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1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은 1971년 12월 21일 제78회 제16차 농림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였고 그 후 1972년 7월 28일 제82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여 심의하였던바 제안 당시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양곡수급의 변동이 생긴 것을 재검토하여 72년 7월 29일 제82회 제5차 농림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였던바 만장일치로 별지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사유 1971년 1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국회에 동의 요청한 당시에 미확정 상태에 있었던 1971년산 추곡수매량이 그 후 확정됨에 따라 1972년산 하곡수매량도 증량 책정함에 따라 이러한 실태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을 증감 수정하였읍니다.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1971년산 추곡수매계획량 260만 석을 실적인 341만 8000석으로 수정하였읍니다. 1972년산 하곡수매계획량 300만 석을 400만 석으로 수정했읍니다. 전년 이월량을 정산치로 수정하고 이를 항목별로 증감 조정하였읍니다. 부대조건 이 수급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결정 시행한다. 1. 수급량의 증감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양곡수급사정상 필요에 따라 미․잡곡혼합율 및 곡종을 변경 집행하는 사항 3. 신규수요가 발생할 때 예비 및 비축용을 전용하는 사항 4. 곡가조절양곡 수요증감에 따라 타 항목 또는 예비 및 비축용을 전용 조정하는 사항 5. 양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을 조정하는 사항 이상입니다.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정의 기본정책은 자유거래의 원칙하에서 일부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원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원유통체제하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취급규모는 생산자가격보장과 소비자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야 할 역할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미가안정을 위한 미가평준화시책으로 정부의 곡가조절미는 연중 일정가격으로 계속 방출함으로써 미곡의 소비가 조장되어 정부의 조절미 수요는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외미의 도입이 격증된 반면 맥류의 생산은 감소되어 양곡의 수급불균형은 당면한 양정의 문젯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읍니다. 정부는 외미도입을 감축하고 보리쌀의 생산을 촉진해서 주곡의 자급도를 향상시키고자 양정의 시책방향을 이미 전환키로 했던 것입니다. 이 첫째가 고미가정책의 지속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크게 고취시키고 둘째가 조절미는 싯가를 감안해서 유동가격으로 단경기에만 방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째로 보리수매가격 예시제도를 실시해서 보리쌀의 이중곡가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양곡시책전환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책전환의 제1차 년도인 72년도의 양곡수급은 먼저 전체 양곡수급추산에서 국민 한 사람 연간 미곡소비량을 전년도의 146.5㎏에서 14.2㎏을 감소한 132.3㎏으로 계상해서 미곡 소요량을 줄이고 보리쌀은 전년도의 115㎏에서 19.1㎏를 늘려서 134.1㎏으로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곡의 도입량은 전년보다도 28만 4000t을 감하는 대신에 보리쌀은 22만 4000t을 도입함으로써 미곡소비 절약에 따르는 충분한 보리쌀을 공급토록 했고 인구증가에 따르는 양곡수요 증가에 불구하고 외곡의 총도입규모를 전년도보다 4만 1000t이 감산된 309만t으로 계획해서 약 2500만 불의 외화를 절약토록 했던 것입니다. 정부관리양곡 수급에 있어서는 복잡다난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국민의 식량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특히 27만t의 규모의 쌀을 정부가 확보 비축토록 하는 한편 이중맥가제 확대실시를 위해서 72년산 보리쌀 수매량을 당초 300만 석으로 계획했으나 400만 석으로 대폭 증량하고 곡가조절양곡은 미곡 72만t과 보리쌀 35만 9000t을 방출토록 계획을 했읍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개요는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이 수급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급량의 증감 조정, 곡종의 변경, 신규 또는 불의의 긴급수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년과 같이 부대조건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 수급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면서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1년산 추곡생산이 비교적 순조로워서 평년작을 상회하는 수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곡정책의 전환을 전제로 72미곡년도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외미도입규모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72만t이라고 하는 많은 양을 도입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우선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곡은 국민의 기초수요식량이므로 수급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을 예정하더라도 파동을 유발하는 특수사정을 감안하고 우리가 매년 되풀이하여 겪고 있는 곡가파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수급상에 여유 있는 물량확보가 소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예측 못 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27만t 수준의 비축미 확보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72미곡년도에 72만t의 외미를 도입하도록 계획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양곡정책에 큰 차질이 없는 한 내년도에는 외미 도입규모가 크게 감소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숙원인 주곡의 자급화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굳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요청하오니 심의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홍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의원께서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할까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을 하려고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이렇게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형편이 농업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지 양식이 모자라서 외곡을 2000여만 석씩이나, 즉 금액으로 말해도 3억 7000만 불에 해당하는 이러한 외자를 우리가 혈액과 같은 외자를 내서 이 양곡을 사들여 온다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존경하는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현정부는 중농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실지는 경농정책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중농정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많은 융자를 해 주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이 발전이 안 되고 만날 제자리걸음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양식이 모자라서 전 세계에서 양곡수입국으로 최대수입국으로 되어 있는 실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가 말로만 중농정책을 쓰고 사실은 너무나 농촌문제에 대해서 경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현실을 가져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해도 좋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요구해도 아랑곳없이 경제기획원에 가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촌형편이 이와 같이 형편이 없이 되어서 폐농지경에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양심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 데에도 전연 농촌에 진전이 없다 개발이 안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나는 작년 추경예산 때에도 내가 지적해서 말한 바가 있읍니다. 양곡판매대전을 심지어 산아제한 하는 데다 20억씩 쓰면서 실지 농촌에는 투자하는 것이 별로 없다 하기 때문에 내 딴으로서는 화가 나서 내가 그 당시에 질문한 바도 있읍니다. 그 후에 또다시 양곡판매대전을 이러한 고속도로라든지 혹은 산아제한 방면이라든지 각 방면에 전부 논아 먹기 식으로 해 놓고 농촌을 경시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하면 이 자금만은 양곡판매대전만은 농촌을 위해서 써 주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하라고 내가 요구한 바도 있었읍니다. 지금 양곡판매대전을 앞으로도 농촌에 투융자를 하고 산업합리화작업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읍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도 산업합리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져 물었읍니다.