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3차 회의

의사일정 제32항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이철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이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방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채택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은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대북 심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에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긴급 전력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추가구매사업이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특정 업체를 겨냥한 입찰공고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담당 실무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된 확성기에 대하여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이에 따른 성능 미달 논란이 있고 해당 납품업체가 최소 8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된 확성기가 적정한 성능을 구비하고 있는지, 해당 업체의 부당 이익으로 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9인, 기권 41인으로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