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이미 여러분께서는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난 4월 5일 하오 4시경에 파주에 주둔하여 있는 미군헌병 80명이 한국사람 주택 184세대에 들어가서, 즉 말하자면 불법침입해 가지고 가택수색을 한 사실이올시다.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4월 5일 오후 4시경 스미스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인솔하는 미군헌병 80명이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즉 백병인 씨 외 180세대에 들어가서 라듸오 의류 등 2324점을 몰수해 간 것입니다. 시가로 보면 약 350여만 환에 달하는 물품입니다. 그 물품은 어째서 그 사람들 손에 들어왔는가 하니 미군들이 직접 갖다 판 것과 또는 미군과 동거하는 한국여자들이 갖다 판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택수색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동내에 사는 윤복룡이라는 아이 외 두 아동입니다. 이 세 아이는 구두닦기를 하는 아이들인데 미군병사 게레스라는 사람에게 양담배를 사 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미불 5불을 준 것입니다. 미불 5불을 가져간 뒤에 시일이 가도 그 담배를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윤복룡 외 3명은 게레스 병사를 만나 가지고 ‘어째서 네가 돈을 가지고 가고 담배를 갖다 주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돈도 도로 줄려고 하지 않고 담배도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돌을 던져 게레스 병사의 왼편 팔에다가 조고만한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레스 병사는 그 직시로 스미스 대위한테 가서 보고하기를 ‘지금 한국사람 강도 세 사람이 나서 내가 가진 물품을 뺏고 나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런 보고를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스미스 대위는 직시로 미군헌병 80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부락 일대를 수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행정부에서 법무부라든지 내무부에서 엄중히 항의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법부로서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을 본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가택수색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한미 간에 어떤 국제적인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게레스 병사라고 하는 개인의 잠시의 실수로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단되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응당 주둔해 있는 미군책임자라든지 또는 8군책임자라든지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하고 또는 우리 한국정부에 응당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찬양하고 있읍니다만 모든 것을 이 나라 민족과 모든 것을 위해서 와서 일하는 그들이 우리 한국백성을 이와 같이 박대하고 또는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면에서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의 말씀을 선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다고 하면 선배 여러분께서 좋은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김달호 의원 외 아홉 의원께서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실장을 즉각으로 여기에 출석케 해서 질문을 하자 하는 이러한 긴급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김달호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