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입니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청년은 취업을 못 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은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성과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경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반성과 사죄의 말씀으로 오늘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위기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급박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쳤던 촛불의 정신과 주체는 사라지고 무능과 억지가 판치는 정치 현실입니다. 3년 전 수천만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선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남녀와 노소, 직업과 빈부에 상관없이 촛불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이게 뭐지?’ 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지셔야 합니다. 인사의 실패는 이 정부의 대표적 독선의 상징입니다. 야당 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수많은 청문회 후보자들이 낙마했고 선거 공신들이 전리품처럼 주요 공직을 꿰어 찼습니다.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외에는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도 앞으로는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정권보다 야당과 민간에게 도움을 구하고 협치체제를 구축했어야 합니다. 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졌어야 합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평화당 광주 동․남갑 출신 장병완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예산 심의·의결권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만큼 예산안은 그 어느 법률에 비할 바 없이 중차대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산안만큼은 여야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합의로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반쪽짜리 예산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죄송스럽기 그지없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평생 주장했던 본 의원이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혁 또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국민의 삶을 규정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지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이 국민의 식량이라면 선거제도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야 3당이 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처리를 주장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난 삼십여 년간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역사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는 이 나라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거대 양당만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20대 국회에서 다당제 체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당제 체제의 출범으로 거대 양당의 정쟁과 무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 국민 무시의 국회 운영 관행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어 내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그동...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명 및 법문 내용 중 클러스터라는 명칭을 융복합단지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사고 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계량기 제조업 신고 등에 대하여 신고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 등에 폐업 신고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있고 경주지역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정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을 함께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거래소가 발전연료 중 어떤 연료부터 사용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존에는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제성과 함께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도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 수립 시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행계획 대신 기본계획에 직전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된 산업의 위기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지역 지정 해제 시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유형화하려는 것으로 기관의 유형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정취소의 방법이나 공고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광주 동․남갑 출신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선 등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새로운 성장 산업의 발굴․육성 그리고 새로운 통상 질서에 순발력 있는 대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의 대폭적인 지원 등 이러한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협치의 정치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협치의 정치를 풀어 나가는 데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남구 장병완 의원입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5․18 기념식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 국민통합의 장이 아닌 분열과 반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행된 5․18 기념식은 국가기념일을 책임지는 정부가 5․18 정신을 축소하고 왜곡까지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과 반목의 중심에 5․18 정신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념일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18 경과보고의 분량과 의미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포함되었던 5월 영령들의 진혼을 위한 국악, 무용 등 추모공연도 없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간소화의 문제가 아니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왜곡하고자 하는 의도된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미건조하기만 했던 국무총리의 축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날 기념식장 정면에는 5․18 정신과 무관한 ‘호국정신으로 튼튼한 안보,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걸려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불법적인 쿠데타 세력의 진압군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5․18 기념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기념식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희생자의 영혼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노래로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 30년 이상 불러 온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도 애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요구한 이 노래가 마치 사상적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제창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야당...

