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하시겠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제68회 임시국회를 지나간 2월 6일부터 개회하도록 소집요구를 한 바 있읍니다. 이 소집요구서는 법에 의해서 공고가 되었읍니다마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이 국민의 광장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외면한 채 그동안 문을 닫고 있었읍니다. 다수당이 출석을 거부해서 이 국회를 공전시켰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의정사상 찾아볼 수 없는 졸렬한 짓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 하나를 다시 추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태들이 야기되었읍니다. 일본은 용공적 이중정책을 취하고 있고 쌀값파동은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했읍니다. 해방 이후에 일찌기 찾아볼 수 없었던 커다란 철도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정보기관에 의해서 영입되고 우리의 국정 심장부를 활보하던 이수근이란 간첩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관문을 탈출해 가지고 도주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국민을 궁금하게 했읍니다. 마땅히 국회의원들은 이 국민의 불안과 궁금증을 풀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국회에 나오지를 않고 한다는 일이 일부 특권층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른바 3선개헌 음모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읍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의 태도가 지금까지 명맥이나마 가냘프게 유지해 오고 있는 이 민주헌정을 뿌리채 뽑아 버리고 암흑의 70년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략의 시초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지금 비장한 각오로 국민과 더불어 이 중요한 국면을 타개해 나가기로 결심을 했읍니다. 오늘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3선개헌의 음모와 경제의혹이라든지 외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 이수근 탈출사건과 나주에 있어서의 부정선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이수근탈출사건에 대해서 결론부터 국무총리에게 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수근이라는 그 거물간첩을 대한민국에 영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활보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온갖 기밀을 도취해서 국가의 안위를 흔들게 했던 이 탈출사건이 비록 최종단계에 가서 그자를 체포함으로써 모면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관계각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읍니다. 이수근의 이 탈출미수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와 같은 거물간첩을 활보하게 해 가지고 마침내 국외로 탈출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와 같은 정부에게 막중한 우리 국가의 안위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또 각료 여러분! 이수근사건에 대해서 마땅히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귀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들은 말로는 지금 중앙정보부에서 이수근 사건에 대해서 그 체포한 경위를 탐정소설을 발표하듯이 장황히 발표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도무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말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감감무소식으로 있다가 외국 우방의 정보기관이 이수근의 탈출을 사전에 알고 이것을 우리 측에 제보함으로써 불행 중 다행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말도 들었읍니다. 정부는 정직하게 이수근이라는 자가 김포비행장을 빠져나간 몇 시간 후에 이자가 탈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읍니까? 그전에 이수근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와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었읍니까? 항간에는 이수근이라는 자가 간첩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았던 것이올시다. 이것은 항설에 불과하고 도청도설에 불과하다 이래 가지고 본 의원도 그 말을 듣기는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막연한 걱정으로밖에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귀가 있으면 이 이수근에 대한 여러 가지 항설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박 정권이 자랑하는 그 방대한 정보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이자가 김포비행장을 나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또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때에 이수근이는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탈출 도중에 잡혔지만 유명하지 않은 많은 간첩들이 우리나라 심장부를 무상 출입하고 그래 가지고 벌써 몇 사람이 공항으로 또는 해항으로 탈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는 불식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이 문제가 일어난 뒤에 정부는 정보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했느냐를 내가 묻고자 합니다. 당연히 내각은 총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로되 지금까지 그러한 기미는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앞서서 적어도 정보의 책임자 실무책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보부장이라든지 내무부장관은 당연히 문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민 앞에 그 직위가 해제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는 우리 야당이 항상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부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력이 10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10개 중에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반도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보면은 야당사찰이나 하고 선거간섭이나 하고 있고 극소수의 사람이 이른바 대공사찰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박 정권이 이 방대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은 북괴로부터의 도발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규제하고 정권을 한없이 연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설치하고 정보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수근 사건과 같은 것을 보면 정부는 정권의 유지 연장을 위해서 정보기관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이올시다. 둘째로 우리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수근과 같은 이 극악무도한 간첩 때문에 앞으로 있을 북한으로부터의 진정한 귀순자까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경우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빨아들이는 자세와 그 빨아들일 수 있는 자력을 언제든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발전과 이 자유로운 생활양식이 북한의 모든 동포를 자극해 가지고 남쪽으로 빨려들어 오는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앞날을 생각한다면 많은 귀순자가 있어야 하고 또 선정을 베푼다고 하면 있을 것이올시다. 그럴 때 이 이수근 사건 때문에 선의의 귀순자를 우리가 포섭하지 못하는 일은 없겠읍니까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묻겠읍니다. 이수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다른 의원이 또 거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그다음에 나주 재선에 관련해서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호범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를 했읍니다. 본 의원 개인의 심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호범 의원이 선서를 하고 앉은 이 자리에서 나주 재선의 부정을 운위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주의 재선거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도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탄없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나주의 재선을 에워싸고 공화당이 취한 태도는 민주헌정의 두 날개를 근본적으로 짓밟아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민주헌정의 두 날개는 그 하나는 주권의 행사라는 의미에서의 공명선거요 또 하나는 법치의 기본이라는 견지에서의 사법의 존엄성이올시다. 공화당은 나주 재선을 통해서 주권의 행사라는 의미의 공명선거를 짓밟고 법치의 기본인 사법의 존엄성을 짓밟았읍니다. 6․8 부정선거 이후 대법원이 선거무효의 판정을 한 것은 아마 나주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에 집권당이 정면으로 도전해 가지고 부정의 장본인이라고 지칭된 사람을 다시 공천을 해서 금력 권력을 무한히 구사하여 대법원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당의 입장을 가령 세웠다고 합시다. 필부도 아닌 집권 정당이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항거하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장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어디서 그 안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행정권력이 이와 같이 사법의 존엄을 짓밟아 버린다고 하면은 이 사회는 약육강식과 금권만능의 야만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이올시다. 물론 본 의원은 이호범 씨를 다시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공화당의 정략적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올시다. 지금 공화당 지도층 일부는 3선개헌의 음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속의원들에게 선거 걱정을 시키지 않아야 하겠다 이러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계보를 무마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략도 있었을 것이올시다. 그러한 까닭에 마침내 이호범 씨를 재공천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오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나주 재선거의 하나의 특징을 먼저 꼽는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선거를 현찰선거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표를 사 가지고 국회의원을 제조해 내기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권력정당에 당할 정당은 없을 것이올시다. 나주에서 공화당이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느냐 하는 것은 공화당 지도자들의 양심과 후세 역사가가 증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종합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억대를 넘는 돈을 이번 선거에 뿌렸다고 하는 것을 단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나주 면면촌촌에 쌓이고 쌓였던 밀가루와 촌락마다 나돌았던 이 현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나아가서는 민주정치에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첫째로는 이와 같이 선거가 타락되어서 한 지역에 수억이 집중되는 것이 다반사로 될 때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의원 여러분들은 과연 선거를 할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한 지역 또는 두 지역에 국한된 보궐선거나 재선거일 경우에는 당의 총력이 집중되어서 억대 또는 수억대의 돈이 한 지역에 집중될 수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총선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300억이 여당 의원 여러분을 위해서 뿌려져야 되겠는데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올시다. 만일에 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총선거 한 번 하기 위해서 한 정당이 기백억의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집권정당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올시다. 이 여러 가지 무리가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해서 일시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급기야는 폭발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소상히 알고 있읍니다. 