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洙鍾
재무위원회 이수종 의원입니다. 1985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소화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에 일반소화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2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50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하, 상...
이수종 의원입니다. 체육부장관의 답변태도에 대하여 오늘 같이 질문을 하였던 의원으로서 느끼는 바 있어 의장님에게 한두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자리에 섰읍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의 공감 있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상대로 하는 정책질문은 국민의 소리입니다. 장관이 의원 질문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하거나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만은 그러나 의원 질문에 대하여 희롱하는 느낌을 주거나 야유하는 듯한 객관적 인상을 주는 답변태도는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의 취할 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관의 자기 자만이 아니면 의원과 국민에 대한 불공스러운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원 질문에 대하여 체육부장관의 답변내용 중에는 본 의원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기 위...
의정동우회의 이수종 의원입니다. 정의사회와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새 시대의 장을 선언하면서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이제 4년에 접어들었읍니다. 불안과 기대 속에서 새 정부를 지켜보고 동참하여 왔던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대형 사고들이 거침없이 일어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크고 작은 사건들은 그칠 줄을 모르고 관권에 의한 인권의 유린,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만 있읍니다. 도덕정부를 외치고 있을 때 의령 총기난사사건이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으며, 사회정의를 외치고 있을 때 장영자 사건과 명성사건, 영동개발사건이 터졌으며, 인권존중을 외치고 있을 때 김근조 고문치사사건이 생하였고, 사회복지를 외치고 있을 때 빈부의 격차는 더욱 가속화되...
재무위원회 이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폐지법률안,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산업부흥국채법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의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3건의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등 폐지법률안에서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8항의 3개 법률과 함께 일괄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법의 존폐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법률별로 분리해서 위원회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법률안을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판매가 금지되는 외래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지정하는 대통령령이 1978년에 폐지되어 그 규제대상물품이 없어졌으며 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외래품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남 하동․남해 출신 의정동우회의 무소속 이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번 의령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명에 간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사건발생 즉시 의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이용택 의원, 김정수 의원과 함께 비극의 현장을 보고 비통하면서도 분노를 감추고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조용히 관례에 따라 참변을 주어진 운명으로 알고 장례를 치르고 사태를 수습하는 순박한 의령 궁류 주민들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심정이었읍니다. 한편으로는 본 의원은 근 20년간의 농촌생활에서 직접 체험한 바이지만 이번 현지조사에서 정말 서부 경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남 하동․남해 출신 의정동우회의 무소속 이수종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네 차례에 걸쳐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읍니다마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경제정세 속에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수출주도적 고도성장정책에 이제 일대 전환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선 우리의 경제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의 경제정책의 추진방향과 그 성과로 나타날 이른바 80년대 후반의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른바 구호경제를 지양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구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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