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4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그리고 이 안건과 관련해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박창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출신의 박창달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제17대 국회의 개원 벽두에 불미스럽게도 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쉼 없이 논의하여야 할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구차하게 저의 혐의 사실을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굴하게도 헌법이 허용한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서 단기간의 사법 처리를 지연시킬 불손한 의도는 더더욱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저의 혐의 사실은, 첫째 ‘국회의원 박창달 사무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하였다, 둘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셋째 선거운동원을 고용하여 조직관리 등의 목적으로 5160만 원의 금품을 지원하였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본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역정책 개발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계좌에서 최소한의 급여성 인건비를 지출한 것에 다름없고, 지역의 자생조직 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박창달입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등의 사회 상규상 널리 통용되는 인사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현재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에게 행하는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 정도의 사안을 사전선거운동이니, 유사기관 설치니 하여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전국구 국회의원이라는 한계와 설움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정치 관계 법에 의해 지구당이 폐지된 지금 동료 의원 299명 모두가 언제고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본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떠나 국민의 참정권과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지역구 출신이 아니고 지구당 사무소가 없는 전국구 출신이기에 사무소 하나도 변변히 설치하지 못하고, 법에서 허용한 사무소도 유사기관이란 올가미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런 나날을 보낼 줄 알았다면 저, 박창달 결코 개인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99명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장차 대통령에 출마하시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실 뜻이 있는 의원님이나 혹은 정책 개발을 위해 사비를 들여 개인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저와 같이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는 누명에 의해 큰 뜻을 저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정책 개발을 위해 사비를 들여서 정책보좌요원이나 연구원을 고용하지 마십시오. 정책보좌요원과 연구원들이 일시에 선거운동원으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명함도 국회 밖에서는 함부로 주고받지 마십시오. 통상적인 명함으로 볼 수 없는 피의자의 성명 등이 인쇄된 명함을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천지 어디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은 명함이 있습니까? 명함 수교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차라리 증명사진을 들고 다니다가 주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자신의 지역구 구청장 보궐선거 운동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이틀 간격으로 무차별하고 무리하게 경찰에 소환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토록 간곡하게 선거가 끝나면 출석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선거가 끝나고 국회 개원 행사가 끝나자마자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 선거 수개월 전부터 박창달 본인 하나를 잡겠다고 표적수사를 진행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운동 피의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무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혐의 사실을 잘 확인해 주시고, 이 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는 시각에서 현명하신 결정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