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뭔가 착잡한 심정이 들어 갑니다. 야당 의석은 텅 비어 있다시피 몇 명 안 앉아 계시고 여당도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7․4 성명이 나와 대화 있는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이 찰나올시다. 이래서 무엇보담도 우리는 국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력을 배양하자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희 신민당은 당내 총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날 이러한 추태가 발생해서 정말로 여러분을 뵈일 면목이 없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신민당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신민당의 지도위원의 한 ...

가만히 계세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위배되는 일이고 헌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588억이나 되는 동일한 재정차관인데 어떤 것은 재정차관특별회계에다 집어넣고 어떤 것은 전대로 하느냐? 그러면 헌법 54조에 의해서 차관을 해 오는 데 동의해 주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것은 전대했다고 해서 산업은행에다가 그냥 주었다고 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어떤 것은 심의에 회부하고 그런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요 또는 예산회계법의 위반입니다. 제2조도 위반이고 더 좀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을 이 안을 정부가 철회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

예산결산위원회가 아니라 경과위원회 어디라 하드라도……

한 2분 동안 질의하게 해 주세요. 2분 동안만 주세요. 외국에서 빚을 588억 원이나 얻어다가 국민이 그 부채를 갚을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가 동의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쓰는 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출에 있어서 어떻게 국회의 동의를 국회의 심의 없이 나간다 똑같은 재정차관으로…… 농림부차관 앉아 있지만 양곡…… 양곡을 재정차관으로 해서 들여오는 것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일본서 물품을 들여오고 또 뭐 저 480호에 의한 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판매대전을 어째서 특별회계에다 집어넣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직접 전대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민이 앞으로 갚을 그 부채에 대해서 쓰는 용도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가 심의를 않고 모른대서야 이것 되겠읍니까?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예...

이 이상 대단한 질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근본적으로 위법인 것을 대체토론이건 아니건 여기서 어떻게 질의 토론도 못 합니까? 국회 심의권을 박탈 안 하고 해야지……

야당에 몸을 담고 계시던 내가 존경하는 태완선 부총리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보현 농림부장관에게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여기에 부수된 몇 가지 문제를 질문을 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또는 정부당국에 노고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치하드리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이 주축이 돼서 잡곡혼식을 강력히 장려한 결과 미곡이 많은 소비가 절감되었다는 점 이 점은 저나 국민이나 다 같이 정부당국에 그 노고와 여러 가지 그 수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습니다. 전번에 일본을 위시한 동남아 각국의 경제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서로 논의하던 자리에서 그 나라의 국민이 먹는 주식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아까 밀쌀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분공장문제가 나왔읍니다만서도 강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강제로 판매한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촌을 위해서 절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에라도 상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이 납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총리는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시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제분협회에 대한 문제, 제분공장이 전국에 한 여나무 군데 있을 것이라고 보아요. 그러면 192만t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인데 그러면 이것이 t당 70불이라 하는 얘기요. 그러면은 이것 얼마입니까? 1억 한 4000만 불 정도…… 이것이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것을 결손을 본다구요? 한 k에 28원이요. 거기서 지금 75%에서 80%를 빼고 있어. 그래서 ...

신민당 소속 강필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국정에 대해서 정부에 대하여 질의를 할 기회를 얻은 것을 무상의 광영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얘기는 국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나 부총리, 관계장관은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겠다고 명백히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9월 2일에 대통령의 시정연선문을 보고 또 김 총리의 낭독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3차 5개년계획을 실시해서 현재의 국민소득 200불을 400불로 올리고 수출을 35억 불로 올리고 또 식량을 자급자족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자...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답변 안 한 것이 공판제 폐지에 대해서 답변 안 했읍니다. 물가를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가정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쓰지 않고 기업체에 그냥 방임해 둘 것인가?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인가제로 해 나갔고 물가조정법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가 이대로 방임해 두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또 조석변개를 그렇게 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국제수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외환수지를 가지고서 교묘히 호도한 것 같은데 과연 금년의 국제수지가 국제수지로 따져서 10억 불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