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0차 회의

감사합니다. 두 분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의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러한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신 열린우리당의 김낙순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며칠간, 또 방금 전에 봐 왔던 본회의장 풍경에 대해서 잠시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장관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폄하하고, 국무총리 무시하고, 장관 세워 놓고 망신 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질문해 주시고 민족을 위해서 정치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계 선진 선두그룹을 이루는 OECD 국가 중 1만 불 시대를 넘어 2만 불 시대에 진입한 국가는 19개 국가에 이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성장이 정체되어서 이류국가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95년 1만 불 시대에 진입한 이래 9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을 달성한 OECD 선진국들이 1만 불 시대에 겪었던 정체와 혼란을 우리 한국이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가들의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성공 요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의 틀을 알맞은 시기에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 국가와 실패 국가로 나누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1만 불 시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기존의 낡은 틀을 개혁하여 2만 불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신산업이 떠오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벗어날 국가적 먹이사슬 개발은 물론이고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개혁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밤을 새우고 휴일을 반납하면서 만든 법안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당이 계속적으로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야당과 실질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약 1360건 중 4대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당의 결정을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다수 여론을 거론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논평만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7%만 찬성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7%가 그 법에 찬성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 이상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그게 국회와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주었습니다. 미국․EU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한다” “국보법은 친북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정부에 국보법 존속을 건의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세일즈를 해야 할 야당의 대표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도록 압력을 넣어 달라고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에게 한 이 말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한국은 외국 기업이 사업 하기 좋은 투명한 국제적 국가로 바뀌었다”고 발언한 윌리엄 오블린 주한 상공회의소 회장의 확신에 찬 답변이 우리에게 신선한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대표께서 묻지 않은 것까지 얘기했다는 상공회의소 회장의 불편했던 당시 상황 설명에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한나라당의 초조함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중앙일보 순회 특파원은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을 향해 ‘국내에 없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니 가급적 오래오래 머물다 오시라’고 공개적으로 야유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흔치 않다. 정상이 아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표현의 자유에 실어 날린 언어의 비수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향해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나라야 어찌되든, 정상외교가 망하든 실패를 하든 대통령과 여당의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생 정치’ 운운 한다는 것은 웃을 일인 것입니다. 국익이라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야당 대표와 한나라당은 각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제출한 4대 개혁 입법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다시 ‘헌재’ 운운 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모두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버리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한나라당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발목 잡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폄하하는 ‘3무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살리기 3대 법률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알리는 국민 홍보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다수당 한나라당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통과된 법률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질책 여론이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이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들에게 행정수도의 필요성과 내용을 더 쉽게, 더 친절하게 잘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위헌결정이 그로 인해서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국정홍보처를 더 강화해서 모든 정책을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도 일대가 상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아까 질문을 하신 충청도 출신 의원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에 따라서 위기에 처한 현지 주민, 또 금융권, 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농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분권을 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시키는 큰 전략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제일 큰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원래의 정책 목표는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지금 마련하겠습니다. 그 대책이 연말쯤 마련이 되면 충청도 지역에서도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해 가면서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도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금융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서 재경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감위라든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금 당장 금융 지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매매에 큰 타격을 보고,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더 큰 사태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격에 휩싸인 충청도 도민들을 위해서 빠른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설이 그간 정부가 밝혀 온 북핵 해결의 기조와 다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북핵 해결과 관련해서 3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세 번째 한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 불용, 그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국의 역할, 이 세 가지를 WAC 에서의 연설문에 담고 있습니다. 다만 2차 북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동안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한미 간에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연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연설이 북한에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에만 주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여 향후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 ‘북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조속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전제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본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겁니다. 