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건

토론자의 순서와 명단을 정하는 동안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宋永吉 의원입니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나라를 걱정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염려하는 애국심과 충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충분히 서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여야 총무회담에서 이번 반대토론의 숫자를 세 명씩 제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 의총에서도 물론 이야기가 되어서 다수 의원님들이 찬성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라크 파병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중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한 사람이 불과 우리 여당에는 일곱 명밖에 안 됩니다. 15분씩이면 10분을 줄이더라도, 그 정도의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이것을 서둘러 표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동티모르 파병문제를 논의할 때 여기에 계신 수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왜 이것을 서둘러 파병하려고 하느냐, DJ 노벨상 받는데 그렇게 급하냐, 이런 논리로 엄청 반대를 하고 심지어 퇴장을 했고, 거기에 찬성하신 李美卿 의원님을 제명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바쁩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지금 밖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밤새 농성을 했어요. 저도 농성을 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사안 자체는 지금 미국의 이라크 침공행위가 국제법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또 다른 무기사찰의 대체수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미국의 침략행위는 국제법 위반일 개연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침략행위라고 한다면 이 침략전쟁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분명히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 제5조제1항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변에서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논쟁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하게, 그리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 기회까지 봉쇄하면서 이것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야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발언 시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반대든 찬성이든 입장을 존중하지만 발언할 기회는 부여되는 것이 나중에 절차상의 어떤 법적 논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의 증인을 채택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은 실제로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익의 문제를 가지고 전 존재를 걸어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의견 자체를 발언할 기회도 없이 표결한다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金洪信 의원 발언신청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이 아니십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똑같은 발언은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한나라당의 金洪信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오늘 파병안 찬반토론 중에, 저희들 양당 총무께서 협의해서 아마 세 명으로 찬반토론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당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국론분열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의견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들어와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도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성이든 반대든 국회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했건 반대했건 어느 쪽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파병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강대국에게 늘 무엇인가 쥐여 지낸 듯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문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남습니다. 또 하나, 이런 국론분열이나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상호 의견이 대립되어 있지만 그것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상대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솔직성도 이번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남습니다.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역사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강대국의 전략에 그렇게 쉽게 말려들지 않았다는 정정당당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인류사에서 인권을 소중하게 얘기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꽤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아랍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전쟁과 갈등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준 점도 높이 사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국익에 관한 열정에 관해서도 이제 어느 단면으로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떠나서 오늘 충분히 찬반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당 총무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이 파병 논의가 끝난 이후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그 힘이 모아져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힘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께서 오전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찬반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며칠이라도 시간을 두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쪽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귀담아 들어 주고 우리가 국론을 모으고 의견이 다른 사람의 소중성을 인정해야만 나의 소중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