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의사일정 제161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2항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3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4항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5항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6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7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8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변웅전 의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판결 보상액을 국제기금 총 사정액으로 인정하고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어업 등 어업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법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진석 의원, 최구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5t 미만의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업을 위해 신고된 어선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기사시험의 부정행위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법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적용범위를 항계 밖의 수역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적 액체위험물 취급 교육기관이 일정기간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성곤 의원과 강기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해역이용 영향평가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긴급방제 및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과 안효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바다골재 채취를 추가하고 보전협력금 사용용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곽정숙․현기환 의원, 백성운 의원, 허원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시험을 면제하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웅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