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이 자금을 쓰면 이것 역시 산업합리화가 된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1일 생활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농촌에 어떠한 현상을 가져왔는가 여러분께서도 작년에 실지 다 체험하셨읍니다. 소채를 과잉생산해서 작년 가을에 소채를 재배했던 원예농가는 전부 파멸상태에 들어가고 그 밭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아시는지 못르시는지 중대문제올시다. 내가 대구지방에 가서 농촌을 돌아보기도 했고 대전지방에 가서 농촌을 돌아보기도 했읍니다. 그 도시 부근이니까 물론 그러하겠읍니다마는 참외와 수박 그리고 겨울에 가 보면 전부 딸기밭이야. 논에 전부 딸기야! 이 대구 같은 데도 딸기가 몇백 정보를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딸기만 먹고 살게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볼 때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량에도…… 물론 먹는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부식에도 먹고 먹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사치성에 속하는 이런 작물을 대대적으로 심고 식량이 모자라면 외곡을 1년에 몇억 불 3억 불이고 4억 불이고 무제한 꾸어다가 먹을 수 있다. 10년 거치 30년불 하니까 뭐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 갚지 않아도 좋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호화찬란하게 사는 것만을 주장해서 그래서 방임상태에 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는가. 더우기 1일 생활권을 조성한다고 해서 고속도로 낙성식에나 혹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그 회합 이런 데에 가서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합디다. 고속도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1일 생활권에 들기 때문에 어떤 농촌에서 무엇을 심든지 잘 팔리고 잘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일일이 그런 세부적인 일은 모르기 때문내 교통이 편리해지고 하면 소채를 심어도 잘 팔릴 것이고 딸기나 토마토를 심어도 잘 팔릴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지 아까도 내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작년 가을에 원예농가가 망한 이러한 실예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중대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만치 정부는 좀 더 이러한 이 농촌 피폐된 농촌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소생시킬까,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너무나 심한데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하고 도시에 집중하는 그러한 그 노동자를 농촌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연구한다면 얼마든지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하면 현정부가 잘한 시책이 하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아까 통과시킨 하곡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가장 현 정부가 잘한 시책의 하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이냐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었읍니마는 맥가에 대해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옳습니다. 지금 신민당에서 주장하는 이중곡가제를 실천 안 하고는 이 식량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고 식량문제를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신민당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중곡가제를 실천해서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하지만 현정부는 1000억의 예산이 든다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답변을 하는 것도 들었읍니다. 그러면 영구히 우리나라는 이중곡가제를 실천 못 해 볼 것입니다. 언제 재정의 여유가 생겨서 1000억이나 2000억의 투융자를 할 자금이 있는가 말이에요. 지금 현상 외국에서 10년 거치 30년 연불하라는 이러한 그 외곡을 차관해 주는 이 절호의 기회를 노치고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중곡가제를 실천할 기회는 다시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곡판매대전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애들 눈깔사탕 논아 먹는 식으로 현 정부가 각 부처에서 갖다 논아 먹기 식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농촌은 영원히 살 방법이 없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 이 궁핍한 이 경제를 소생시킬 방법도 없다고 나는 끊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만치 현 정부에서는 더구나 태 기획원장관은 의원 출신입니다. 국회에서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을 부르짖고 있던 현 태 장관이니만치 태 장관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았어! 경제기획원장관에 앉았으니만치 현정부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양곡판매대전을 여기 저기 돌려쓰지 말고 이것을 오로지 농촌문제에 전액을 투입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전액을 투입하는 동시에 1000억이 들던 1500억이 들던 이중곡가제를 실천해 봐요.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식량은 증산이 되고 식량이 증산됨으로써 농촌이 살게 되고 농촌이 잘살게 됨으로써 도시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도시에 와서 저 하꼬방 속에서 고생하라고 사람들은 그런 팔자 안 타고 났어요. 농촌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도시에 와서 천대를 받고 리어카를 끌고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이 좀 더 잘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터진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절대로 갑니다. 금년에 신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도시에서 상당한 수가 농촌으로 귀농을 했다 이런 것을 나 자신도 봤읍니다. 그러니만치 현 정부에서는 꼭 이 양곡판매대전을 전액을 농촌사업에 투자할 것 그리고 더우기 이중곡가제를 실천할 것 이것을 절대조건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현 태 장관이 단호한 조치를 내려서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겠는가 못 해 보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물론 정부의 금년에 외채를 상환해야 할 액이 얼마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궁핍해서 양곡판매대전을 돌려쓰지 않고는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난을 배제하고 이것만은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 장관은 산업합리화라는 명목하에 또 적당히 이 자금을 돌려쓰려고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농정책을 명실공히 실천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장관에게 묻습니다. 작년에 맥가를 예시가격을 실시하고 금년에 30%를 인상해서 그래서 하곡을 매상하도록 조치했읍니다. 그러나 그 예시가격을 실시한 시기가 늦었어요. 작년에 좀 더 일찍 이것을 제시하고 거짓말 안 하는 정책이다…… 지금 농민들이 너무 속아 와서 정부가 뭐라 해도 곧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그 선전을 해서 그래서 했더라면 좀 더 이모작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시기가 늦었었어요. 그런데 실지 과거에 이모작…… 이모작이라고 일본 말로 우라사꾸죠. 이모작 면적이 과거에 작년까지는 얼마였는데 그것 한 다음에 몇 %가 늘었는가?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가 늘었다 총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을 나는 숫자를 모르고 있읍니다. 좀 알아보려고 정부 측에 해도 잘 알으켜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그러니만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내가 작년 국정감사 시에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을 다니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보았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이모작을…… 논에 이모작을 80% 정도까지 하고 보리를 심는다든지 혹은 녹비를 심는다든지 하고 이렇게 하고도 식량이 모자란다고 하면 3억 달러를 들여오든지 2000만 석을 들여오든지 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전연 이런 방면에 머리를 쓰지 않고 장려를 하지 않고 방임상태로 내버려 두고 양식이 모자란다고 외국에서 준다고 해서 무작정 몇천만 석씩 몇억 달러씩 이러한 외채로써 외곡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이 이모작면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읍니다. 나는 다니며 볼 때에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에 50%가 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왔읍니다. 더우기나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얼마 없읍니다. 적어도 단 면적에 80% 정도까지 이모작을 강행을 해서 지금 새마을사업 그런 것 할 필요 없읍니다. 