만나는 등 현장을 챙기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어차피 대통령중심제라서 대통령이 기침 한 번만 해도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 열 번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실업내각이라고 자처하신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업문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아니면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여 실업문제를 챙겨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직접 실업대책 장관회의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주재하겠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제로 총리께서 실업대책 장관회의를 격주로 주재하셨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사업은 모두 70여 종류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 모두와 13개 중앙부서와 6개 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조 707억 원이나 되는 실업예산을 책임지고 수립, 집행할 책임부서가 없습니다. 재경원 부총리제도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정략적으로 분리시켜서 손 따로 발 따로입니다. 국무총리 밑에는 장관들이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동업도 성공하지 못하는 법인데 임자 없는 나랏돈 쓰는데 어떻게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재정경제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승격시켜 경제난국극복대책과 실업대책을 총괄․책임지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효과적인 실업대책으로 자랑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무계획 실업대책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어지자 공공근로사업 고용계약서를 변경하여 임금을 3000원씩 삭감하는 재계약서를 강제로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서를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에 약한 지위에 있는 공공근로자의 임금을 행정부가 앞장서 삭감한 행위는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을 감추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여론을 무마하려는 위법 부당한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과 노동부장관께서도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근로자 지원은 효율적입니다만 사업주가 공공근로자를 지원받게 되면 기존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새로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자를 3D업종의 중소기업에 배치할 경우에는 지역의 노동조합 등이 감시기구에 동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실업예산에 지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실업자도 많은 경기도가 총 공공근로 인원 중 9%만 할당받고 있는 반면에 경제활동 인구가 6%인 전남이 공공근로의 9%를 할당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무원 인사정책만이 아니라 실업자를 위한 예산배정에서도 지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예산에서도 지역차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내년 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엄중 경고합니다. 총리께서는 시정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실업통계는 실업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로부터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대란 속에서 절망하는 실업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던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0.1%P와 0.2%P의 실업률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변화값은 오차범위 ±0.17%P 내지 0.18%P 내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마치 정부의 실업대책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 정부는 IMF 이후 지금까지 이미 실업률 전망치를 무려 일곱 번이나 수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업대책의 수립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실업실태를 재조사한 후에 99년도의 실업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단체의 실업률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종 실업대책사업이 기초단체의 신청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불균등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리께서는 기초단체 수준의 실업현황도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일 동안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실업자에서 제외되는 ILO기준 현행 실업률 통계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주 동안 구직노력했으면 실업자로 분류하는 OECD방식의 실업률을 올해 1월부터 발표하겠다고 약속하고서 또 조사까지 해 놓고도 굳이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까, 내년 봄에는 어차피 발표하여야 하는데 며칠이라도 넘겨보자는 속셈입니까? 총리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에는 실업대책의 점검기구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5명의 직원이 문서상으로 점검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 결과 일선 현장에 가면 실업대책은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이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확대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임자가 많으면 임자가 없어진다는 말처럼 과연 누가 실업대책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책임지는지 임자가 없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생활보호사업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어 대상자들을 선발 관리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것도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이 잘못되어 일어난 일이고, 멀쩡한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것도 모두 일선 자치단체의 현장행정이 잘못된 탓입니다.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지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타 놓고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데 쓰고 싶은 것입니다. 노숙자 쉼터를 짓겠다고 예산을 받아다 놓고서는 노숙자가 몰려오면 주민들이 싫어한다며 차기 단체장선거에 표가 떨어질까 봐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곳을 모두 파악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에도 내년에 실업예산을 배정하실 계획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실업대책을 종합감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행사성 감사만으로는 실업대책의 지속적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어느 부처가 과연 효과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처는 낭비가 심한지를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해야 합니다.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예산배정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실업대책을 항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의 실업대책의 혜택을 중복수혜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를 시정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6년 말 노동법 개정 당시 그렇게 반대하던 정리해고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는 취임도 하기 전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시켰습니다. 남이 하면 반대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한마디 해명도 없이 태연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이중성은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국난을 맞이하여 고조되는 국민적 위기감을 배경으로 평생에 꿈꾸던 집권을 실현하였습니다. 김대중 후보에게 국가적 난국은 그야말로 평생 바라던 집권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나라 망친 한나라당이라는 18번으로 집권 이후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덮어 가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은 모두 다 대통령의 공이요, 못하는 것은 무조건 조상 탓이고 한나라 탓이고 국회 탓입니다. 이것이 어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이실 금도이며 또한 이것이 어찌 준비된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국난을 맞이해서는 특별히 국민적 단합이 절실합니다. 단합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화합이 우선 필요합니다. 여야 간의 화합은 국가적 화합의 기본입니다. 위기의 시대, 대통령께서는 보다 초연하게 나라를 이끌 필요가 절실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정이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특정정파의 총재직을 사퇴하여 초당파적, 초지역적 위치에 오르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난을 극복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 국민적 대화합을 위해 대통령께서 당적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국무총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도자입니다. 현재와 같이 극단적인 당파대립 속에서 원만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총리의 당적보유는 마땅하지 않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내각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특정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보다 공정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야 간의 화합을 통해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휴회결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안 통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방대한 예산을 통과하는 데 불철주야하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예산안 그리고 법률안 심사 등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졸속한 예산심의가 없도록 진짜 여러분들의 성의와 열성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