또 북․미 간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비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간에는 북핵 불용,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에 이르는 접근법에 있어서는, 접근 방법론과 그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이가 있는 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가느냐, 아니면 우리 생각은 생각대로 분명하게 밝혀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차이를 좁혀 나가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지난 1년 9개월 동안 용산기지 이전, 또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이라크 파병 이런 중차대한 4대 안보 현안, 이 네 가지 문제에 관해서 한미 간에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 이슈들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긴밀한 생산적 해법 조율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합의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북핵문제 해결도 한미 간 정상의 역점 프로젝트로 삼아서 충분히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확신을 그 연설의 바탕에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심지어 일부 야당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로서 우리의 의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갖는 것을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통일부에서 정책평가위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전 AMCHAM 회장이었던 제프리 존스 씨가 참여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미국도 잘 알고 한국도 잘 아는 미국인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 북핵 문제의 해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을 너무 따라가지 말라. 한국은 한국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분명하게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오히려 북핵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하는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로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정통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북한이 미국보다는 한국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미국인이면서 이런 얘기를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되새겨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연설이 지난 2년간 북핵문제 논의 과정이나, 그리고 미국 대선 등으로 해서 그동안 협상 환경이 달라졌고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일부 언론에서 다시금 전체 연설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 수단이라는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뒤를 다 자르면 논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화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이 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맞는지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처지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핵 개발 의도가 무엇이든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러한 기본 전제를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 법령 제․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법적 기초하에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이제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합의서의 법적 실효성 부여를 통한 남북 관계의 안전성과 일관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 법령이 조속히 제정되고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의 조기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법과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입법의 취지가 다르고, 또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안법의 개폐 문제와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은 별개 사안이라고 이해합니다. 국회에서 이 기본법을 제정해 주시면 남북 관계, 대북 화해․협력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적 기초를 가지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의해서 철도․도로의 남측 구간 공사에 3990억 원이 소요되었고, 개성공단 기반시설 1095억 원, 대북 식량차관 1620억 원 등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정부출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민간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타 기금 수익금을 출연하는 방법 등 이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마련된다면 궁극적으로 그 남북협력기금은 평화기금 내지는 통일 이후의 통일기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반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남북 관계 진전을 이루어 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서 기금 소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핵문제가 해결 궤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경제협력이 이제 2단계로 발전해 가려면 보다 많은, 큰 자금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면서 해마다 정부 출연금을 늘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민간 출연의 확대라든지, 김낙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기금 수익금을 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국회와도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임기 내에 지방분권을 법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확신과 과감한 지방 이양은 지방 발전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날 행정제도 개편이 뒤따르면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16개 광역단체와 234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이 완료된 이후에는 행정조직 개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행 기초자치단체는 생활권, 교통권, 지역 정서, 유통물류 여건에 따라 2, 3개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전국적으로 약 80～90개의 기초 행정 단위로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6개 광역단체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분권 기능이 가능하도록 확대․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광역시․도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 또 전국을 현재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84～90개의 기초단체로 개편하자 하는 이런 안, 또 몇 가지 안이 더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은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 행정구역들이 모두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가지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정치권의 합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등 여러 가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아무리 어려워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꼭 이루어 내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국가 주요 과제의 하나인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50대 민생 개혁 입법들은 시급히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선진 한국의 도약을 준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사회는 한층 투명해지고 활력이 있으면서 국민적 화해와 대통합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함평․영광 출신 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울의 아침 체감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 저는 노숙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낮에는 용산역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300여 명이 줄지어 밥을 받고 아무렇게나 서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멀겋지만 짠 된장국, 어묵, 콩나물, 깍두기, 밥, 70년대 초반의 훈련소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좋은 편이었습니다. 멀건 국에 밥만 말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씩 먹곤 합니다. 이렇게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이 서울에만도 5000명이나 됩니다. 그날 밤에 저는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약 1000여 명이 무료급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국과 밥뿐이었습니다. 일부는 식사 후에 무료진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중에서 460여 명이 서울역과 을지로 지하도에서 밤잠을 잤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730명이 거리에서 밤잠을 잡니다. 2002년 460명, 작년 560명에서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노숙인 숫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환란 때를 오히려 능가합니다. 쉼터 수용자를 포함한 전국의 노숙인은 4300여 명이나 됩니다. IMF 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심야 사우나, 심야 다방, PC방, 만화방에서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 ‘잠재 노숙인’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출된 노숙인의 몇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뿐입니다.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이들도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노숙인이 왜 늘어납니까? 빈곤층이 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사는 빈곤층이 국민의 10.4%입니다. 작년의 9.8%에서 0.6%포인트 늘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서 얼굴의 상처를 집에서 바느질실로 직접 꿰맸다는 50대 가장의 기막힌 사연이 신문에 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빈부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보면 확연합니다. 과표 5억 원 이상이 3081명으로 전년보다 22.7% 늘었습니다. 과표 1000만 원 이하도 10% 늘어 119만 5334명이 됐습니다. 