나주 재선거에서는 또한 공화당이 헌법을 개정해서 암흑의 70년대를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을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공화당에서는 나주 재선이 끝난 다음 표수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대단히 낙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표수가 어떠한 사실을 말해 주느냐 하는 것은 그 선거의 공명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유권자가 투표해 가지고 100%의 지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독재 또는 공산국가의 예를 많이 보고 있읍니다. 만일에 선거가 공명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표수는 부정의 지수가 되는 것뿐입니다. 부정지수가 높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것이올시다. 신민당이 선거에 지면 언제든지 부정선거한다고 그렇게 지금 박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공화당이 항상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신민당은 선거가 지나면 밤낮 부정선거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나주 선거에 있어서의 둘째 특징은 이번 선거에서 역시 관권이 다시금 파렴치하게 작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6․8선거 이후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당에서는 총리 이하 각료에게 신랄하게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공격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궁색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권이 선거에 관여하는 악습을 배제하겠다는 중언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 증언을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번 나주재선거에 있어서는 모든 나주에 연고 있는 공무원들을 집중시켜 가지고 득표에 참여케 했읍니다. 40여 건에 달하는 선거…… 지방사업 공약을 갑자기 서둘러서 이른바 기공식 같은 것을 올렸읍니다. 청와대비서실장 이후락이라는 사람은 내가 알기에는 국고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 부여 선거 때에도 격려하러 간다 이래 가지고 여당후보를 찾아가서 말썽을 일으킨 일이 있읍니다. 이번 나주에서는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이 보내는 금일봉까지 전달했다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이후락 씨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공무 원인가? 만일에 이후락 씨가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정정당의 후보를 격려할 수가 있느냐?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이후락 씨는 무슨 일을 해도 대한민국의 법이 다스릴 수 없는 치외법권적인 존재입니까? 외무부의 아마 순회대사라는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임병직 순회대사는 제가 알기에는 역시 국고에서 월급을 받아먹는 공무원이올시다. 이 사람이 나주에 내려가서 연고지를 순회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방 각국을 순회하며 외교를 하는 순회대사가 아니라 재선지역을 순회하는 선거순회대사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건국 전후를 통해서 공로가 다소간 있기 때문에 순회대사라는 직함을 주어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게 하려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사로운 다른 돈을 좀 드려 가지고 편히 있게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회대사는 우리 국회에서 월급을 주라고 예산을 줄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장지량 행정개혁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도 나주에 내려가서 연고지를 찾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읍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구를 선거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명령한 일이 있읍니까? 행정개혁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공무원이올시다. 행정을 개혁해서 선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 보냈읍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도 책임을 저야 될 것이올시다.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과 임병직 순회대사, 장지량 행정개혁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향후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지사 김보현 씨는 광주관광호텔에서 개최된 공화당 선거참모회의에 참석했읍니다. 전라남도지사도 공무원일 것이올시다. 모든 관용차량이 자가용 남버를 붙이고 나주군내를 질주했읍니다. 공화당 의장서리 윤치영 씨가 나주에서 강연을 할 때에 면직원 이장 등등이 강제동원을 해 가지고 줄을 세워 가지고 이 가난한 농민들을 영하의 운동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나주에 갔던 신문기자들이 다 목격한 사실이올시다. 나주군 다시면, 나주군 고막원 등에서 나주까지 한 정거장 내지 두 정거장 되는 이 거리에 강연 청중을 동원하기 위해서 기차를 무료로 태웠읍니다. 교통부에서는 공화당 선거운동을 위해서 6․8선거 때도 차량을 동원했다 해서 말썽을 일으킨 일이 있읍니다. 공화당에 차량 몇 대를 할당해 주었읍니까? 아주 공화당 전용으로 기차 몇 대를 제공했읍니까? 영산포에 공연법 위반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영산포 중앙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도저히 허가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보도에 의하면 공화당 사무총장 길재호 씨가 문을 열어 주어라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선거 직전에 문을 열어서 무료공연을 했다 합니다. 문공부장관! 공연법은 공화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문공부장관은 천하가 태평해서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선거를 앞두고 문공부장관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을 공화당 사무총장이 문을 열어 주어라 이와 같이 해 가지고 그 극장이 문이 열렸다 이것이에요. 40건의 기공식을 올린 이 지방사업 공약에 대해서는 역시 6․8선거 당시에 하던 수법 그대로야! 도저히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허위공약해서 순박한 지방민을 속여먹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닙니까? 6․8선거 당시에 정부는 여당과 짜고 갖은 허위공약을 나열했읍니다. 지금 저 2층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6․8선거 당시에 서울시내에서 공화당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저 고지대 산꼭대기에 있는 불량주택촌에 가 가지고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총리와 시울시장이 그 무허가 건물들을 전부 양성화해 준다고 공약을 했읍니다.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서을시내 20여 군데를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국무총리가 직접 약속을 한 것이올시다.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양성화 표찰이라고 하는 것을 다 떼 주었읍니다. 표찰만 떼 준 것이 아니라 양성화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편성해 가지고 가난한 주민들의 돈을 거두어 가지고 지붕을 개량시키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이와 같이 해서 그 순박한 많은 가난한 주민들은 이제는 불안하지 않게 살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가냘픈 희망을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바로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이 직접 공약했던 그 자리에 모든 주택을 헐어 버리고 지금 아파트를 세운다고 하고 있읍니다. 불량주택을 헐어서 아파트를 지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서울시내에 있는 고지대의 주택은 집이 한 채라 하면 집주인과 세 든 사람 둘 그래 가지고 평균 세 세대가 사는 것이올시다. 금년에 불량주택 2만 동을 헌다고 합니다. 2만 동을 철거할 것 같으면 입주하는 사람은 2만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세 들었던 주민 약 4만 명은 올 데 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집이 헐렸기 때문에 세 든 사람에게 받았던 그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서울시내에는 집 없는 군중 약 4만 호가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공화당이 6․8선거 때 정부를 동원해서 약속했던 대가올시다. 정부가 표찰을 떼 주고 지도원을 내서 잘살게 해 주마 하던 그 약속이 길거리로 내쫓는 것으로 보답되고 있읍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처사가 처음에는 양성화를 해 주려고 했다가 어떻게 계획이 잘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처음서부터 계획적인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났읍니다. 정부에서 공약한 것은 1968년 6월 3, 4, 5일 이 사이입니다. 그러나 1965년 12월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모든 지역의 불량주택을 개량할 방침을 이미 세웠던 것이올시다. 1966년 1월 18일 자 건설부 고시 2153호로서 미관재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있었읍니다. 시장이 이것을 알고 총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을 헌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6․8선거 당시에 정부 여당이 약속을 했던 모든 공약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만일 지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번 나주에 있어서도 40건에 달하는 졸속한 기공식을 올림으로써 나주에 사는 모든 우리 국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읍니다. 서울시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 이것이 또한 거짓말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겸해서 서울시에 있는 고지대 이 불량주택 철거에 따르는 이 세 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마땅히 세워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명백히 증언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나주에서 전력을 동원하고 관권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표과정에 있어서 무데기표가 발견되고 내봉함이 없는 투표함이 1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데기표는 석 장에 불과했다고 공화당에서 변명할 것이올시다. 이 무데기 표 석 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인한 것이올시다. 무데기 표를 넣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빼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천하가 가을을 안다고 했읍니다. 이 석 장의 무데기 표는 나주 선거의 양상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함 10개가 내봉함이 없었다? 나주 선거는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읍니다. 선거관리를 수십 차나 해 본 선거관리관들이 내봉함 하는 이 상식적 절차를 미스할 리는 만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의혹이 생겼읍니까? 뿐만 아니라 부재자 투표를 하게 되는 군인에게는 선거공보만 가고 투표용지가 가지 않았다 해서 항의를 해 온 사람도 세 사람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리로 투표를 해서 집어넣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을 사게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 나주 재선거가 무엇을 의미하는 시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나주에 있어서 공화당은 자기네가 행사할 수 있었던 금력과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 찬 어떤 결론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공화당의 어떠한 분은 나주 재선거는 개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것도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주 재선거에 공화당이 승리를 조작하였다고 해도 이것은 3선개헌을 위한 고지가 되지는 못할 것이올시다. 