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사일정 제12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5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6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7항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8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9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장병완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있고 경주지역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정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을 함께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거래소가 발전연료 중 어떤 연료부터 사용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존에는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제성과 함께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도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 수립 시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행계획 대신 기본계획에 직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된 산업의 위기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지역 지정 해제 시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유형화하려는 것으로 기관의 유형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정취소의 방법이나 공고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훈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동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 위탁 대상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하고 벌칙규정 중 벌금액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0인, 기권 5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9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