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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위원회의 성무용 의원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5년 12월 8일 박우병 의원, 박광태 의원, 황의성 의원, 조순환 의원, 안동선 의원과 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력기술의 개방화 전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 검사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둘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되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전력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등록된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고 넷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다섯째,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기술인의 업무개선 교육훈련 지도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12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안 심사보고서

충남 천안시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성무용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물가가 불안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먹구름을 끼게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속출하였고 최근에 증권시장의 주가조작사건 및 삼도물산 법정관리신청 또는 영국 베어링증권회사 파산위기 등이 연이어 발생해서 증권, 금융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 고한지역 주민들은 석탄감산정책에 반발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궐기대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만 하지 말고 생계대책 등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덕산그룹 부도사건으로 그 도급업체나 하청업체들까지도 부도가 확산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이들 업체로부터 여신 회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과 동지가 따로 없는 적자생존의 무한경제전쟁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 대개편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경제는 과거 30년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마는 개방화, 세계화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해서는 안 될 일에 간섭을 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관주도 경제체제를 지속시킬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의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은 경기호조에 힘입어서 생산, 투자, 수출 등에서 활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

상공자원위원회 성무용 의원입니다.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군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개방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기 위해서 공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식집약적․공업지원서비스업 등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공업 및 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으로 확대하고, 둘째, 공업의 미래지향적 발전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며, 셋째, 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3제1항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쟁력강화시책이 공업의 장기발전방향 내용 중 산업부문별 발전전망에만 근거토록 한 것을 장기발전방향 전체에 근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직접 행하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

상공자원위원회 성무용 의원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93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11월 24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경제규제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고압가스 제조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가스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검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고의 위험도가 적은 일정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고, 둘째, 종전에는 가스사업자가 법령위반을 할 경우 허가의 취소․사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청이 그 사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업자의 법령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지하매설 배관시설의 경우 완공 후에는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설치된 지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가스시설이 안고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업체의 정기보수 기간 중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검사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내용 중 시설기준․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제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 둘째, 과태료 부과 대상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시설을 사용한 자로 국한되...

충남 천안시 출신 민주자유당 성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대외적으로 이념전쟁시대를 지나서 국제경제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까지는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동안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까지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많은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불어닥쳐 있는 도전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시련에 처하게 만든 요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는 지금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권위주의와 경제행정규제, 인력개발의 미흡, 선도적 핵심기술과 산업기반기술개발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경제안정과 경제자율화의 바탕 위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적정성장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계층 간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더불어 우리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1990년 이후 전반적인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당시부터 경제의 조속한 회복이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까지 중요시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새 경제시책...

충남 천안시 출신 무소속 성무용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14대 국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뒤 처음 갖는 제159회 정기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질문에 앞서 제14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오늘날까지 느껴 왔던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저는 유권자들 앞에서 그동안 불신받아 왔던 정치권을 강도 있게 비판해 왔고 의정단상에 나가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밝고 시원한 정치를 해 보이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선된 후 겪어 본 현실정치에 대한 느낌은 제도적인 미비점도 물론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그동안 정치권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당리당략적 발상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으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 전부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생각과 바람을 대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대 국회가 개원된 후에 각 당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연말 대통령대선에 항상 염두를 두고 실리와 명분싸움에만 열중하는 바람에 원 구성도 못 한 채 공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코메디물의 소재나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고 최근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쳐 박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불신풍조는 급기야 사회 전체에 파급되어서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부정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극도의 이기주의와 한탕주의를 앞세운 사치와 낭비풍조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혼란으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실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