지니계수도 작년에 0.312로 증가했습니다. IMF 때인 98년의 0.28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빈곤층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혁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현실을 고치지 못한 개혁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저는 참여정부가 좌파 정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이 좌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말싸움이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분배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혹시 개혁 자체보다 개혁 토론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노숙인들의 가장 작은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룻밤에 7000원 하는 쪽방에서라도 잘 수 있으면 좋겠다, 행인들로부터 가려진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노숙인들의 가장 작은 바람입니다. 이것도 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총리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IMF 이후에 노숙인들이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던 추세였었는데 최근에 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수가 부진하고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쉼터가 있어도 시설에 입소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심에서 노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해서 쉼터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MF 이후에 우리가 개방경쟁 체제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자유경쟁 체제의 원리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 또 그 위에 약 7%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이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점들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노숙인 대책은 노숙인 보호 대책입니다. 노숙인 감소 대책이 없습니다. 총리께 다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노숙인 숫자가 이대로 좋다고 보십니까? 노숙인이 더 늘어도 좋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노숙인 감소 정책은 왜 강구하지 않습니까? 빈곤층과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슨 정책을 쓰고 계십니까? 분배정책이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공연히 소리만 요란한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실제로 노숙인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를 통해서, 고용을 통해서 소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 산업구조가 이른바 ‘일자리 없는 성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자꾸 여러 분야가 성역화되고 기계화되고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자활 지원 대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좀 늘고는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전체적인 실업률은 금년 들어 더 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이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이 있으면 내놔 봐라’ 하고 물으니까 “지난해 10․29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입니다” 이렇게 이정우 위원장은 답변했습니다. 집값을 잡았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이사가 크게 줄었고 이삿짐센터가 실업 상태에 빠졌으며 미장이들이 굶게 됐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집값 잡다가 서민 잡은 겁니다. 이런 현실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10․29 대책으로 1년 동안 집값은 안정됐습니다. 대략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보다도 오히려 인상되지 않을 정도로 집값도 안정되었고 전셋값도 안정되었는데 대신 부동산 경기, 주택시장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연관된 앞뒤의 산업들이 많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부산 등 6개 지방 도시의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완화하도록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켜 가면서 보다 더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은 예정대로 꾸준히 더 공급하는 그런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서 내수경기를 완만하게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육이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해 줄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육마저 계층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교육마저 계층 고착화에 기여하는 것 이대로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식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와도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이 총리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좋다는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보도된 것처럼 좋은 학교 입학률이 전국에서 대전 지역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지역이고 학력이 제일 높으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지 모르지만 소득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요. 그래서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반적인 경향은 역시 소득과 학력이 높은 사람의 자녀들이 비교적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뒷받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고착된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분이나 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사회학에서는 모빌리티 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사회의 이동 유연성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정부로서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는 다시 서울역에 나가 봤습니다. 농민 1만 5000명이 전국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을 막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종묘공원에서는 600명의 빈민이 전국빈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농민과 빈민이 서울광장의 전국민중대회에 합류했습니다. 농민들이 도시 빈민과 연대한 것입니다. 농민들도 이미 빈민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한 농가소득 비율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 비율이 93년에는 95.5%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76.2%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도 허구가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함께 보아야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농가 가구당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93년에는 40.3%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99%로 올랐습니다. 농가가 100을 벌어도 99가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농가는 100을 벌어서 하나를 가지고 먹고살면서 자식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농민들의 부채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시설 투자를 했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일부가 도시빈민화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노숙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 농민은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런 터에 쌀시장 개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농민을 위해서 개혁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참상을 개선하지 못하는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농민의 빈민화를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농민의 빈민화를 막기 위해 무슨 정책을 쓰고 계십니까? 119조 투융자가 실제로 농촌을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쌀시장 재협상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셨는데 농민의 빈민화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농민의 소득 수준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현재 빈민화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이 노령화사회로 급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 특히 노령 농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119조 투융자가 농촌을 살린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9조의 투융자계획 자체는 굉장히 재정 규모가 큰 정책입니다. 다만 전달체계에 왜곡이 오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 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농촌에 대해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119조의 투융자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시장 재협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무역 규모가 아마 4750억 불쯤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이 2500억 불, 수입이 2250억 불 정도 해서 4750억 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 무역의존도가 이렇게 큰 나라에서 쌀 협상에 너무 우리 입장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직접 지불해서 보전하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또 비단 소득만이 아니고 정주 기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하수 보존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농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농촌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협상은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신만의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매듭짓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서 농가소득의 비율은 10년 만에 95.5%에서 76.2%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총리께서는 농가의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시 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농촌의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연 49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12만 6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일요일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연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은 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도노조도 총파업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그다음 날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파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11월 2일에는 식당 주인 3만 명이 모여서 솥단지를 던졌습니다. 