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4차 회의

의사일정 제34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성조 의원, 신계륜 의원, 전재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종전에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2～3년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금액도 최초 5년간은 2분의 1을 감면토록 했습니다. 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해서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가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서 부담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동시에 의무고용 독려 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만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이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8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 만장일치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 만장일치로 산업재해보상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주택법중개정법률안 37.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38.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6항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8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희규 의원 나오셔서 3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희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에 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권을 전매금지하여 청약과열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투기수요 억제와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3년 10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2003년 11월 5일 玄敬大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3년 9월 4일 權五乙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안 및 2003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그러면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제가 오전에 농촌 의원들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직전에 교섭단체 대표들과 모여서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대표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총무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의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9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과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3항, 제44항, 제45항까지는 모두가 FTA비준안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안건을 내일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46.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

따라서 이 안건을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安相賢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安相賢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盧武鉉 대통령의 내년 총선과 관련한 특정정치세력 지지발언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문제점을 지적,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3년 12월 30일에 盧武鉉 대통령 불법 사전선거운동 관련 질문을 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30인, 반대 30인, 기권 2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