공화당의 윤치영 당의장서리는 누차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 역설해 왔지만은 나주 선거에 가서는 의식적으로 이 개헌 논의를 피한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공화당의 후보자 이호범 씨도 선거연설에 있어서 극력 개헌과 자기와를 결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나주성을 공략해서 이 고지에서 개헌의 꿈을 꾼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고 나주에 있어서 공화당이 투입한 금력과 권력은 마침내 다른 모든 지역에 민주주의적 투쟁의욕을 불질러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상 몇 말씀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신민당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수근 간첩에 대한 탈출사건에 관해서 이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 내각 전체가 책임을 지고 총퇴진을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와 아울러서 도대체 이수근 간첩이 국외로 탈출하기 몇 시간 후에 이 사실을 알았던가, 또한 이 사실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떠한 모 외국기관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안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구구하게 변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그간 중앙정보부에 있어서는 이수근 간첩이 탈출할 때의 경위도 물론이었읍니다마는 그 후 내부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의문되는 점이 시간이 갈수록 노출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장소에서 강연을 할 때에 있어서도 또는 글을 써서 책자로 발간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보부와 의견의 상치를 본 점으로서 심지어는 구타도 당하고 또 이 점으로 인해서 더 이중간첩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이를 감시해 왔던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보라는 것은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또 모르고도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정보기관에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만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제일 먼저 탈출한 직후에 보고를 받았고 또 그 보고에서 대체로 어떤 지역에서 체포가 되리라는 예언도 하고 약속을 했고 또 그 후에 내무부장관이 직접 저에게 극비리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도 체포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기필코 체포한다는 이러한 자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경위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정보관계자의 문책을 어느 정도 하였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이 사실이 핵심이 되어 가지고 당연히 알아야 또 처리해야 될 사람으로서 잘 처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것은 잘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마땅히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될 사람이 또 소홀한 점도 있었던 자에 관해서는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신상필벌을 가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장래에 있어서 선의의 귀순자에 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항상 우리에게는 전쟁에 있어서나 또 기타 모든 건에 있어서도 귀중한 교훈이 무엇보담도 차후에 문제를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의 귀순자 처리에 있어서는 흑백을 가리는 데 금번의 교훈이 큰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귀순자는 더 후대를 받게 되고 의심되는 귀순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벌의 제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주 선거부정에 관해서 이후락 청와대비서실장이 공무원으로서 특정정당 입후보자를 격려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각하는 비단 행정수반일 뿐 아니고 공화당의 총재의 직책을 갖고 계십니다. 이후락 비서실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공화당의 총재로서의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에 그 심부름을 갔을 뿐이고 이러한 특정정당의 입후보자를 선거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또 거기에 해당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임병직 장지량 이분들에 대해서는, 임병직 씨는 그간 아시다시피 순회대사의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실은 순회대사는 특별한 특사나 혹은 대사의 자격으로서 특명을 받아 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절로 파견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고 평시에는 자유롭게 사무실에도 출근함이 없이 계시고 있읍니다. 이러한 두 분이 물론 법에 선거기간 중에 자기의 연고지든지 혹은 향토든지 혹은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고장을 방문한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자세히 알아는 보겠읍니다마는 이 두 분은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 지방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조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겠읍니다. 영산포 극장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행정부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공화당이나 정부가 하는 공약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러한 공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당에서 공약하는 것은 물론 지방에 따라서는 임의로 한 공약사업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하는 공약사업은 첫째는 1년의 연도계획에서 종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임시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1년간에 할 사업의 우선순위 또 그 효율 또 아시다시피 장기계획, 지금 제2차 5개년계획이 중반기에 들어왔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제3차 5개년계획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려고 하는 사업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있어서도 1200개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순위가 결정되어 있읍니다. 물론 한 지역을 논아서 생각할 때에 이 사업이 수십 개에 달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한해지역에 있어서는 마침 체불되었던 밀가루가 어떤 지역에 쌓이더라도 선거에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낸 것 같은 그러한 오해도 자아냅니다.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일을 초월해서 연간에 있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 테두리 안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서울 판잣집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양성화라고 하는 이 개념에 관해서는 그 판잣집을 그 형태로 인정하는 것도 양성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소견으로서는 그 주택이 개량이 되고 더 잘살게 시가 마련해 준다 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로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지금 한 판잣집에 두 가구 혹은 세 가구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번 서울시 출신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자세하게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양성화 때에 서울시가 집계한 가구 또 1가구 내에 거주하는 수와 매년 많을 때에는 40만의 인구가 계속 격증하는 서울시의 형편으로서 그간 많은 변모를 가져왔읍니다. 최소 적을 때에 26만부터 28만가량의 서울시의 인구가 증가되고 많을 때에는 근 40만 가까운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울에 이주해 가지고 집이 없는 까닭에 염가로 집을 구하려니 판잣집에 전세를 주고 들어가는 그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것을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혹은 능력상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보시다시피 홍콩만 하더라도 5, 6년 전만 하더라도 중공지역에서 오는 피난민 때문에 대단히 주택난이 어려워졌읍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아파트로 개량이 되어서 근대화된 도시로 되어 있읍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야기된 사실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 단 수개년 계획이 아니고 향후 10개년 계획을 짜 가지고 완전히 서울 변두리까지 아파트화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현재 한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과잉인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난점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숙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관해서는 물론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능력과 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러한 유동인구를 안정시키는 이 방향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아까 장지량 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방금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장지량 부위원장은 자기의 재종형이 바로 연초에 작고를 해서 그 산소에 가는 기회였다 하는 보고이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판잣집 문제에 관해서는 최대의 성의를 다해 가지고 특히 여기에 관해서는 어떠한 또 안이 계속 마련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 과잉인구를 흡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시 출신 여러 의원들하고 자리를 같이해 가지고 이러한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고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실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송원영 의원 들었읍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3일 북괴귀순간첩 이수근 사건에 대해서 검거 및 수사경위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발표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수근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귀순을 가장 남한으로 넘어온 후 지난 1월 27일 인장업자 오제녕 씨의 여권을 도용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하고 배경옥과 함께 해외로 탈출하려다가 1969년 1월 31일 사이공 공항에서 체포되어 동년 2월 1일 압송되어 왔었다 이러한 요지로 되어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이수근 사건은 우리 국가안보에 또 하나의 적신호를 던져 주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겠읍니다. 첫째는 대공 정보활동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읍니다. 5․16 이후 오늘까지 박 정권은 반공의 국시 밑에 여러 가지 활동도 없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간 8년간 어마어마하고 의혹되는 중대 사건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간추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황태성 사건을 비롯해서 미군철수 주장과 중립론의 논문 파문을 일으켰던 황용주 씨 사건, 지난날 공화당의 월요회의 멤버요 공화당 창당작업의 관계자로서 그뿐만 아니라 민족적 민주주의의 창안자로 자처하는 황성모 사건, 최근 동백림사건의 관련자 중 청와대 직원이었던 김옥희 사건, 그리고 지난해 1월 21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청와대 근처까지 무장공비가 침투된 사건, 그리고 이번의 이수근 사건 등을 종합해 볼 때에 현 정권의 대공 활동을 국민들은 불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온 국민이 불안에 떨 것이고 급기야는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대공 사찰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디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인원부족인가 기술부족인가 예산부족인가 아니면 그러한 중책을 맡은 자의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그중 어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1969년 1월 31일 현재 수많은 재판이 확정된 좌익죄수 중에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사상이 전향이 되고 또 복형성적도 지극히 좋은 588명 중에 법의 규정에 따라서 가석방이 된 사람은 588명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97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확정된 형기의 2분의 1만 살면 그 복형성적에 따라서 죄질 여하에 불구하고 가석방이라고 하는 은전을 온 국민은 법률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위치에서 그러한 특혜를 받고 있지만 사상범죄자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범죄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조일석에 전향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복형성적이 좋고 전향은 했지만 다른 사건과 같이 법의 혜택을 줄 수는 없다 하는 