이모작을 하라는 데에 힘을 쓰고 얼마든지 농촌에 농민소득의 증대를 할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내버려 두고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외식적인 이러한 그 형식에 나타나는 전시작업에 열중하기 때문에 식량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농촌의 농업소득 증대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마을사업은 농업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나는 대통령 꽤 잘하신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데 실지 행정부에서 하는 꼴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야! 물론 지붕을 고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 오지에 있는 농가를 고쳐 주는 법도 없어요. 우선 도로가에 있는 길가에 있는 노변에 있는 농가부터 이것을 하느라고 디리 야단을 하는데 너무나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런 데다가 해서 뭐 1만 원을 보조금을 주고 5만 원씩 부채를 짊어지도록 해서 농가가 5만 원씩 부채 짊어지면 몇 해에 갚습니까? 갚을 방법 없읍니다. 농가에서…… 아 자식새끼 학교 보내는데 맨발로 고무신짝 한 짝도 못 사 주고 맨발로 보내야 하는 농촌에서 언제 그 5만 원 어떤 방법으로 갚습니까? 이것 농가에다가 새마을사업 한다고 부채만 잔뜩 짊어지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는 정말로 농민소득증대를 해라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내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농림장관께 묻겠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농업소득증대라는 것은 부르도자를 사요. 담푸추럭을 사요. 크레인을 사요. 그래 가지고 모래논에는 진흙을…… 점토를 갖다 넣고 점토…… 수렁논에는 모래를 갖다 넣고 이것 길가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단 300m 안에만 가 봐도 하나도 안 했어. 꼭 노변에만 모래 갖다 집어넣고 흙을 갖다 집어넣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득증대가 됩니까? 대대적으로 중기를 써서 농촌의 읍․면에다가 그러한 기계를 사 주란 말이에요. 새마을사업 하는 그 경비를 쓸데없는 그 눈에 뵈이는 외식적인 그러한 데다가 투자하지 말고 정말로 농업소득 증대하려면 부르도자 사고 담푸추럭 사고 크레인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시읍면에서 이것을 실비만을 농민이 부담하도록 해서 그래 가지고 저 오지에서부터 먼저 해라 이거예요. 길가 나중 하고 눈에 뵈는 곳 먼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저 오지에서부터 먼저 해서 오지에 있는 농민이 잘살도록 하자 이런 말이에요. 길가에 있는 농민보고 발라 맞추는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길가에 다니며 보면 울긋불긋한 것이 뭐 이 농촌에 뵈입니다. 야 농촌도 뭐 좀 달라졌다, 뭐야 그게 엔스레이지라는 것이야. 엔스레이지통 소먹이통인데 또 특히 경춘가도 같은 데 가 보면 저 아주 농촌에도 울긋불긋한 것이 많이 섰어요. 많이 섰어. 그것이 엔스레이지통인데 여러분 그것 한번 가 문 열고 들여다보았읍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나갈 때 야 이것 농촌도 달라졌다, 이제는 꽤 살게 되었다 이럴 꺼야. 아니요! 가서 문을 열고 보면요 송아지 먹이라는 엔스레이지통에 쥐새끼만 바글바글해요. 이래 가지고 무슨 농업소득 증대가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진실로 농업소득 증대하려면 오지서부터 먼저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도 그러한 지금 금비만을 써서 화학비료만을 써서 전 농토가 산화가 되었읍니다. 생산이 줄고 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만한 효과가 안 나타나! 이것을 무엇으로 고치느냐? 석회를 뿌리면 좋다 해서 석회를 갖다 주지만 농민 그 석회 잘 안 뿌립니다. 그 중성화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배급해 주지만 그것은 갖다가 휘둘러서 내팽개치고 암모니아 질소비료만 가지고 가서 주는 농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참 딱한 일입니다. 그러니만치 근본적으로 중기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아주 객토를 하되 토질을 아주 완전히 변화를 일으킬 만큼 하는 이것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하면 농업소득 증대가 됩니다. 정말로 새마을사업이 됩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이라 하는 데 대해서 내가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또 하나 묻는데 양곡판매대전을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몇 %가량 이 새마을사업에 쓰려고 하는가, 내가 이것 꼭 물어야겠어요. 내가 가만히 보건데는 내가 얘기하는 이러한 그 객토를 해 가지고 토질을 고친다든지 이모작을 대대적으로 해서 식량증산을 한다든지 녹비를 심어 가지고서…… 유기질 비료를 주어 가지고서 토질을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염두에 없어. 우선 눈에 뵈이는 것부터 외식적인 일만 해야겠다 해서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양곡판매대전이며 기타 모든 예산을 명년도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도 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쓴다고 해서 막 집어넣는데 그 실지는 농민의 농업소득증대사업에는 쓰지 않고 외식적인 목간통…… 목간통도 좋겠지요. 목간통 만들어서 3년 넘어가나 봅시다. 농촌에 나도 과거에 많이 해 보았읍니다. 농촌에다가 목간통 만들어 주어야 3년이 못 넘어가요. 하나도 수리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이래서 그것 곡간같이 되다가 그냥 전부 망가집디다. 이것 하기는 해야겠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너무나 그런 데에 치중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외식적인 일에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새마을사업에 투자를 해야겠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농민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에다가 투자를 하고 외식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태 장관은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경춘가도를 다녀 보신 국회의원이 여러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괴상한 문제가 일어났읍니다. 무엇이냐. 이 새마을사업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지금 망우리고개를 가 보시면 지금 고속화도로를 시작해서 하고 있읍니다. 이것 내년까지 춘천까지 다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뭐 노변에 뭐라고 그러나요, 미화작업 미화가 하는 일이야 미화천치가 하는 미화작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화작업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당장 헐어야 할 터인데 여기다가 돌을 갖다 부치고 떼를 입히고 강돌을 갖다가 주어다가 늘어놓고 이것 해서 이것 건설부에서는 난 안 하리라고 보아요. 나는 건설부 소관입니다마는 건설부장관한테 아직 못 물어보았읍니다마는 건설부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것 내무부가 새마을사업으로 한다고 그럽디다. 동리에 울긋불긋한 것 만들어 놨으니까 우선 길가부터 어떻게 이쁘게 뵈이게 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강돌을 갖다가 쌓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쌓고 시멘트를 갖다가 길을 만드는데 이것 무엇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농업소득 증대가 됩니까? 아, 내년 봄이면 당장 헐어 재치고 고속화도로 만들어야 할 터인데 왜 여기에다가 뭐 3억 3000만 원이 들었다든가요. 이것 강원도 경기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요 굉장합니다. 요전에 지방장관회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아 거기 사업이 잘되었다 미화작업이 잘되었으니까 가 봐라 이래서 지방장관들이 전부 단체가 되어서 가 보았어요. 그다음에는 각 도에서 모두 시찰단이 와서 가 보고 있어요. 요새 아 저런 천치 같은 놈들이 있나 나는 이것 참 욕합니다. 왜 내년 봄에는 헐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돈을 부쳐 놓고 떼짱을 심어 놓고 거기다 국민의 혈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하는 이 판에 이것 잘했다고 이것을 가서 시찰해요? 이것 대통령께서 속고 있어요. 절대로 어느 장관이 속이는지 몰라요. 내무부장관이 속이는지 건설부장관이 속이는지 어느 장관이 속이는지 모르는데 새마을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에 농민소득 증대와 무엇이 관련이 있읍니까? 이것 얘기 안 됩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러한 데는 하지 말고 진실로 농민의 소득 증대되도록 해야겠는데 태 장관은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증산이라는 것은 뭐라 하더라도 땀과 기술과 자금과 그리고 천혜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농촌은 방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대도 되지 않고 식량도 부족이 되어서 1년에 3억 불 이상씩 이러한…… 우리가 궁핍한 경제 속에서 정부는 매년 양곡을 대량 수입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니만치 뭐라 하더라도 이중곡가제를 꼭 실천을 해야겠고 또 농민의 실질적인 농민소득증대를 지향해서 그래서 앞으로 증산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농림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은 참 무엇보다도 이것을 꼭 실천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획기적인 혁명적인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서 새마을사업을 이름은 붙여도 좋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이런 내가 여러 가지 안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이러한 데에 중점을 두어서 신년도 예산에 꼭 구현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강필선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여기에 질의하시는 데 의제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야당에 몸을 담고 계시던 내가 존경하는 태완선 부총리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보현 농림부장관에게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여기에 부수된 몇 가지 문제를 질문을 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또는 정부당국에 노고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치하드리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이 주축이 돼서 잡곡혼식을 강력히 장려한 결과 미곡이 많은 소비가 절감되었다는 점 이 점은 저나 국민이나 다 같이 정부당국에 그 노고와 여러 가지 그 수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습니다. 