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을동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을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만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특정일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훈급여로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용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보훈급여급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보상체계에 맞춰 교육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연령을 조정하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생활수준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0인, 기권 7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