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예외 절차 신설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마약 등 약물운전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전자가 약물 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는 등 약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4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0인, 기권 8인으로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