전번에 일본을 위시한 동남아 각국의 경제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서로 논의하던 자리에서 그 나라의 국민이 먹는 주식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서 외국에서 도입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서 외국사람에게 멸시를 당한다 또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로써 외교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장이 많은 법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측은한 생각을 연민의 정을 두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럼 이 양곡관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양곡이 남거나 모자라면 정부가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불행히도 양곡이 부족이 되어서 양곡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금년에도 309만t이라는 양곡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석수로 따지면 약 이천백 한 육십만 석 정도가 부족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외국서 도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족이 된 것인가?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따져 보고자 합니다. 내가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기준을 얼마로 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경험으로 볼 적에는 내가 농가에서 태어났고 또 작농을 오래 했고 지금도 작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고봉…… 구두 고봉 한 말이라고 하면 열닷 근이 나갑니다. 한 달에 두 말, 노인 어른 아이들 합쳐서 평균 두 말이면 먹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면 스물너 말 가지면…… 1인당 스물너 말 가지면 충분히 먹습니다. 오히려 남아요. 그렇게 계산해 본다 할 적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1인당 소비기준이 얼마냐 하면 연간 216㎏이 들어갑니다. 연간 216㎏, 한 달에 18㎏씩 인구 평균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1인당 약 1일에 600g 근으로 해서 한 근이 들어갑니다. 600g입니다. 그러면 일제 때 식량을 전시하에 통제할 적에 배급을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은 2홉 5작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2홉 5작이라고 하면은 g으로 따져서 360g이올시다. 근으로 따져서 0.6근 열량 중 그것 가지고서는 적어도 한 일주일 내지 한 5일 정도가 식량이 부족되었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600g 가지면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 숫자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간 이것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내가 계산 한 것으로서는 691만 2000t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200만 인구가 연간 691만 2000t만 가지면 충분히 먹고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남아요. 여기에다가 감자, 서류 또는 콩, 옥수수 등등 합친다고 할 적에는 많은 수량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입증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안설명에서 책정해 놓은 숫자가 얼마냐 하면 1인당 소비량이 금년에 많이 줄여 가지고서 백미 소비량을 줄여 가지고서 연간 소비량을 백미로서 132㎏, 또 보리쌀 잡곡으로서 134.1㎏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쌀과 보리를 합쳐서 연간 266K 400g 1인당 소비하는 것으로다가 책정해서 놓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정했다고 할 적에 연간 총소비량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연간 총수요량이 얼마냐 하면은 851만 4800t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인당 하루 소비량이 얼마냐 하면은 740g가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책정한 것 말하자면, 내 경험과 과거의 일제 때의 통계와 여러 가지를 놓고 내가 계산한 거와 따져 볼 적에 현재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것은 실지 수요량보다도 160만t이라고 하는 것을 초과 책정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160만t만 초과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또 나는 참고 말겠읍니다만서도 그 이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맥…… 소맥을 금년에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제안설명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수로 해서 190만t가량 들여온 것을 나는 보고 있읍니다. 작년에 170만t 달러로 해서 1억 1500만 불을 소비해 가면서 들여왔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갖다가 민수로 해서 제분업자가 들여온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면서 드려온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70만t을 따져 보았고 옥수수를 작년에 한 30만t 들여왔읍니다만서도 금년에는 옥수수를 23만t 들여온다는 것을 아까서 알았읍니다. 또 찹쌀도 한 5만t 들여온다 이렇게 볼 적에 얼마냐 하면 총소비량 총 수요량이 찹쌀, 옥수수, 밀 또 보리, 쌀 합쳐서 총수요량이 얼마냐 하면 1056만 4800t이라는 방대한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본 것으로다가서는 1인당 소비량이 얼마냐 하면 감자 이런 것을 빼고서 말하자면 칼로리가 될 수 있는 곡류로 따져 볼 적에 1인당 소비량이 얼마냐 하면 근 1인당 1㎏이라고 하는 양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소요되는 양보다 얼마가 더 낭비가 되느냐 하면 365만 2800t이라는 방대한 양이 이것을 석수로 따져 본다고 할 적에는 한 2500만 석 이상의 양곡이 더 소비가 되어서 없어지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 내가 책정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691만t 가지고 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들여온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읍니다. 생산되는 숫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3200만 우리 인구가 먹고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야! 그러면 생산이 덜 되어 가지고서 말하자면 통계가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1000만t이라고 하더라도 300만t을 빼면 700만t이, 7×7은 49, 이것은 얼마냐 약 5000만 석이야.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다시피 미곡이 3200만 석 내지 2700만 석 정도가 생산된다고 그래요. 흉․풍년관계가있어서…… 또 금년도에 논보리가 1700만 석이 생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00만 석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강원도에서 나는 좁쌀에다가 강냉이를 넣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5000만 석이 되는 숫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5000만 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691만t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5000만 석 미만이다 이런 얘기야! 충분히 주식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통계가 잘못이냐, 낭비가 되어서 없앤 것이냐? 과연 이것이 들여온 것이냐? 나 이것 모르겠다 말이에요.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숫자를 자신 있게 계산해 가지고 내 보라 그런 얘기야. 이것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수급계획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작년에 3386만 불어치의 우리 원화로 따져서 135억 원 정도의 사료로 들어갑니다. 소가 3만 두밖에 없는데 젖 짜는 소가 유우가 무엇 때문에 사료마저 135억 원이나 들여 가면서 사료를 들여오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째 들여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내는 사료마저도 공급 못 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3만 두에서 나오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불과 몇억이 됩니까? 