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오늘은. 다음에 농림부차관께서 신임인사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나오셨읍니다.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정부위원 신임인사 ―

지난 4월 10일 농림부차관으로 발령을 받은 김장섭이올시다. 한 달이 가까이 지나도록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일을 마치게 된 데 대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농림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기를 어떠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을 잘 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요령을 가지고 처리하느냐 하는 이것이 그 사건 처리의 요점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저는 비록 농림행정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은 없으나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바 직책을 완수할 각오를 새로이 하는 바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계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인사를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국회운영협의회의 경과보고―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의 연석회의를 너무 시간 늦게까지 가지게 된 것을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합을 가진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그동안의 협의회담의 간략한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하겠읍니다. 국회가 24일의 사태 이후로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가 충돌을 계속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 오지를 못했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도 이에 대해서 백방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그 방법의 모색을 해 왔읍니다마는 힘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별 성과를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 결국 약 1개월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제의로써 여야의 다섯 분씩의 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그분들에게다가 전권을 맡겨서 이 국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그때에 본회의에 요청을 해 가지고, 결의를 보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양당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의 수락을 받어 가지고 협의회담이 성립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협의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을 우리의 국회는 휴회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협의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여야가 극히 관심과 또 그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제 날짜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 협의회담은 서로 양측의 주장의 상위로 말미암아 결렬이 되고 말었읍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협의회담을 통한 이 대표들의 많은 고심과 인내와 노력과 성의와 이러한 자체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현재로는 회의회담의 성립 즉전인, 즉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었던 그 상태로 다시 환원되는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우리 오늘 아침의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그렇다면 현재로 이 본회의에서 어떠한 의사일정을 올려야 되며, 또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아무 타협과 협의된 것이 없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와 마찬가지의 여야의 충돌 공격 이러한 사태만이 나타날 것이 명명백백하니 추측이 되는 이상에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회담의 경위만이라도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각자의 소속 당의 어떠한 회합을 통해서도 단편적으로라도 듣기는 했지만 첫째 여야의 의원이 합석되는 이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각자 냉정하고 또 허심탄회한 담담한 심경에서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대한 진지한 염려심을 여기에 가지고 이 보고를 듣고 그에 대해서 서로 심심 검토하며 앞으로 운영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각자 의원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심경에서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협의회담이 근 1개월여를 하는 동안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여야의 대표들은 각자 소속 당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초월을 하고 그야말로 국회 운영을 정상화를 시킨다는 그러한 충정심에서 극히 신사적이고 진지한 태도로써 서로 인내하고 성의로써 회담을 해 왔읍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착잡하니 되었던 이 24사태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정비를 가져 왔다고 솔직하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많은 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의견의 합의를 보았고 정리를 해서 극히 간소한 처지에까지 압축시켰고 정비시켰다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요약된 주장 내용에 있어서 공동사과 자진사퇴 법안의 개정 이러한 것이 최후로 남아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합의를 보았다고 볼 수 있지마는 그 실지 그 방법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보아 가지고 결렬을 본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야당으로서는 공동사과…… 좋다 공동사과하자, 24사태에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책임을 느끼고 공동사과를 국민 앞에 해도 좋겠다, 그러나 한 부의장 또 김 법사위원장의 자신사퇴는 즉시 이것을 실천에 옮겨 다오 이것입니다. 그러며는 국회를 완전히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그러고는 열자, 보안법 지자법 국회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전보장…… 어떠어떠한 조문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합의를 보자 이런 주장이었지만 그 후에 그 요령만에 대해서, 그 법안 개정안의 내용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하자 이러한 말씀이고 자유당 측으로서는 공동사과를 우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공동사과를 하고 동시에 그 법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양측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심의하도록 하자, 그 심의는 응하겠다, 그와 동시에 국회 정상화에 들어가며 이렇게 24사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고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이 보장이 될 때에는 한 부의장 김 법사위원장의 자진사퇴가 그분들의 본인들의 의사에서 지상에 보도되었으니 그것은 실현시킬 수 있다, 결국 그 시기와 시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유당은 공동사과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공동사과를 하기는 해도 자진사퇴와 동시에밖에는 안 되겠다는 이런 조건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했읍니다. 보고 다 했어요. 이런 내용으로서 이 협의회담이 결렬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최후에 여러분께 우리 운영위원회로서 요망하는 것은 여야가 서로 이 국회의 정상화에 대해서 더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서로 호양의 정신과 명경지수의 심정에서 좀 더 앞으로의 우리 국회 운영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여러분들 의원들 200여 명의 여러분들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셔 가지고 이에 대한 좋은 성과를 얻어 주시도록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장의 보고만 듣고 본회의를 산회하기로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