견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전향을 하고 복형성적이 지극히 좋지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서 법의 공평한 혜택마저 그들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반해서 문제의 이수근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박 정권이 특혜를 베풀었는가 이것을 먼저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가 넘어온 것이 1967년 3월 22일 바로 그해 40일 후에 실시되는 당시 5․3 대통령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수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안 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볼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의심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점에 의심을 가졌느냐, 그는 북괴공산사회에서 급진적으로 출세한 배경이라든가 월남한 동기라든가 당시 판문점에서의 모든 상황이라든가 그 이후에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지만 그가 한 연설 내용이 미온적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점에 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하면서 넘어온 지 며칠 안 되어서 대통령선거에 그를 앞장세워서 PR을 했고 과거의 다른 반공유공자나 선열들의 후원의 대책에 대한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혜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첫째 이 중앙정보부에서 사전에 김포공항에 나갈 때부터 미리 알고 뒤를 추적을 했다 이런 내용의 발표문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또 그리고 그 여권이 어디까지나 위조여권이다 하는 등등으로 발표도 되었고 그 발표에 근거한 보도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이수근 사건에 관련해서 외국사람들이 만든 잡지나 신문에 나타난 것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잠시 소개하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은 1969년 2월 4일 자 뉴스위크 24페이지에 기재된 기사내용 중에 몇 가지를 간추린 것입니다. ‘흥콩에서 이수근이를 석방한 것은 영국관헌이 중공분자들이 시끄럽게 굴까 봐 석방하였다. 그리샤 기자에게 어떤 한국관리가 말했다는데 그는 아마도 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에 처형될 것이다’ 이런 말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중간첩 재판해 보아야 뻔한 결과가 올 것인데 새삼스러이 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에 처형될 것이다 하는 등등의 얘기는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괴의 스파이 매스터들이 그 임무에 부적당한 이수근 같은 자에게 그와 같은 중요한 사명을 맡긴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2년이나 걸쳐서야 추적을 해서 캐취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이수근에 관한 슬픈 얘기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CIA를,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보부를 말하겠지요. CIA를 관료적 조직이라는 데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한 기사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정보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능하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그런 판단이 나올 거예요. 이와 반대로 그동안에 중앙정보부법 제2조에 규정된 그 임무를 철저히 수행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이수근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만약 이와 같은 기사가 못마땅했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 잡지사의 주필에게 해명서를 요구하든가 항의서를 제출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국무총리께서 아울러서 항의 여부, 해명서 요구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성조지 1969년 2월 4일 자에 이런 것이 표현이 되어 있읍니다.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의 보도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관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조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P통신에 의하면 흥콩에서 이수근을 놓아줄 때에 이것은 석방했다는 이야기겠지요. 놓아줄 때에 위조여권이라는 한국관헌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석방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권이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이 우리 국내의 신문에서는…… 제 시력이 양쪽이 1.5인데 1.5의 시력으로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에서 로이타 통신에는 그와 반대되는 기사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이른바 증거불충분으로서 놔주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어 있읍니다마는 그와 정반대의 위조여권이라고 하는 한국관헌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놔주었다, 이러한 내용의 AP통신에 의한 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까닭은 무엇이냐, 이것은 보도를 관제한 까닭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무부장관에게도 관련이 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은 총리께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개 항목으로 논아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해서 중앙정보부의 그 사건 발표의 태도에 관해서 본 의원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중앙정보부 발표라고만 했지 발표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 누구인지…… 중앙정보부 발표라고만 되어 있어요. 과거 동백림 사건이나 보통 사건 같으면 5단 6단 7단으로 요란스럽게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겨우 3단이에요. 중앙정보부의 공식발표까지 보도관제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점점 수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렇게 보이는지 어쨌든 본 의원은 수상하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 별걸 다 신경을 쓰고 트집을 잡지 않으냐, 발표가 2단이 되었든 1단이 되었든 이런 내용이라고 알아보면은 되는 것이지 왜 그 여러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너무나 과거의 발표양상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박한상이 생각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안보문제에 관해서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온 국민들은 도대체 이번 사건의 비중이라든가 보도를 관제하고 발표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특수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사건의 특수성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특수성이 있다면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무슨 사건이 발생했으면은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 질문에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신상필벌 조치가 있는 것같이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러한 답변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이번 이수근이가 달고 있던 가발은 이것이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콧수염을 달았읍니다마는 이 콧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가발과 양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콧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속칭 카이젤형이라든가 비스마르크형이라든가 비에트로젤미형이라든가 형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외국산이고 국산이고 하등 중요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저 꺼머면은 되는 것이에요. 자기 필요로 하는 형만 갖추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발에는 사이즈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수근이 머리통에 알맞게 일부러 양복점의 기사 모양으로 잘 재다가 맞추어서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수근이가 달고 있는 그 가발은 국산이 아니고 미안한 얘기지만 외국산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발은 누가 사다가 주었는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뭐 어제 기사 보니까 이수근이를 비롯한 4명이 구속송청이 되어 가지고 서울지방검찰청 최대현 부장검사 담당으로서 급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자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니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간문제로 준엄한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보지마는 그에 못지않게 여권이 가짜다 진짜다, 가발이 국산이다 외국산이다 이러한 얘기가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문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발이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라는 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사다 준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외국에서 사 온 이러한 물건을 중앙정보부가 모르게 전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방대한 모종의 조직체가 있지 않은가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목하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이 점을 수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수사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째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답변하기 편하게 번호를 매겼읍니다. 지금 동 사건에 관련해서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이수근의 처였던 이강월을 크나큰 피해자인 양 이강월 여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하다못해 처마 끝에 잠시 동안 머물렀던 간첩도 수사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고지죄로써 엄격히 다스리고 있는데 지상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이강월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평소 그러지 않아도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이수근이가 이중간첩으로서 자신의 자백에 의해서 조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검찰청에 송청이 된 이때에 있어서 왜 이강월이라고 하는 여인을 입건 수사하지 않는가, 적어도 간첩과 6개월 동안 살았다고 하면 왜 불고지죄로서 입건 수사하지 않는가? 또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강월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군출신인 예비역소령으로서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자기의 부모가 누구라는 것까지는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가 무남독녀가 아닐진대 반드시 형제관계 가족관계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강월의 가족관계 부모 이하의 형제관계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강월을 입건 수사하지 않는 이유, 그 가족을 부모 선에서 끊고 그 이하의 형제관계를 추궁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이 캄보디아에 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선지가 태국이라든가 기타 그보다 먼 지역인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통과지역이니까 무비자…… 비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중정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볼 것 같으면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대남 우회공작을 하려고 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대남 우회공작을 하려고 했었다면 그 여권의 행선지에다가 캄보디아라고 우리나라에서 명기를 했어야 할 것인데 모름지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오 씨인가 무슨 도장 파는 사람인가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여권은 일본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캄보디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여권에 캄보디아라고 누가 써 주었는가? 