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은 첫째, 본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또 하나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성심성의껏 제안하고 심사했으니까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깍듯하시군요. 송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5인, 기권 5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1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