양계업자들이 닭을 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은 흔합니다. 시위 방식이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살기 어렵다고 해서 가장 소중한 생계 수단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업은 솥단지를 던지고 싶어질 만큼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190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고 실업자 950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식점의 85%가 적자를 보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말합니다.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제 고향의 읍내 꽃가게는 일주일에 손님 1명을 맞는다고 말합니다. 꽃가게가 일주일에 꽃을 한 번 팔면 나머지 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위를 벌이는 사람에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 택시기사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인, 교육자, 사학재단 관계자, 사회 원로, 재향군인, 음식점 주인, 집창촌 여성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공무원들이 총파업을 선도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주민들이 날마다 수도 이전 요구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대한민국은 마치 시위의 종합전시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장관은 데모할 국민이 1000만 명쯤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민란 직전 상태라고 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경제가 위축돼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이 큰 원인일 것입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또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저는 전자를 ‘생계형 시위’, 후자를 ‘갈등형 시위’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시위는 언필칭 개혁이 외면한 결과입니다. 갈등형 시위는 어설픈 개혁이 파생한 부산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국정과 관련됩니다. 이런 시위 양상이 사회의 건강성을 말해 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런 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특히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런 여러 분야에서 시위가 나오고 있고 안타까운 주장들을, 오죽 안타까우면 그렇게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시위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면할 수가 없는데, 다만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위가 많아지는 생계형 시위는 역시 내수 경제의 부진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단순히 경제지표만 파악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상황을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대략 20%～30% 정도의 내수…… 소비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10%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20%～30%가 줄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30～50% 정도의 체감을 느끼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구조 속에서 내수가 원체 위축된 데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양극화된 구조가 금방 해소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옛날처럼 IMF 외환위기 이후에 수습하듯이 10조나 20조 이렇게 풀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불과 2, 3년 후에 또 더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인내력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런 생계형 시위는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형 시위는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중에서 이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인데 공무원노조를 안 만들어…… 불용하겠다는 것, 허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되 파업권만 제한하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파업기금을 100억을 모으고, 파업기금을 모은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계가 어려운데 파업기금을 100억을 모으면 공무원들은 굉장한, 지방에서는 최고의 봉급생활자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공무원이 그렇지 않지만 지방 도시에 가면 공무원보다 봉급을 더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이 신분 보장되고, 정년 보장되고, 연금 가지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장을 받는 분들이 100억의 파업기금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엄정하게 의법 조치를 하고 있어서 오늘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상 복귀했고, 몇백 명밖에 결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진정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한 100여 명의 수배자들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마치 옛날에 무슨 큰 이념적인 운동을 하듯이 대응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리 말씀대로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계형 시위를 줄이려면 역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갈등형 시위를 줄이려면 갈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예방, 완화, 조정,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정부는 갈등의 한쪽 당사자이기를 사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전에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자살이 사상 최다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35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IMF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 자살자 35명 중에서 10명은 노인입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로 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많은 국민을 자살로 내모는 겁니까? 빈곤, 좌절, 무력감, 혼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원인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혁도 그 무엇도 자살의 원인을 줄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인의 일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정부 여당을 향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의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를 국민의 복리증진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을 관념 지향형에서 실사구시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구현이 개혁의 목표여야 옳습니다. 노숙인, 도시빈민, 농민 등 빈곤층을 줄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따뜻한 개혁, 인간의 얼굴을 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새로 만들고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기본에 속합니다. 외교 안보를 국민이 걱정하게 하는 것은 개혁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둘째, 개혁의 방식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목표를 낮추더라도 다수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과도 협의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기량이 오히려 더 개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힘을 잃습니다. 국정 목표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분열의 리더십을 접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상처를 남기면 임기 중의 성취도 빛을 잃게 됩니다. 