우선 그 써 준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우선 그것 밝혀내야 합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캄보디아하고는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국교가 맺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식 비자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정식 비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 약식 비자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식 비자를 누가 내준 모양인데 그 약식 비자는 누가 내주었는가? 누군가가 일본에서 캄보디아로 써 준 사람 그리고 약식 비자를 내준 사람, 한 사람이 했는지 두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을 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목적지가 쓰여져 있는 여권을 체포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께서는 송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절대로 평소에 감시를 철저히 했고 나갈 때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본 의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막연히 외국이라고 하지 않겠읍니다. 아주 못을 박아 버리겠읍니다. 미국 CIA가 동경서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이 캄보디아행 여권을 가지고 지금 동경을 떠났다는 통보를 하게 됨으로써 허겁지겁 활동개시를 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알면서 해외까지 추격을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명백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근이가 홍콩을 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민첩하게 연락을 해 가지고서 내려오는 놈을 잡아야지 무엇 때문에 홍콩 가서 7시간이나 돌아다닐 시간을 주었느냐 말이에요. 7시간이면 별의별 첩보활동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1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홍콩에 체류했다는 시간은 전후 7시간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웃지 못할 얘기가 사실은 같이 붙들려 가지고 국제공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니까 관헌에 붙들려 갔는데 이수근이가 오히려 먼저 나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먹고서 할 일이 있나요, 수년간씩 여권의 진가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인데 자기들 눈으로는 가짜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AP통신에 났다는 기사도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붙들려 가 가지고서 오히려 나오기는 먼저 나왔는데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통에 팔이 부러져 가지고서 그것 치료하느라고 병원에 이틀인가 입원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정보를 입수했다면 평소에 훈련된 그 기능을 아낌없이 최대한으로 발휘해 가지고 민첩한 활동을 했었던들 이렇게 국제공항에서 챙피를 당하지 않겠는데 엎치락뒤치락 국제공항에서 야단법석을 떠는 통에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나라의 수치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외무부장관과 상의해서 답변을 해 주실 성질의 질문이 아닌가 보는데요.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고 또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태국에 가 있는 냉동회사 직원이라고 하면 그저 도장 파는 사람이라도 척척 손쉽게 여권이 발급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수근의 본처 이질인 배경옥이라고 하는 자는 이번에 여행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뚜렷치 않아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중정에서도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이번에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수근이 자신하고 그리고 본처 이질이었던 배경옥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수근이는 백 보를 양보해서 도장업자 오 모라고 하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여권을 도용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배경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행목적만은 뚜렷해야 할 텐데 같이 도피하려고 했던 배경옥이의 목적이 뚜렷치 않아요. 굳이 여기서 목적을 찾는다면 도장 파는 사람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배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수업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월남에 노무자로 갔던 모양인데 월남의 노무자나 기타 무슨 무역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여권이라고 하면은 필경 단수여권이었을 것입니다. 복수여권이었을 까닭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수여권이라고 하면은 한 번 다녀오면 분실할 여지가 없읍니다. 왜,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반납해 버리는데 잃어버리고 자시고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노무자의 경우라든가 무역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여권은 단수여권임에 틀림이 없을 터인데 여권을 분실했기 때문에 다시 발급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리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자를 같이 도피하게끔 한 방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냐, 글쎄 잘 하면은 시간이 흐르면 백일하에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수사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극구 변명하듯이 가짜여권이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관련자가 공무원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나아가서는 여행사직원이 되었든 간에 그야말로 일망타진이 되어야 할 것인데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이야! 뭐 잡았어요?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은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 잡지의 기사내용과 더불어서 오늘날 이수근이가 소지했던 그 여권이 도장업자 오 모에 정식으로 발급된 그 사진을 바꾸어서 철인을 한 데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를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AP통신이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고뉴스위크지의 기사내용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이 있겠지마는 그 사실에 못지않게 어떻게 해서 행선지가 불분명하고 여기에 목적이 불투명한 자에게 여권이 그렇게 손쉽게 발급이 되었느냐 하는 데 국민의 관심사는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정렬 의원……

오늘 의사일정에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어서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상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어떤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이러한 주문도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반에 걸친 문제는 다만 항목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전반에 걸쳐서 우선 양곡 양정통제문제 소잡한 졸속한 행정으로 양곡을 통제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 문제, 둘째로는 한일국교의 정상화가 이상하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 또 공화당 정부에서는 근대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상적 근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서 교통사고 모든 것을 죄 하고 있는데 근대화는 잘되기는 되는데 사람 죽는 근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 또 문교행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절차를 밟아서 입학시험 없이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해서 기분에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 다음에 나주 선거문제 이런 것을 내가 예를 들고 또 거기에다가 이론을 전개하려고 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주 선거문제는 나는 공화당을 위해서 가석하게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선거 한 번만 잘 치렀으면 공화당이 버썩 올라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역량이 협량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몰아쳤다 아까 송원영 의원이 말했지만 오동일엽 낙금정이라. 오동의 한 잎사귀가 떨어지니 가을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래 무더기표 석 장이 4만 표인가 5만 표인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6․8 부정선거를 해서 우리가 송사를 일으키고 했는데 이번 한 번만 제대로 했으면, 여기 이호범 씨 계실 꺼야. 나는 이호범 씨 개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또 나는 이 선거에 대해서 정명섭 씨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역설적인지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이런 좋은 기회에 이번 한 번만 잘 치렀으면 6․8선거니 이런 것도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을 이렇게 치렀다 하는 데 대해서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 또 관계관 또 참석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큰 마이너스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에 아주 슬프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번 선거를 치른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양심상 생각해 보고 냉정히 생각해 보아, 우리가 의사당에 와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앉아서 토론하는 이곳보다도 인간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앉아서 볼 적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다 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생략하고 나에게는 이수근 사건에 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1차대전 때 독일과 불란서가 싸움할 적에 마지노선이 무너져 가지고 불란서가 그때 고속도로인지 뭔지 탱크가 들어와서 불란서가 망했다, 우리가 반공체제를 구축하고 적색분자를 색출하는 우리의 국시인 반공에 있어서 이번에 이수근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의 신도 는 적어도 3분의 2는 추락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정부 믿고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국민 각자가 3분의 2씩은 감퇴가 되었으니 어떻게 정치나 행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정부가 어떻게 해서 우리 삼천만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아까 어떤 분이 말을 했지만 우리 정부를 둘러싼 각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반성과 장차에 대한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이가 체포된 후에 이것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서울시내에서 국민학교 아이들까지 죄 알도록 유언비어가 돌았고 이것이 적어도 4대도시 7대도시까지 유언비어가 돌아 가지고 나는 무슨 내란이나 외환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수근수근하는지 마침 이수근이가 이름이 수근이가 되어서 수근수근댄다는 것 나 이것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어요. 수근수근하는 것이 한문으로 말하면 유언비어다, 이 수근수근이 전국에 퍼졌어. 하나 이것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도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6․25와 같은 변란이 일어났는지 그 이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도 지금 항간에 전부 퍼지고 있어.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은 투자할 수 없어, 또 장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다 영주할 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어, 그러니 이런 책임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정보부인지 사찰인지 뭐인지 이런 것을 그리 근사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외다. 