이런 달러의 낭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또 이 수급계획과 아울러서 내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농림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정부 당국에서 역점을 두어 가지고 농촌에 대한 소득증대를 해 주자고 해서 희생을 해 가면서 그 하곡에 대한 증산을 시키고 있으면서도 이와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야. 중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야. 역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실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밀쌀이라는 것, 미국서는 밀쌀을 쭈그렁밀 그냥 가루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그냥 부시면 밀가루가 새까맣게 되기 때문에 그놈을 슬쩍 쪄 가지고 그놈을 말려서 살짝 껍데기를 벗겨. 그래 가지고 밀쌀밥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 봤는데 불과 반년도 못 돼서 국민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 가는 사람 없었어! 그래서 이것은 미국서 폐기한 것이야. 이 밀쌀을 어떻게 해서 정부가 30만 불이나 특정업자에게 이익을 줘 가지고서 그렇게 선전을 해도 팔린 것은 2만t밖에 안 팔렸어. 그래서 특정업자한테는 8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대불해 주었는데 그것도 뭐시기 해서 특정업자들을 위해서…… 군인들이 60만 군인들이 먹기 싫다는 것이야. 내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일선이면 제1군이야. 2군이나 다 밀쌀 안 먹겠다고 했어. 거기에 동의한 것은 논산훈련소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안 먹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서 어떻게 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강제로 그 공장에다 팔었던 밀을 도로 사 가지고 그 공장에다 도로 주어서 당분간 저장해 거기에서 가공을 시켜 가지고 군인에게 밀쌀을 먹이느냐 말야! 밀쌀이라고 하는 것은 한 1할이나 5% 섞어 가지고서 먹으면 그냥 뜨뜻할 적에는 먹을 수 있지만서도 반수 이상 섞는다고 할 적에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또 농촌 출신의 우리 사병들은 군인들은 전부 이 기호가 보리쌀이야. 거기다 밀을 먹인다 이래 가지고 연간 5만t이라는 군부가 사용하는 그 보리쌀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밀쌀로 대체해 준다 이거야. 국방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요청을 해 가지고 달라고 했어! 한번 삐쳤다가 또 안 됐어. 그래 재차로 신청해서 4300석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런 얘기야. 보리는 400만 석씩이나 이중곡가제를 써 가면서도 그 많은 희생을 시켜 가면서도 보리를 갔다가 장려시켜 가지고 400만 석씩이나 정부가 우리 농민이 생산한 보리…… 기호에 맞는…… 사병의 기호에 맞는 보리쌀은 안 주고서 밀쌀을 준다, 특정업자를 위해서……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읍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소득증대에도 이율배반일 뿐만 아니라 외화가 부족이 되어서 지금 난리가 났읍니다. 당신 아무리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을 거야. 난리가 났는데 연간 500만 불이나 없애 가면서 먹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먹이고 있어! 이게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냐 이거야. 이런 것은 여러분이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농림장관은 밤낮 여기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정부의 정책을 정하면 끝끝내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투지가 있어야 돼. 그것도 없이 무슨 부총리를 한다 말이요!? 내가 이왕 말이 났으니 여기서 얘기를 해 봅시다. 이 300만 불의 수입과 여기에 따르는 3억 불의 외화의 소비,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10년 거치 30년 상환이라고 하지만 연 2%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떠냐, 이렇게…… 아까도 밀쌀로다가 외화를 낭비해. 사료로다가 외화를 낭비해. 또 식량으로다가 외화를 낭비해. 식량은 어마어마한 숫자야. 그러면 이렇게 낭비하게끔 될 수 있는 우리네 실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도 통계를 가지고 봅시다. 작년도 통계를 볼 적에 우리는 수입을 해 들여온 것이 23억 9400만 불이야! 물자로 들여온 것이 관세통관을 해 온 것 통관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수출한 것이 얼마냐? 15억 6700만 불 그러면 연간국제수지의 적자가 얼마냐? 13억 2000만 불이라는 국제수지의 적자를 가져오고 있어요. 부총리 잘 좀 들어 보시오! 그러면 13억 불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국제수지의 적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토와 인구를 비교해 볼 적에 없읍니다. 미국이 달러방위를 한다 수입부과세를 부과한다고 야단칠 적에 무역계정에서 17억 불 내지 20억 불의 국제수지의 적자가 왔어! 무역계정에서…… 그 큰 나라에서 연간 500억 불 이상의 교역을 하는 나라에서 불과 17억 불 가지고 야단을 했어! 13억이니 하는 것은 더한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17억 불의 무역입초가 되어 가지고 야단을 친 거야! 우리는 9만㎢밖에 안 되고 3200만 인구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야! 여기서 13억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입초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월남이 수출이 1000만 불이고 수입이 5억 6000만 불이야! 전시하에 있어 가지고 30년 전쟁에서 시달리고 있는 월남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1등 가는 입초국가올시다. 입초는 1등이야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 따져 봅시다. 이렇게 외화를 많이 낭비하고 있으니 또 낭비하는 것을 내가 좀 따져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무역계정에서 13억 8000만 불이라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23억 9400만 불 중에서 13억 8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야! 외환계정에서 나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나가고 있어! 예산에는 계획이 얼마나 섰느냐 하면 13억 3000만 불인데 5000만 불이 더 추가되어서 작년 연말까지 나간 것이 13억 8000만 불이 틀림없이 나갔읍니다. 이 무역계정에서…… 거기에서 겨우 벌어들였다는 것은 10억 6700만 불이야! 그러면 3억 한 2000만 불 정도를 결손을 본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에요. 3억 2000만 불만 결손을 봤다면 내 또 아무 소리 않겠어! 10억 6700만 불 중에는 2억 불 가까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1차 상품 선어, 활선어, 패류, 생사, 광석, 아연광 또 중석 또 엽연초, 인삼, 고령토, 한천 한 스물몇 가지인가 서른몇 가지 되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약 2억몇 불어치가 됩니다. 이것은 달러가 한 푼도 소비가 안 되고서 수출이 되는 것이야! 가득율 100%야! 그래서 10억 6700만 불에서 2억 불 제하면 8억 6700만 불이야! 그러면 상공부장관이나 정부당국의 당신네들이 발표한 것은 얼마냐? 가득율이 57%라고 했어!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면 8억 6000만 불의 57% 가득율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원자재는 43%어치만 들여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3억 한 7000만 불어치만 원자재를 드려오면은 8억 6000만 불이라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계수로 나오는 것이야! 이렇게 본다고 할 적에 3억 7000만 불을 13억 8000만 불에서 제해 본다고 할 적에는 10억 불이라고 하는 원자재가 그냥 어디로 도망갔다는 것이야! 국내시장에서 소비되고 떼먹어 버렸어! 나는 백 보를 양보해서 거꾸로 따져 본다 이거야! 당신네들 계수를 안 믿고 발표도 믿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따지느냐 가득율을 30%만 봐준다는 얘기야! 우리가 인건비를 거기다 보태야 하고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가산해, 이래 가지고서 가공해서 내보내는 것은 30%를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70%의 원자재가 들어온다고 따져 보자 그러면 7×8은 56 해서 뭐 하면 6억 불밖에 안 돼. 6억 불어치 원자재만 들여오면 8억 6000만 불어치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러면 13억 8000만 불에서 6억 불을 빼면 얼마냐? 7억 한 8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100% 양보해서 그런 거야! 그것은 원자재가 들어와서 국내시장에서 소비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도피되었거나 한 거야! 이것은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어 놓았느냐 수입을 해 들여올 적에…… 기획원에서 잘 들으시오…… 해 들여올 적에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야. 외국에서는 그렇게들 하고 있어. 그래야 되는 것을 수입을 해 올 적에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아. 1년 후에 가공을 해서 그것을 세금을…… 관세를 갖다가 부과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원자재를 들여다가 그놈을 국내시장에 갖다가 없애 버리거나 적당히 해서 없애 버려 가지고서 그 회사가 없어저 버려! 