장병완 의원입니다.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들의 도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지진으로 지금까지 무려 5000여 명이 넘는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집계하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건물 잔해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생존자 구조가 시급합니다. 수도와 전기도 끊기고 식량도 부족한 네팔 국민을 위해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 필리핀의 태풍 피해, 아이티의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희생자 추모 및 피해복구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위문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네팔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동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남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입니다. 2015년 한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경기 순환적 위기가 아니고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 등 5저 현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부는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 처방으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정부 2년은 5저 현상의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세월호 7시간과 같습니다. 민생은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폭증, 노후 불안, 전월세 대란, 안전 불안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올랐는데 증세는 안 했다고 대통령과 정부는 강변했습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장난에 국민들은 정부가 더 잘살게 해 주지는 못할망정 제발 거짓말로 속이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 착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치를 하회하고 있고 또 2～3%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는 109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고 저축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합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과 생활비 부담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업은 투자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현금 쌓아두는 데 급급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 상황은 더 딱합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해 22조 2000억 원의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이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경기진작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총리, 이러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박근혜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 운용 실적을 자평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모 중앙일간지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년간의 국정 수행 능력 설문조사에서 박근혜정부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박한 평가를 내린 것은 결코 체감경기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것보다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출범 직후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국정과제는 있습니다마는 공약가계부의 핵심내용은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고 84조 원의 세출 절감과 약 51조 원의 세입 확충으로 135조 원의 공약이행재원을 마련해서 복지 확대 공약 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조차 소위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대국민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모순투성이고 달성 가능성이 제로인 공약가계부를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도 이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경륜 있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정부 여당의 누군가는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역할을 총리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증세가 진짜 없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세제 개편 당시 정부는 5500만 원 이하 급여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 공기업 직원들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인 225명의 직원 중 무려 79%인 178명이 2013년에 비해 지난해 세금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정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원이 무려 37%인 84명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소득 5500만 원 미만 직원 10명 중 8명의 세금이 늘었고, 이 중 약 4명은 지난해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거꾸로 ‘13월의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가장 낮은 3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39%가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총리, 이런 결과를 보고도 세금 늘지 않았다고, 증세는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데 어떻게 정부 정책이 성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문제는 신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0만 원 이하는 안 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하고 올해 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경제 정책의 사활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 처방들이 다수 있습니다. 노동 부문의 경우 제시하는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귀결될 그런 정책들입니다. 또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서도 부처를 감축하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정부 출범 이후 임명한 74명의 기관장 중에서 42%인 31명이 소위 말하는 선피아, 청피아 등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기관장을 임명해 놓고 어떻게 구조개혁을 수행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구조개혁은커녕 적폐만 더욱 쌓일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또 소득 증대가 필요한 지원 대상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이겠지요, 총리님? 그런데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꾀하겠다며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 3대 정책도 이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지급 여력이 있고 노조의 교섭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만 실현될 공산이 큽니다. 다음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식 보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기업 대주주들과 외국인들에게 그 혜택이 거의 다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근 민간 모 증권사가 분석한 결과 해당되는 기업이 단 2개뿐인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구체적 내용은 중산층과 서민들 가계의 소득 증대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오너들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총리, 조세지출 및 여러 가지 소득의 이전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효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32개국 중 31위입니다. 회원국 평균 34.23%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17%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세혜택이 집중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철옹성을 쌓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조세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세입 기반의 붕괴 때문에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하다 보니 국가채무가 1초에 136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43조 원이 늘어나 570조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박근혜정부 3년만에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인 126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2013년에 18조 원 규모로 급증한 세출 불용예산도 작년에는 17조 5000억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재정 확대를 위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을 폭증시켜 경기진작 효과는 못 보고 국가부채만 늘린 것입니다. 결국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이 일상화되었고 효과도 없이 국가부채만 늘려 정부의 재정정책도 실패한 것입니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은 정의가 무너진 조세정책, 효과도 없이 빚만 늘리는 재정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 등 각종 자산소득에 대해 세율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이제라도 정부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역인 법인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정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중산층․서민 가계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기업저축률이 독보적으로 1위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리?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의 기업 편중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데 반해 늘어난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어지는 경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로 인해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악순환을 깨야 합니다. 가계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대기업 대주주와 외국인 주식 부자들의 소득을 올려 주고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소득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의 장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5․24 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 관광지대로 개발하는 등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관계법을 개정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경제부흥을 위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기회를 뺏길 형국입니다. 아니 이미 기회를 선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통일을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부흥을 위한 기업 유치, 각종 SOC 건설, 관...

박근혜정부에서는 립서비스라 할지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와 최악의 영남 편중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편중인사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와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잠식하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비수도권 단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간과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가 국정과제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실업률이 5.8%로 유럽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불황의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연준은 조만간 금리 인상을 시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산층은…… 5년간 평균임금 상승이 2%에 그쳐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중산층 지원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증대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한계소비성향이 더 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살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오바마 대통령의 용기 있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정말 부럽습니다.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