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동력자원위원회 김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3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 시행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며, 세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 자금․부지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네 번째는 집단...

평화민주당 전북 익산 출신 김득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한 20여 분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20여 번째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론하는 것보다는 중복을 피해서 내용을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양이 조금 많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제 말이 약간 빠르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제수지 흑자 호황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업이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재테크에만 열중했으며 서비스산업만 이상 비대해져 우리 경제가 혼미를 거듭한 ...

동력자원위원회 김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스 수요의 급증추세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액화천연가스, LNG입니다. 액화천연가스의 전국적인 공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증액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기술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사용 또는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액...

교통체신위원회의 김득수 의원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89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역무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은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중전기통신사업 중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경영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을 ...

교통체신위원회의 김득수 의원입니다.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연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은 수로국장에게 수로조사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서 수로국장이 토지․건물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수로조사 성과의 열람 등 이용방법을 확대하고 수로 측량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로측량업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취지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사회의 새 장을 열 이 역사적인 12대 국회를 맞이해서 민주장정의 고된 시련을 감수하며 금권과 관권의 부정을 극복하고 의원 동지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같이하게 된 전라북도 이리 익산에서 당선되어 올라온 김득수입니다. 이번 2월 12일 개발된 협잡 선거결과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인 의식의 성숙성과 군사독재에 대한 민의의 반대의 외침은 민중의 민주화의 소리를 대변했던 것입니다. ―․― 막강한 금력과 권력 개발된 협잡 조작된 민의 자가당착적인 망상 등 갖은 부당수단을 동원해서 2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이 국민을 우롱하고 민의의 진실한 표출을 막지를 못하고 진실한 국민의 곁에서 버림받은 정권이 되고 말았읍니다. 애국적인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현 정권에 의해 체제...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계 비슷하게 피보험자들의 상호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우는 제5공화국 정부…… 말로만 하지 말고 지원을 대폭 늘려 피보험자의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또 소득이 높은 계층……

진짜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예, 알겠읍니다. 원고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또 소득이 높은 계층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사부장관은 국민개보험을 조속히 전면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연차적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146개 의보조합의 장이 있는데 그 선출 방식과 경력, 군 출신 관계를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공단의 산업공해로 인한 괴질의 원인과 피해자인 온산주민 대책, 신종 공해병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유명무실했던 환경청의 온산 역학조사의 재착수를 촉구하면서 공해에 관한 환경청의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