사법부에 있었기 때문에…… 내 이렇게 비밀 지키는 것 처음 보았어, 불필요한 비밀을 많이 지키면 독재하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지켜야지, 우리가 말해서 이적행위가 된다든지 우리가 해로운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불필요한 것을 자꾸 들고 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독재에 가까운 것이다. 민주주의하는 사람이 독재를 지향을 하려면 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야?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야? 장관 되려고 하는 거야? 국무총리 되려고 하는 거야? 무엇이야? 한댔자 국회의원도 몇 해 못 가고 국무총리도 몇 해 못 가는 거야, 민주주의의 장차는…… 또 훈시한다고 그러지 마시오. 민주주의의 장차는 모든 것을 튼튼하게 쌓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의야! 하니 불필요한 사항을 기밀이라고 그래서 자꾸 쌓아 놓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2월 13일에 이것을 발표했지만 나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러지 말고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빨리 발표를 해서 유언비어를 없애도록 해 주시오, 그런 말을 내가 간청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2월 13일쯤 그것이 나왔는데 역시 거기에는 허다한 의문점이 내포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무슨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 가지고 신랄을 하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러 사람한테 질문을 받은 그것을 종합해서 지금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들어 보면 이수근의 경력을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수근이의 경력을 보면 보통학교 4학년을 졸업 맡고 얼마 만에 기자가 되었다가 몇 달 후에 개성신문사 주필이 되었다가 몇 달 후에 평기자가 되었다가 소련 폴란드 또는 몽고를 방문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중앙통신사 부사장이 되었다, 그다음에 판문점 기자로 등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만일 그대로 이것을 자세하게 발표를 했다면 당신네들이 소 끌고 다니거나 돼지 끌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만 무슨 자기 집에 닭이나 돼지 키워 주는 것처럼 중앙통신사 부사장이라 이것만 내걸고 잡았는데 개 잡아 놓고 사슴 잡은 것처럼 떠들고 다니니 국민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사슴 잡았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 비밀을 보지한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정부행동이 어디에 있겠느냐, 만일 내가 여기서 첨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수근이를 아까 어떤 분 말마따나 환영해서 이렇게 가져왔을진대 소련어를 말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았는지 몽고 말을 좀 할 줄 아는지, 영어를 말을 할 줄 아는지 한번 테스트해 본 일이 있나 없나, 나 알 수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적어도 외국에 가면 그 말을 한 가지는 해야 할 거야. 영어를 하든지 소련말을 하든지 할 텐데 아무리 무도한 괴뢰라 하더라도 적어도 중앙통신사 부사장쯤이면 그런 것은 테스트해 보았는가 안 해 보았는가, 나 그 미국유학이나 다른 데 구라파에 유학은 못 했지만 나도 영어 좀 조금 하라면은 그 정도는 된다 말이야. 하니 중앙통신사 부사장쯤 되었으니 여기까지는 시정해 보았나 안 해 보았나를 생각할 적에 수사하는 사람에 내가 여기에다가 경고를 하는 동시에 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취급해 보았는가 안 해 보았는가? 둘째로는 인장업자 오제녕을 이수근이가 택하게 된 것인가, 이수근이가 사전에 오제녕이를 물색해 놓고 배경옥이에게 이북5도청 근처에서 접선하라고 지시를 한 것인가 이것이 질문이야. 오제녕이가 먼저 배경옥이를 물색해 놓고 5도청 근처에서 만나라고 이렇게 먼저 지시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배경옥이에게 네가 나 근사한 놈 좀 물색해라. 내 얼굴과 비슷한 놈 물색해 가지고 거기서 접선을 하라고 한 것인가, 요 둘 증에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일임해서 한 것인가 사전에 배경옥이 포섭하라고 접선하라고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닌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권발급에 대한 의문점인 것입니다. 오제녕이가 동양냉동주식회사 무슨 사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권 발급할 적에 판매원이라고 적혀서 신청 발부를 했나 기술자로 했나 어떻게 해서 거기서 기재해서 된 것인가 그것을 어디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권 발급하기 전에는 내가 듣건대는 일주일씩 강의를 받는다고 그럽디다. 외국에 가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강의 오제녕이 강의시켰나 안 시켰나 그 점, 또 외국에 나가면은 진단서를 첨부한다고 그럽디다. 오제녕이 진단서 붙였나, 여권발급 신청하는데 붙었으면 병원은 어디인가, 어디서 진단서를 했나 그것을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답변을 할 수가 있어. 병원은 어디야? 그럼 진단서를 받아서 여권에다가 첨부를 했으면 병원의 이름은 어디인가? 특히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더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가 오제녕이의 신원조사를 할 때에 동양냉동주식회사 무역부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형사가 한번 의문을 가져 보았다 말이야. 그랬다가 재직증명서하고 보증인 두 명을 세우고서 신원증명서를 떼어 주었다, 그러니 경찰에서 이런 것을 맡은 사람 이렇게 했나 어떻게 된 거야? 신원보증 뭐 등기하는 거야 민사사건에 등기소에 가면은 보증인 두 명 이렇게 붙이면은 등기가 되는 거외다. 그것은 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사기꾼 하는 놈 있으면 다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지나친 말이지만 영등포경찰서에 오제녕이의 신원을 의문을 가졌던 그 형사는 재판소 전직자인가, 등기소에 있던 직원인가, 고용인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보증인 두 명을 세웠다니 보증인 두 명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나를 아르켜 주어야겠어. 어떤 사람 세웠어? 보증인 두 사람…… 그러니 당신네들이 보증인 두 명에 대한 성분적인 모든 것을 조사를 했나, 당신네들이 못 했으면 우리 아르켜 주면 우리라도 지금이라도 해 보겠어. 하니 보증인 두 사람에 대한 성분과 모든 것이 이름을 좀 아르켜 주어야 되겠다 그 점을 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수근이가 한국을 출국할 때에 대해서 의문점이 더 많은 거야. 요새 어데 가든지 조사받기에 아주 대단한데 김포비행장에는 각 기관의 요원이 심사를 하는 감시하고 대단한 줄 알어. 현재도 그래. 그런데 어떻게 이놈이 나갔으니 말이야, 요새 무슨 이면이 있는 건가 무슨 사바사바하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말해 주어야지,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박한상 의원이 말하듯이 가발만 달면 그저 전부 출국되게 되어 있는 것인가? 나도 수염 좀 길러야 되겠어. 아 나쁜짓 하려고 수염 기르는 것이 아니야. 이래 가지고 무슨 수사고 뭐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근대화야? 근대화 이렇게 하려면 그만두어야지 길만 뚫고 집만 지으면 제일이야? 이런 근대화는 19세기에도 이런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삼엄한데 출국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되는데 이면이 있어서 비밀히 말해도 좋지만 죽어도 우리 국회의원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거 다른 말 같지만 전번에 무슨 국가기밀이라고 해서 야단들 났읍니다. 허나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인격에 맡기지만 적어도 사법 입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이 있는 오늘에 와서 또 국회의원이라는 대변자 국민의 대변자라고 볼진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출국의 이면과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면을 말해 주어야 되겠고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탈출방법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외다. 그래서 이걸 그냥 아마 막연하게 슬슬 이런 답변을 마시고 나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 나의 의혹을 풀어 주면 국민에 대해서 의심이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탈출방법에 대한 의문, 이수근이는 1월 27일 17시 30분에 김포공항을 탈출했다. 그래 가지고 향항에 도착했다. 이틀 후인 1월 29일에 향항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타다가 붙들렸다. 아 이거 의심을 내가 무척 하고 있시다. 나는 향항에 못 가 보았지만 내가 알기로는 향항은 성격상 국제도시로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가 공존한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수근이가 탈출할 때에는 빨리 탈출 해야 될 것이고 안전한 지대로 가야 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향항까지 가서 이틀을 어떻게 묵고 있었느냐 말이야. 왜? 이수근이가 짐승인가 그렇게 약은 놈이 어째 향항 가서 이틀을 묵게 하고 아무 데라도 공관이라도 들어가면 되고 또 도망질칠 것이지 어째 이틀이나 거기서 묵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야. 여유만만하게 2일간이나 턱 여장 풀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나같이 협소한 사람이면 그냥 들고 뛰었어. 어데로…… 이틀 동안 있을 것이 없이 2시간이라도 다른 데로 들고 뛰는데 왜 이 이틀 동안 거기에 있었으니…… 이 점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말할 수 없으면 그만두고 말을 하려면 솔직히 여기서 공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 어떻고 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야. 정부고 국민이고 큰일 나는 일에는 우리가 서로 충언이 약이라고 해서 듣기 싫은 얘기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잘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니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을 해 주어요. 그다음에 2월 13일 제1차 발표가 있은 후에 경과 발표가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67년 3월 22일 즉 이수근이가 우리에 월남한 후에 21개월 동안 678일간입디다. 여기에 와 가지고…… 내가 궁금한 것은 678일간 여기에 와 가지고 고위층과 교제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아르켜 주어야지 나는 더러는 듣고 있지만 어떻게 끌고 다녔느냐 말이야. 어떤 사람하고 교제했어? 국무총리와 만나 보았는지 얘기 좀 해 보았는지 또 저명한 인사가 많이 있고 외국인사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접촉한 것은 어떤 것인가, 특히 간첩이나 간첩끼리 선 단 것은 있을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런 관계는 기밀을 요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는 국민한테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게 없어? 경과…… 내가 여기서 회의록에 남는데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삼가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경과보고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발표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어디든지 있어 또 그러나 나는 비밀을 다 털어놓으라고 하는 그러는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너희 국민은 알리면…… 생각이 있으면 알리고 너희 놈들 별짓을 다 하더라도 국민이 별짓을 다 하더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이 생각인가? 장차 우리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가면 토대가 굳건해질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니 이 점에 대해서 이것만 우선 좀 해 줘요. 고위층과의 교제관계는 어떤 것인가? 저명인사와 외국인사와의 교제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수근이가 간첩이기 때문에 첩자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가 말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78일간 월남 후에 여기서 지령을 받고 장기체재할 목적으로서 여기서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간첩의 목적으로서 여기 있었다 이렇게 전제 붙인다면 간첩행위의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니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간첩이라 하더라도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닌가 실행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 말이야. 하니까 이 이수근이의 간첩행위의 실적은 어떤 것인가, 만일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면 들고 튀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 안 해도 좋아요. 하나 두들어진 것은 알려야 될 것 아닌가, 이수근이 실적이 얼마나 있어? 이수근이 실적이 얼마야? 하니 이수근이 실적 좀 발표해 봐라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내가 소름 끼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가 있는 것이야. 