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의료 이용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여 수정 채택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14인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으로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