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호

정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의회연맹, 즉 IPU 제77차 총회 참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춘계총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니카라구아의 마나구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90개국 대표 710명과 17개 국제기구의 옵저버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권정달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본인과 오세응 의원 김효영 의원 김현자 의원 이영일 의원 정재원 의원 등 의원 일곱 분과 박상문 국회 입법차장, 도영심 외무위 전문위원, 안중기 섭외국장 등 모두 17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읍니다. 회의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회식은 4월 27일 오전 10시에 니카라구아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의회 및 정치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로...

재무위원회 정선호 의원입니다. 1986년도 발행 주택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 한국주택은행의 서민주택건설 및 주택매입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민주정의당 소속 천안ㆍ아산ㆍ천원 출신 정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앞서 질의하신 동료 의원들의 말씀과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경청하면서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같은 현상을 놓고 견해에 너무나 차이가 심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입증한다고 느끼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이해하고 합심해서 실천에 옮겨 주지 않을 경우 그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경제문제에서까지 이토록 의견의 대립이 심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가안정은 선진조...

상공위원회 소속 정선호 의원입니다.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행 채광계획의 인가제도를 개선하고 특별한 경우 조광권 소멸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광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업권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

상공위원회 소속 정선호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김정남 의원 외 38명으로부터 1981년 12월 3일 자로 발의되어 12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에 도움이 되게 하여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기관 등이 물품의 구매계약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는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

상공위원회 정선호 의원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의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통합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설립하□ 국내외 산업, 무역 및 기술에 관련된 각□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조사, 연구하여 업계에 보급하고 이를 활용케 함으로써 □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제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신설하고 둘째, 연구원은 국내외의 산업, 무역 및 기술정보 자료 등을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급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