이수근이가 위장귀순 후에 청와대 근처까지 특공대가 들어온 것이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 있었다, 이것 관련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된 거요? 나 같으면 관련시켰다 이거야. 내가 이수근이 간첩이라면 나는 아무리 생원님이라도 한번 해 보았을 것이다 하니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 실적 중에 실적 다 말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선 두 가지는 어떻게 여기서 청와대 특공대사건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에 대해서 만일이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있나 없나 이것은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니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 이놈이 어떤 놈이 검은 놈이고 빨간 놈이고 하얀 놈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어. 우리나라 자꾸 귀순한다고 들어오는데 어떤 놈이 간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중에 성실한 선량한 귀순자가 있을 것이 틀림없어. 열 명 중에 한 놈이라도 있을 거야. 하니 이러한 선량한 귀순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제는 귀순하는 사람 적어질 것이외다. 오면 사형 내지 엄벌을 당할 줄 알기 때문에 적을 거야.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리 자꾸 끌어올려는 이러한 것이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딱 막을 수는 없고 하니 거절할 수 없으니 선량한 귀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책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선량과 선량하지 않는가를 구별할 여기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뭐 눈으로 봐서 알아? 육감으로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을 내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귀순자의 세뇌 감화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나? 전부 비밀이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반공체제의 마지노선 같은 중앙정보부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를 했어. 했더니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니 어떻게 세뇌를 했고 어떠한 감화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서 법이라도 만들어 주어야지 어떻게 해…… 그러니 그것을 들어 보아야 되겠어요. 어떤 방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느냐 그것이야. 어떤 방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 본데 기분이 좋아서 그저 거물이라면 수사도 그저 후대하고 개돼지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 이런 감화작용인가, 혹시 다른 방안으로 세뇌라든지 감화작업을 해 보았나, 그것을 우리한테 알으켜 주어야 우리가 여러분한테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니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해야 될 것이에요.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외다. 하니 거기서 어디 한번 물어보아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아마 국무총리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컨트롤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이렇게 양성화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아도 알아들을 줄 알아요 국무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알아들어 두시오. 푸에블로호 선원을 석방할 적에 말이지 휴전선이 잠잠했어. 그때 아무 소리 없어. 신문에 보니까 이수근이가 탈출을 미수했다, 그때는 내가 신문에 보니까 판문점 괴뢰정권의 대표의 이춘선이가 교체가 되었다 이것이 아주 연관성을 이렇게 내가 보았어요. 선원이 석방이 되…… 휴전선은 잠잠했다, 이수근이는 탈출을 미수해서 잡아 왔다고 그런다, 박중국이는 교체가 되었다, 이 사각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야 이것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보느냐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정부로서는 어떠한 비판을 해서…… 비판을 해 가지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김정렬이 하나만 사각관계다 삼각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들어 보아야 되겠어요. 만일 여기 답변을 따라서는 내가 또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은 너무 실례되는 말 같은 질문인데 이수근이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는데 그 지령에는 적화통일 시까지 장기잠복을 해라 이런 지령을 받았다고 듣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수근이 이 녀석이 처음부터 의심나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도 알았다, 알고서 2년 동안 678일까지 여기다가 두었다가 놓쳐 버리다가 그냥 다시 잡았다. 민간인이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하니 이런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관으로서부터 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니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국민이 납득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0명 정도가 이수근이를 감시를 했다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일정시대의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나라 얘기를 해서도 안 되리다. 요새는 뭐 TV를 보든지 다른 데를 보면 FBI인가 뭐 별것이 다 있읍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 3대나 5대는 있어야 그놈 미행할 수가 있고 이런 고충은 알지만 여기서 27일에 탈출하도록 한 그런 것은 잘했다고 보는가 못했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 내가 들어 보지 못했고 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체 내의 미스를 가져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촉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나는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외다. 국민들이 납득을 할 정도는 어떻게 카버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국무총리나 당신네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니 이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도덕론으로 내 들어가리외다. 아까 박한상 의원도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김 의원 시간관계로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오후 1시올시다. 제 생각에는 김 의원 질문이 끝나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오늘 산회할까…… 시간이 좀 넘습니다마는 내일 일도 많이 있읍니다. 또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 정부 답변 듣고 산회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예, 그렇게 하겠읍니다. 김 의원 질문 계속하십시오.

그다음에 도의론…… 우석대학 조교수 이강월이의 결혼시킨 이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의적 책임이지…… 나는 여자는 일생을 망쳤다, 이것 결혼시켜 놓았으니 나 이강월이 동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아까 박한상 의원이 뭐 이 신문 저 신문 말합디다.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 이강월이의 도의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의적인 책임은 안 져도 되지…… 하나 이 점은 특별히 배려해야 될 것이다, 배려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올 수가 없고 하니 이런 것도 역시 신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잘못한 것을 자꾸 추궁하고 이런 심정뿐이 아니라 사후수습책은 지금 어떤 것이냐, 지금 이수근이 탈출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재검토하고 있을 줄 알지만 어떠한 정도로 재검토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우리한테 말해 줄 수가 없는 것이냐, 사후수습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과거는 묻지 마라. 장차의…… 이왕 그렇게 된 것이니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관도 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마는 장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기에다 말해 줘야 될 것이다. 다만 끝으로 내가 한번 충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 분은 대통령 직속으로 비용도 있고 인원도 있고 또 군 경 검의 각 수사기관도 전부 장악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관한 최대의 보루 최대의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중앙정보부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국가안전보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이 정보부를 만든다 이렇게 제1조에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구의 색출이라든지 안위의 보위 국민의 자유를 보위하는 수임기관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것은 중앙정보부 중앙에서 이러한 일이라고는 내가 하지 않고 각 지방에 다니면서 보니까는 국민의 사소한 언동 같은 것은 데컥데컥 그저 뭘 어떻게 했다, 조금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데컥 구속되고 구속하고 구속되고 이렇게 자꾸 입건이 됩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포분위기 속에 다 들어 있어. 인간인 이상 여당이건 야당이건 우리 대한국민들은 사소한 일에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구속영장 턱 구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저 이렇게 죄 되어 있으니 자지잔 데 힘쓰지 말고 자지잔 데…… 큰 데 힘써야 되겠다, 자지잔 벼룩 잡지 말고 나쁜 개 잡아 주시오. 무는 개 잡아야지. 하니 이것은 중앙정보부 본래의 취지에 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중앙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이렇게 가 볼 것 같으면 중앙정보부라면 검찰 경찰 무슨 특무대 전부 이렇게 돼요. 하니 차라리 이럴진대는 우리가 선을 셋 펴 보는 게 어떠냐? 내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선을 셋 펴 봐. 경찰 일선에 펴고 그다음에 검찰 또 군 수사기관…… 이게 뭐 정보부가 3선에 서서 최후 선 하는 것이 낫지, 여기다 몽땅 장악해 놓고 이놈 터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야. 하니 이럴 의도는 없는가? 군 경 검을 죄 위축을 시켜 놓고 마지노선 터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죽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야. 하니 재검토하는 방향도…… 물론 이런 안은 좋지만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았어. 많이 경악했고 정부의 위신이 실추되었으니 이러한 3선을 다시 부활을 해서 적어도 세 번 뛰어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니 이런 의도는 없는가를 말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또 다시 기회가 있겠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실례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읍니다.

