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회의 안건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주승용․전혜숙․유동수․김경진․이동섭․박준영․정인화․박지원․김수민․김동철․박주선․송기석․이찬열․신용현․노웅래․이상돈․이태규․윤호중․천정배․윤영일․이개호․인재근․이채익․홍의락․최경환(국)․김민기․김중로․백재현․조배숙․권은희․손금주 의원 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신경민․박정․정성호․권칠승․이원욱․송옥주․조배숙․박재호․신창현․설훈 의원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최인호․이학영․박홍근․이종걸․문미옥․홍의락․남인순․황희․백혜련․박재호․김병관․김상희․박찬대․원혜영․김정우․설훈․윤후덕․김영호․권미혁․전해철․전혜숙․소병훈․인재근․김현권․박정․고용진․유은혜․신창현․송옥주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채이배․윤종오․최경환(국)․윤영일․김종훈․김수민․송기석․김경진․오세정․이동섭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송희경․나경원․정운천․김종석․이정미․한정애․황영철․송기석․박덕흠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34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5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병완 위원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명 및 법문 내용 중 클러스터라는 명칭을 융복합단지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사고 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계량기 제조업 신고 등에 대하여 신고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 등에 폐업 신고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0인, 기권 9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