그래 가지고 상공부장관이 관세청장한테 고발하고 야단이야! 이미 때가 늦은 것이야! 말하자면 그렇게 해 버리고 말라는 것이야! 그런 구멍을 뚫어 주었어! 이래 가지고는 아나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봅시다. 10억 불의 소비재가 들어와 가지고 소비해! 아까 3억 몇천만 불어치 석유제품으로 해서 2억 5000만 불, 목재가 1억 7000만 불 기타 등등 해서 합치면 10억 불이라는 소비재가 들어와. 또 원자재로 들여와 가지고 최소 10억 불서부터…… 10억 불이 국내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것 이 막대한 량을 갖다가 우리는 먹어서 없애고 써서 없애! 이래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은 국제수지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연간 17억 불 이상의 외채를 져 가면서 장기채가 되었든 단기채가 되었든 져 가면서 우리는 현상 유지한다는 이 현실을 모릅니까? 얼마나 지탱할 것이요? 이래 가지고 덮어놓고 그냥 얻어 쓰면 좋은 줄 알고 안 갚으면 된다 어떻게 안 갚아요? 그런 몰상식한 얘기는 그만두고서 어디까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사리처럼 오늘 내가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면 딴 사람이 또 하겠지, 책임 내 안 지지 이런 배짱으로 나가다가는 이 나라는 유지하기가 곤란한 입장이 온다는 것을 나는 미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또 내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이 민간에서 도입하는 170만t 내지 190만t의 이 소맥 어찌해서 이런 민간을 시켜서 도입을 시키느냐 이것이 10년 거치 40년 상환이라고 한다고 할 적에는 이 막대한 량을 어째 제분공장에다가 맡기느냐? 이것은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야! 여기에 수급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런 짓을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제분공장들은 국제시장가격보다는 3% 내지 4%, 1할 이상의 이득을 더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품질도 낮을 뿐만 아니라 수분이 높아! 많아! 외국 것은 11%밖에 안 되는데 우리들은 14%까지 나가. 수분이 3% 차이가 있어! 3% 이상의 폭리를 보고 거기에다가 가격마저 높고 또 거기에다 무슨 협회니 만들어 칼텔을 하고 있고 도대체 10년 거치 40년 상환 조건부로 들여온 것이냐? 이렇게 들여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큰 문제라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재정차관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어야만 정부의 소임이거늘 어찌해서 기개인 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이따가 답변을 들어 가지고 내가 보충질문을 또 하겠읍니다만서도 이것이 만약 그런 특혜로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뜯어고쳐 가지고서 이 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 용납할 수 없어! 또 이 판매대전문제 양곡에 대한 마…… 금년에 들여온다는 것이…… 명년에 들어올 것이…… 72회계년도에 들여온다는 것이 쌀이 72만t, 보리가 22만 4000t이나 들여온다고 했는데 금년에 판매한 313만t에 대한 판매대전 외곡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또 아까 아침에 뭐 외국에서 들여온 차관해서 밀 뭐 들여온다고 해서 그 판매대전을 갖다가 기업합리화자금으로 쓴다고 했어요. 한강에다가 투석하기야! 그 공장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재탕 삼탕 해 먹는다고 봐요. 작년 9월 8일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지만서도 공장시설비를 빼먹어 그래 가지고서 부채를 많이 져 놓고서 뭐하니까 투자 전환해서 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 주고 또 그다음에는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또 사 주고 그래 가지고 슬쩍 또 성업공사에 넘겼다가 또 그 사람들이 또 사고 재탕 삼탕 해서 울거먹어! 거기에다가 돈을 주어요? 기업윤리가 서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줍니까? 이 나라가 근대화하자면 첫째 정치윤리가 서야 되고 그다음에는 공무원윤리가 서야 되고 기업윤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선 그 기업체에 대해서 아무리 돈을 퍼부어 보았자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총리나…… 부총리께서는 이 양곡판매대전과 이 수급계획 정부양곡수급계획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매대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도지책으로 그시그시 그냥 현상유지책으로 해 보다가는 나중에 큰 구멍이 뚫려 가지고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나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왕 나온 자리에 또 한 가지 내가 부총리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부탁할 것은 간사지를 사방에다가 많이 막아 놓고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래서 정부가 돈이 썩어 터져 가지고셔 여기저기 쑥석대고 장난만 해 놓고서 그냥 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원만 좋으면은 깡논에도 모를 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수원을 좋은 데를 가려 가지고서 논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소규모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빨리 거기에다가 보조를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생산에 주력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산, 당진, 아산 사방에 이런 곳이 있어요. 조금만 돈을 들이며는 당장에 대번 수확이 되어요. 워낙 커 가지고 수원이 없는 곳은 10년, 20년 가도 그것은 논이 안 됩니다. 수원이 있는 곳은 그냥 쑤셔 들어갈 수가 있는 데는 깡논에 모를 심어도 보통 농가와 같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은 내가 작년에 농민에게 농약을 많이 공급해 주라고 했읍니다. 그랬더니 겨우 10억밖에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조를 안 했어요. 농가에다가 농약을 갖다가 공급을 해 주고 또 고미가정책을 계속 실시해야만 됩니다. 왜 이것을 내가 주장하느냐 할 것 같으면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어야만 농촌의 구매력이 증대가 된다 말이에요. 농촌의 구매력이 증대가 됨으로써 도시의 공장들이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요. 또 아울러서 이 서울이나 부산의 대도시에 많은 인구를 안고 있어서 이것은 인구폭발이 될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살기 좋게 되었다고 해 가지고 갈 적에는 인구가 자연히 농촌으로 소개될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원대한 장래를 내다보아 가면서 또 미연에 여러 가지 난점을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농촌에다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모든 시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판매대전도 그 기업윤리가 없는 그 기업체들한테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퍼붓지 말고 여보시오 기획원장관! 1600만 농민에게는 500억밖에 대출을 않 하고 수출업자한테는 얼마를 주었느냐, 연간 800억을 대출해 주고 있어요. 800억을 대출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인가요, 관세는 1500억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내국세는 360억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원자재를 갖다가 7억 내지 10억 불어치를 갖다가 횡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주는데도 왜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퍼붓느냐 하는 얘기야! 보세요. 새마을사업에 100억 정도 퍼부은 것이 가서 보면 농촌에 지붕개량이 되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대번에 효과가 나느냐 이런 얘기야! 그 돈을 200억이고 300억이고 500억이고 썩어 빠진 놈의 기업체에다가 재무구조를 갖다가 개선해 준다고 주지 말고서 쓸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공장에다가 주고서 많은 돈을 농촌에다가 많이 배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서도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독촉이 있기 때문에 그만 물러갑니다만서도 부총리나…… 부총리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려운 일 잘 좀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농림부장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참 정말로 농림부는 어려운 데에요. 태 장관 농림부 좀 잘 좀 뭐시키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나하고 따집시다. 