국무총리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박한상 의원께서 발표에 관해서 이수근 사건에 관해서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로 하고 그 기사도 3단에 불과한 데 대해서 다른 발표는 제1단을 점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의심점에 관해서 해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언론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또 이것은 제가 그 신문을 보았읍니다마는 어떤 신문에서는 크게 취급도 했고 또 어떤 신문에서는 3단 내지 4단으로 취급한 신문도 있고 해서 이것은 각 신문사의 재량에 의해서 취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사건의 특수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장간첩이라는 우리 국민을 장시일에 걸쳐서 의혹 속에서, 또 중앙정보부는 아까 김정렬 의원께서도 50명의 감시원이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숫자는 물론 다과가 있겠읍니다마는 항상 의문점과 의심점을 갖고 있게 되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를 감시하고 또 그의 성분에 관해서는 허다한 점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혹을 자아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수근 간첩의 가발은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사결과에서 이것은 국산이었읍니다. 또 이 가발이 국산이라면 누가 사서 주었느냐 하는 그 사이즈와 그 가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질 되는 배경옥 이 자가 이수근 간첩에 대한 가발까지 주선을 했읍니다. 또 이강월 부인께 대한 불고지죄의 적용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왜 입건 수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와 또 친척이나 가족에게 대한 추궁이 있었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혹은 자유를 자랑하는 것도 부인이라 할지언정 조사결과에 있어서 하등의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범죄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추측만 가지고도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는 사직당국에서 가려낼 문제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조사한 결과로서는 이강월이는 불고지죄의 적용을 받을 하등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친척이나 가족에게 대해서도 많은 추궁을 해 왔읍니다. 또 가족이 불명하다고 합니다마는 확실히 그 부모와 친척 친지까지에도 조사가 진전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간첩에 관련된 또 혹은 범죄자로서의 입건될 만한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읍니다. 여권 목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본을 목적지로 한 것이 아니고 태국을 목적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대한 목적지 변경과 비자발급은 흥콩에 있는 캄보디아 총영사관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여권은 목적지는 태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동경을 경유할 때에 있어서 미국의 CIA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무근입니다. 홍콩에 체류하는 시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홍콩은 특히 영국의 정책이 중공 기타 국제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홍콩이기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사법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월남 같은 나라하고는 정보협약이 맺어져 있고 그 정부의 협력을 얻을 수가 있읍니다마는 홍콩하고는 이러한 관계를 맺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이 점 그가 시간을 갖고 체류하더라도 정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태국에 냉동직원으로서 갈 때에 있어서 본처의 이질 배경옥이가 단수여권을 갖고 있을 터인데 이것을 재발급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미 전번에 배경옥이가 기술자로서 월남에 복무할 때에 있어서의 여권은 회수가 되었고 다시 기술자로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여권의 발급을 새로 받았던 것입니다. 또 이 여권의 모든 알선을 여권 브로커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위조를 하고 교묘하게 태국에 있는 냉동기술자로서 가려고 하는 오제녕의 여권을 위조를 해 가지고 또 그 인상을 따라 가지고 변장을 한 것이 이 여권을 갖고 공항을 떠나게 될 수 있었던 근본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렬 의원께서 이수근 사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수근 간첩이 소련 폴랜드 기타 다른 나라도 방문한 과거의 실적으로 보아서 또 그의 학력으로 보아서 외국어 같은 것을 테스트를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솔직히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아직 물어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외국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그의 경력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미 출판물로서 책자에도 나왔고 또 저희들은 그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읍니다. 여권발급에 있어서 냉동회사의 기술자라면 출발 전에 일주일씩 강의를 받고 가야 할 터인데 그 강의를 받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해외개발공사에서 알선해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한 예비훈련 혹은 노동청에서의 임시강의 또 시간이 급하거나 또 미군이 직접 미국회사가 고용을 해 가지고 갈 때에는 이것은 일정한 내규가 있어 가지고 꼭 이것을 거쳐야만 출발할 수가 있고 여권을 발급할 수가 있는 이러한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영등포 형사 조사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여권을 주선하는 브로커가 많은 경찰관도 알아 가지고 여기에 관해서 방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체포를 해 가지고 엄격히 조사를 하고 비단 요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저질렀던 사건에 관계해서도 여러 가지 범법행위를 발견할 수가 있었읍니다. 흥콩에 있어서 2일간에 지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왜 그대로 내두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흥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공 기타 국제에…… 대단히 민감한홍콩청의 정책으로서 또 그 여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인정해서 통관을 시킨 이상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정청이 보호를 하게끔 되고 있는 까닭에 저희의 사법권이나 행정권 영외에 있는 곳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조처를 취할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근 간첩에 관해서 계속 발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가 면접한 많은 사람들, 특히 접선 기타 첩자행동을 한 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또 왜 이러한 것을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면회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이 이수근 간첩이라는 이 사람이 대단치 않은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직접 만나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면회를 하지 않았던 것입나다. 또 이 접선관계는, 그간 그가 탈출을 하게끔 된 것은 북괴의 지역에 그가 있을 때에 생각하던 대한민국하고 실제로 자기가 위장간첩 노릇을 하려고 대한민국에 와서 행동을 함에 있어서 큰 착오를 범했고 또 현실이 다르다 하는 점을 느꼈고 또 여기에 있어 보았자 무위도식을 하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북괴에 있을 때에 상부에서 지령을 받을 때에 혹은 교육을 받을 때에는 마치 대한민국에 가면 많은 동조자가 있고 또 소위 그네들이 말하는 일단 유사시에는 인민봉기 같은 것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처럼 알고 왔는데 실제로 와서 지내고 보니 모두가 반공의식이 강하고 자기에게는 도저히 이러한 간첩행동이든지 조직망을 확장하든지 혹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단념을 하고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그가 접선한 범위라는 것도 대단히 좁고 또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 가지 좋은 예로서는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대담을 요구할 때에 일절 이 자가 말을 거절하고 나를 미국에 초청을 해 주면 미국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더 의심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그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자기를 감시하고 미행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공포감에 떨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에 공비가 1월 21일에 31명이 남파된 이 사건과 또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조사한 결과로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장래에 있어서 선량한 귀순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옥석은 확실히 구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점도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설사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이강월 부인께 대한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또 설사 가족이라고 할지언정 관련이 없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점에서 귀순자에 대해서는 옥석을 확실히 하고 의심스러운 자에 관해서는 시간과 더불어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고 또 그 징후가 기초가 되어 가지고 가장을 한 위장간첩이다 하는 것을 색출하기가 용이하게 될 줄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수근 간첩의 경우를 교훈 삼아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고 선량한 귀순자에 관해서는 이것을 더 선도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푸에블로호 시에 있어서의 휴전선은 조용했고 또 이수근 시에는 박중국이라는 북괴의 휴전대표가 교체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다 연결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일까지 조사한 결과로서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북괴하고 연결을 맺을 수가 없었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 북괴에다가 연락을 취해 가지고 자기가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공작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하는 지령을 기다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하고는 하등에 관련성이 없고 이 사람으로서는 항상 포위와 감시와 공포 속에서는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는 까닭에 캄보디아를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화통일 시까지 이러한 자가 장기잠복을 한다면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하고 정부로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참!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위장간첩을, 특히 고도의 훈련을 받고 또 사상이 확고한 이러한 자가 곧 발각이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더불어 일거일동에 대해서 혹은 언어 행동에 관해서 어떠한 징후를 파악을 하면 그 징후가 중첩이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위장간첩이다 이런 결론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600여 일이라는 장시일을 두고 잠복을 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요시찰인물 또는 의심스럽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내와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확실한 증거를 포착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의 면에 있어서의 이강월 부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사후수습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모든 조사가 일단 끝났고 지금 검찰에서 이를 머지않아 송청을 할 것입니다. 재판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널리 그 내용에 관해서 알 기회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이러한 위장간첩이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행동과 또 기간에 있어서의 그가 쓴 글 얘기할 내용 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장래에 좋은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보부가 군 경 검을 지휘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일선이 무너지면 제2선 3선이 없는 까닭에 독자의 임무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는 반공에 관해서 공산간첩을 색출하고 여기에 관해서 예방을 하고 또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군 경 검 여기하고 협조를 하는 위원회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각 담당임무에 있어서 서로가 협조할 뿐이고 경찰은 경찰대로 고유의 임무가 있고 검찰은 검찰로서의 고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비밀을 요할 때에 있어서는 중앙정보부와 다른 관계부처가 중앙정보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협조를 해 가지고 수사의 단일화를 기하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특히 수사의 지휘의 일원화 원칙에 의해서 실천이 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농림부장관 조시형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장예준 외무부차관 진필식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