셋째, 개혁의 진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구시형 개혁, 통합에 의한 개혁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청와대비서실을 개편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비서실의 분야별 책임자들을 새 국면에 적합한 사람들로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은 참모들은 국정 경험도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이 최고 국정을 기획하거나 판정하는 체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제안과 관련해서 총리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과거의 관행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의 대사면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특히 생계형 범죄자는 대담하게 사면 복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거의 관행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치인이나 경제인 중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들 나오셨고 일부가 계신 것이고, 생계형 경제사범들이 있고 또 요즘 같으면 민생사범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사회에 나와서 복귀해서 적응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고, 정치인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가 있어서 정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구속된 분들은 대개 정치자금하고 연관된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새로운 정치…… 지금 제가 보기에 정치 풍토는 굉장히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져서 좋아졌는데 이것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 같은 것이 좀더 확실하게 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여야 간에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이 한일 우정의 해입니다. 한일 수교 4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체육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축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은 명성황후 시해 110주년, 을사보호조약 100주년, 해방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자칫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일제에 징용 또는 징병되었으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제, 어디쯤에서 돌아가셨는지 알더라도 유골을 모셔오지 못한 국민도 많습니다. 부모의 추도의식 한번 갖지 못한 국민도 꽤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한을 정부가 풀어 주어야 합니다. 해방 60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정부는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무성의를 탓합니다. 일본의 무성의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본 탓만 할 겁니까? 일본의 성의는 촉구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도리는 다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60주년,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실태 및 진상 파악에 대해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셨고 이제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면 부모가 일제 징용 혹은 징병되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분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외교부로 하여금 그 실태도 파악하고 조기 봉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말에 동경에서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 준비차 엊그저께 관계 부처 관계관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관계 부처 사람들의 이 문제에 임하는 자세가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최소한의 성공이라도 거두려면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충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얼굴들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같은 충정에서 몇 가지 제안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시간이 남았는데……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신상발언을 두 분 신청했기 때문에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기도 일산을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어제 제 질문이 끝나고 나서 우윤근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윤근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문 끝에 제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보통신부랑 관련된 ICU 에 대해서 물은 것은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라든지 정부 차원의 토론도 없이 제2 국립대학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조직 지휘 차원에서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각 부 장관 입장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부차관에게 발언을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곳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묻고 싶은 말에 대해서 서로 상호 토론을 하는 곳입니다. 물은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기회를 주고 서로 생각을 흡수하고 교정해 가는 자세로 얘기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회라는 자리가 정부 관료가 와서 얘기를 하고 싶은 대로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와 있는 자리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종료를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15분 동안에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20분은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끝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첨단 부서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원칙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 사실은 경제 전문가를 기금에 좀 파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은 대통령이 밑에서부터 다 검토한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국립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충남․충북 대학이 재정이 없어서 합친다는 마당이고 인구 출산율이 1.14 또는 1.19%밖에 안 되어서 5, 6년 후가 되면 대학교가 반 정도 이상 남아돌아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많은데 연구 자금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부터 대학교를 키워서 이것 되겠느냐, 지금 나라가 교육기관을 키우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 돈 돌리기 방법으로 해서 400억에 가까운 수도약품을 꿀꺽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대학이라는 데에 돈을 1000억 가까이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시장을 키우는 것입니다. 교육시장도 그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교육부나 산자부나 정통부나 다 똑같다는 얘기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3개 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넘어가면서도 그것을 잘 했다고 항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60억, 6억 또 몇천억에 가까운 한솔닷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하라고 경찰과 달리 검찰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것은 주제에 벗어나는 문제라고 해서 제가 자제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또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은데 다른 의원이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그 의원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 입장에서 했는데―그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 의원에 대해서 촌평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국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원 품평회라든지 아니면 의원에 대한…… 의원은 15분 내에 몇 가지 질문하고 행정 관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대로 다 하는, 어떤 의원을 공격하는, 국회를 공격하는 그런 경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 의원 간에 대화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백지 위임으로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행정부와 교감을 하고 의논을 하는 데가 아니라 행정부가 평소에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도 여기 와서도 결국에는 의원들에 대한…… 말을 봉쇄하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저런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여야의 공방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신상발언입니다.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소속의 전남 구례․광양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 한때 같은 법조계의 동료로서 서초동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믿고 있는 미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헐리우드에서, 액터스 스튜디오 연기학교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들에게 교육하는 내용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열을 배우고 익혀서 그중의 하나만 얘기하고 나머지 아홉은 참고 인내해라.” 어지간하면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삼가는 게 정말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평소 믿고 있는 소신입니다. 오늘 짧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정부질문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동료 김영선 의원의 질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 의혹이 있나 보다’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한국정보통신대학에 1041억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직 여당 의원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 답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차관에게 “그 질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내용을 중언부언하지 않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명백하게 알려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저는 평소 소신대로 의사진행발언을 삼가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