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5분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임을 자임해 온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이제 원외가 되는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불과 4개월짜리 초짜 의원으로서 5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당의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빨 빠진 의사당을 보면서 이 짧은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21대 국회는 우리 정치사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라는 복합위기 시대에 어떤 대안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제 그저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녹색정의당 양경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가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부자감세에 매달리면서 사회안전망이 더 허술해지고 부채와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코로나와 정부 재정정책의 결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IMF 당시 우리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169조 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 중의 48조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부채를 탕감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께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

예.

새출발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국내총생산 대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규모입니다. 미국이 16.7%고 우리나라는 3.4%인데요, 미국보다 5배 적습니다. 중국의 4.7%보다도 작은데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총리님,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정부가 좀 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일자리안정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다 봐 주시면 코로나19 위기 초반에 고용 감소 규모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저희는 인원 비율로 0.7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의 6분의 1 수준인데요. 이를 개선하려면 2022년에 중단된 일자리안정지원금,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총리님, 그게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지원자금이 됐든 어찌 됐든 중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드린 거고요.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재래시장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업체까지 확대하고 골목상권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좀 정비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이게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는 곳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그 자료 주시면 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활성화 문제인데요. 아까 총리님 말씀하셨는데, 새출발기금 목표가 30조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대략 2조 1000억 원 정도만 채무조정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들은 그 이유를, 새출발기금을 활성화시키려면 신용등급 유지를 좀 해 줘야 되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새출발기금을 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처하고 적극 협의해서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부채 문제…… 혹시 총리님, 5월 위기설 들어 보셨습니까?

이게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총부채액 204조 원 중에서 40%인 82조 원이 올해 대출 만기인데, 이게 사실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될 문제인데 총선 때문에 좀 연기됐고 4월 5월부터 급격하게,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총선 뒤인 5월에 이게 집중되면서 5월 위기설이 나온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경기가 침체하고 소비 여력도 없고 작년에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균형 재정을 고집하고 계시고 또 부자 감세를 일정하게 하고 계신 건 분명한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경제가 좋아질까요? 총리님은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총리님, 제가 무슨 재정을 아무 생각 없이 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일정한 재정을 출연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감세가 되면서 세수가 줄고 이로 인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변경할 용의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막 풀어서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하고요. 시간이 짧아서, 조금 더 총리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모두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농어민 부채 탕감을 시작해서 역대 정권들이 일정하게 부채 탕감을 계속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바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책임 있게 나서야 되고 나중에 한국 경제에 또는 한국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중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

중소상공인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노동자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비속어 같기는 합니다만 ‘먹튀’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먹고 튄다는 소리인데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와이퍼, 한국산연, 한국게이츠, 회사 이름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엄청난 이윤을 누리고, 표에 나옵니다마는 외투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이렇게 받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나서 묻지마 청산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외국 기업들의 놀이터 혹은 자본의 호구가 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