시간 두어 시간 두고 누가 견디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부터 답변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중농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경농정책이 아니냐 농업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1․2차 장기개발계획에 있어서 급속히 빠른 시일 내에 낙후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도에서 물론 이 개발도상국가가 쓰는 정책이 모델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처음부터 농공병진으로 가는 방식이 이론상 있고 또 농업 다음에 공업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공업화를 해 놓고 농업으로 가는 방식 여러 가지 모델상의 방식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느 것에 어느 것이 꼭 옳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모든 여건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정책으로서 타당성 있게 채택이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1․2차에 있어서 먼저 공업화의 기반을 조성해 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조성된 공업의 기반을 조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터전으로 해서 소위 농공의 격차를 좁혀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3대 지표로서 농수산 부문에 있어서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도시나 농촌 또 혹은 농공 간의 소득격차를 좁혀야 되겠다 이것이 3대 유통의 하나고 그다음에 국제수지 면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대규모적으로 증대되어야 되겠다. 또 세째로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중공업 부문의 기반이 조성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비약단계로 가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에다가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의 지표올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들여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농어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2년도에 있어서는 이 1차산업 부문에 대한 중앙의 농림부를 중심한 또 지방재정까지 또 농림부 산하에 있는 관계산하단체, 협동조합 등등입니다마는 여기에 모든 직접 간접으로 투융자되는 총액수는 약 300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물론 상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란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중곡가제와 관련해서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참고로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계수에서 이 소망스러운 전면적인 이중곡가제가 되기 어렵다는 이것을 제가 계수로 반증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2년도에 우리나라 총예산이 6473억입니다. 이것은 내국세 4338억을 위시해서 관세, 기타 양곡판매대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규모인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일반경비가 2807억 불가피한 우리의 처지에 놓여 있는 최소한도의 이것도 지금 모자란다고 야단입니다마는 최소한도의 국방비지출이 1710억 이것을 합하면 4500억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투융자에서 1950억인데 그러면 이 전면적인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개산이올시다마는 지금 농림부장관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년에 현재 쌀값을 기준으로 해서 35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러로 환산한다면, 약 9억 불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경비, 국방비, 투융자를 다 뺀다고 하더라도 모든 투융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돈이란 것은 우리 규모에서 도저히 염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원인 것입니다. 또 내국세 이것도 지금 무리하다 하고 세입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4338억 원에 대해서 3500억 이것을 한다면 내국세 징수를 다 털어 넣어야 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동자금에 대해서 1년에 연간의 결손이 약 600억이 납니다마는 이러한 소망스러운 일이 현단계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이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작년에 원예농가에 여러 가지 경제성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속도가 이것이 농촌개발에 저해가 된다고는 안 봅니다. 이것은 확실히 유통 면에서 도움이 된다 단지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소위 유통과정에서 모순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고속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수급에 대한 지도라고 할까 소위 이 경제성에 대한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관계장관한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정부가 늘 기술지도다 하는 방향만 치중해 가지고 수급을 중심한 이 경제적인 지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지도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이 농산물에 대한 경제적인 지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 도입양곡판매대전을 가지고 명년도 새마을사업에 얼마 쓸 작정인가.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하도록 돈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내년도 예산을 국회가 곧 끝나면 착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7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 앞에 법정기일 내에 제출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대로 이것이 판매대전이 주로 1차산업 부문에 많이 쓰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밀쌀에 대해서 왜 강제로 군인에게 먹이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강매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밀쌀공장이 아마 2개가 생긴 모양인데 그래서 요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얘기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간기업 자체가 창의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매를 한다든지 혹은 군에 강제로 먹인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더 좀 자세한 보고말씀은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농림통계와도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아울러 내년에는 국내생산의 예치 또 외미 도입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써 가지고 그러한 모든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 의원께서 국제수지의 적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 안건과는 직접 관련이 안 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느 나라이고 국제수지를 소위 무역수지 면에 있어서 갭을 좁힌다 이것은 응당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무역수지의 갭이 한 10억 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원조자금 내지 장기차관을 주로 해서 이것을 커버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령 그 안에 많은 분야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미 도입의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정부는 이 국제수지 면의 갭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 대신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보유 외환은 66년에 2억 3500만 불 되던 것이 71년은 5억 3400만 불로 늘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수입을 줄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큰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6개월 상반기 동안에 약 8000만 불 가까운……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억제가 됐읍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맥분……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도가 처음부터 제분협회 개개인이 아니라 제분협회가 직접 도입을 해서 그 회원의 시설용량에 비례해서 소맥을 배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런 제도로서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회가 아닌 개인에다가 이것을 취급을 안 시키고 있읍니다. 조건……? 아 그것은 나중에 농림부장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제분업계가 폭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저도 야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요새도 이것은 거꾸로 환율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제분공장에서는 문을 닫지 않으면 않 될 형편이 되어서 가격을 올려 달라는 것도 제가 못 올리게 누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사정하고…… 이 원맥이라는 것이 제분에 있어서 원가구성에 있어서 많은 요소를 아시다시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와서는 폭리는 취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환율의 급격한 인상에 의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480호 대전을 가지고 무슨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쓰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480호 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산업화자금에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간사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부문 투자에 있어서 결국은 한 면 한 면을 볼 때에는 제한된 재정에 의해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이것을 제한된 재원에 있어서 투자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과거에 상당한 돈을 들여 놓고도 지금 완성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다, 단지 재정형편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욱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더욱 계속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답 이모작이용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논 면적은 약 113만 정보인데 그중에 저습지라든지 기후관계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이모작이 불가능한 면적이 52만 7000정보, 60만 9000정보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한 30만 정보가 보리가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48만 8000정보까지 이모작이 이용이 되었읍니다. 아직 10만 정보가 쓰이지 않는 것은 앞으로 더 권장을 해서 이모작 확대를 정부로서도 밀고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둘째로 지력증진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으로 넣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미 새마을사업으로서 객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력증진에 가장 중요한 퇴비 또 농용석회, 규산질 이것을 통해서 지력이 증산에 가장 근간이라는 것은 저희들으로서도 변함이 없읍니다. 다음으로 강필선 의원께서 식량수급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1인당 소비량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오늘 이 자리에 내놓고 있는 정부수급계획에는 인구를 3311만 5000명으로 보고 쌀 1인당 132.3㎏, 맥류를 134.1㎏, 콩을 8.5㎏, 옥수수를 15.2㎏, 기타 3㎏로 해서 총 718만t 석수로 해서 약 5000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는 174만 9000석은 군량에 121만 6000석은 종자용에 1200만 석은 가공공업용에 감모율을 218만 3000석 사료용을 573만 2000석으로 정부가 보는 것은 한우를 25만 두, 돼지를 133만 두, 닭을 2500만 수, 젖소를 약 3만 두로 해서 2851만 4000두가 사료의 기준두수로 나타나고 그 나머지는 비축용으로 187만 5000석으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1인당 기준에 대해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결코 부당한 낭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께서 이 소맥은 왜 정부에서 직접 도입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맡기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부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총량의 70%까지가 장기입니다. 이것은 10년 거치 30년 상환 약 20% 정도가 단기, 이것은 1년 내지 2년 약 10% 정도는 소맥업자들이 협회에서 현금으로 사들입니다마는 이것을 통털어서 정부에서는 가격 면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 특혜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밀쌀의 군량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부에 420만t 정도가 시식용으로서 공급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밀쌀에다가는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내 쌀인 우리 국내 쌀에 우선을 두고 자유경쟁에 의해서 일반국민이 기호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로서는 밀쌀에 특별히 후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밀쌀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분공장문제가 나왔읍니다만서도 강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강제로 판매한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촌을 위해서 절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에라도 상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이 납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총리는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시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제분협회에 대한 문제, 제분공장이 전국에 한 여나무 군데 있을 것이라고 보아요. 그러면 192만t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인데 그러면 이것이 t당 70불이라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이것 얼마입니까? 1억 한 4000만 불 정도…… 이것이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것을 결손을 본다구요? 한 k에 28원이요. 거기서 지금 75%에서 80%를 빼고 있어. 그래서 수분함유량이 3%가 증가되어 가지고 연간 볼 적에는 28원에다가 2할을 가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냐, 마 2할 가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9원으로 보아서 34원이요. 밀기울 가지면 돼요. 지금 50원에 팔고 있어요. 현재 k당…… 15원씩 폭리를 보고 있어. 수분함유량은 말고서도…… 그런데 연리 2%다 그런 얘기야. 연리 2%…… 정기예금금리가 얼마입니까, 20% 아닙니까? 15%입니까 16%입니까? 그러면은 20%를 본다고 해도 18%라고 하는 방대한 그 숫자가 특혜가 되고 폭리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1억 4000만 불을 15%만 쳐 봅시다. 그러면 약 이것이 2000만 불이 넘는 숫자야. 우리 원화로서는 80억 원…… 80억 원을 특혜를 주면서 특혜 없다고?…… 이것이 정부가 하는 짓이냐 그런 얘기야. 재정차관 들여다가 80억 원이라는 이익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잘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거든…… 이런 썩어 빠진 짓을 하고 있어. 이것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야. 어째서 폭리가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내 참 지극히 내가 유감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피력하겠읍니다. 7․4 성명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국민이 원컨 원치 않건 간에 기정사실로 이것이 실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 나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갖다가 확립을 하는 동시에 공화체제 자유민주주의 공화체제를 갖다가 확립을 하고 이 국체를 우리가 확고히 확립을 해야 돼. 이렇게 하자면 무엇이 중요하냐 국력의 신장이요. 국력을 신장하자면은 자립경제 없이는 아니 돼요. 오늘날 우리가 10억 불 이상의 국제수지의 적자 갭이 왔다고 아까 틀림없이 부총리는 말씀을 증언하셨어. 거기에다가 원리금상환이 5억 불 이상 돼요. 과실송금까지 해서…… 내가 볼 적에는 17억 불 정도 연간 7000억이라는 부채를 져 가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이야 열 사람이나 열다섯 사람한테 80억 내지 100억의 특혜를 주느냐 하는 얘기야.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말이요. 당장 부총리는 이 길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하시오. 보고해 가지고 당장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런 부정부패상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요.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하는 거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남북 간에 국력의 신장을 해 가지고서 무슨 자유민주체제를 확립해 가면서 김일성이 체제를 이겨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오. 또 국민의 총화체제를 어떻게 갖출 수 있겠오. 기개인의 특혜는 몇억 몇백씩 주어 가면서 어떻게 총화체제를 갖추란 말이요. 이것부터 고치기 전에는 총화체제란 없을 줄 알아요. 총화체제가 없어지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것을 총리는 이 길로 바로 가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만 답변해요.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이제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잠깐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70% 장기로 정부가 10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들어오는 밀가루라 하는 것은 연리 2%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리 2%는 정부의 재정차관특별회계에서 관장해서 업자는 인천항에 밀가루가 도착되면 그때 이 재특회계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연리 2%는 이 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저는 특별히 무슨 제분업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제가 보고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2%는 장차 빚은 재특에서 갚는 것이고 업자와 정부 간에는 인천 상륙 시에 현금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측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