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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규모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금후 발족될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의 어획 쿼터 할당량이 결정되어야 하고 타 어장으로의 이동조업 등 변동요인이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직간접 손실액 산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우리 어선과 일본 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 동일한 양을 어획한다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어선이 일부 수역에서 전혀 어획하지 못하는 11만t을 근거로 산정한 어업 피해액은 1390억 원입니다. 이 피해산정액도 앞으로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이 중간수역이나 우리 연안 수역으로의 이동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라 주변국가의 어업질서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4800억 원을 투입해서 톤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선의 26%를 정부가 매일 어선을 감축하는 감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94년부터 97년까지 349억 원을 투입하여 442척을 감척하였고 98년에 349억 원을 투입하여 196척을 감척하고 있으며 99년에는 4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46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어민에 대하여는 영어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99년에는 금년보다 1250억 원이 증액된 1조 2050억 원을 확보하여 피해업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어선건조자금 등의 상환유예에 필요한 경영안정특별자금 750억 원을 신규 반영 지원하겠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경영개선자금을 금년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730억 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장 축소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나라 총어업생산량 연간 320t 중 전체의 3분지 1에 가까운 100만t을 양식어업...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정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항 개발사업 재고와 부산 가덕신항 조기완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 신항이 싱가폴․홍콩․고베항 등 세계주요 컨테이너항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산신항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항만개발사업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 해상작업 등으로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어업 보상과 매립부지의 연약지반처리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공사기간의 단축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재정투자와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항 개발사업은 80년대 중반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급증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경부축에 집중됨으로써 발생된 심각한 교통체증과 물류비 급증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85년부터 부산항과 함께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양항은 금년에 4선석이 개장되었으나 배후지원시설과 컨테이너 운송 관련 서비스체제 구축과 7척 이상으로 운영되는 컨테이너선단의 기항지 지정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항만의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양항에는 세계최대 선박회사인 머스크사를 비롯하여 씨랜드, 현대상선, 범양상선 등에서 주당 9척이 기항하고 있고 10월 현재로 모두 42척이 기항하여 1만 3749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였으며 한진해운도 12월 중에 주 3차 기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10선석 이상 규모의 시설과 배후지원시설이 완비되는 2003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 1900만 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계획대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동시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증액이 따로 된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해양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항만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울산항의 경우 항만 물동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체선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처한 울산 신항만 건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항만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97년도 시설확보율이 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울산 신항만 등 9개 신항만 개발에 정부에서 7조 5000억 원, 민자 9조 9000억 원 등 모두 17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65%에 불과한 시설확보율을 2011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울산항의 경우도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97년 체선율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의 시설확충을 위해 민자 1조 4000억 원, 재정 1조 5000억 원, 도합 2조 9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31선석을 건설함으로써 3000만t의 하역능력을 추가로 보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83억 원을 들여 본 공사 착수용 작업부두를 완성할 계획이며 민자사업자가 지정되는 대로 정부재정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울산항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직분을 잘하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연합 충주 출신 김선길입니다. 저는 작년 대정부질문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더욱 더 답답하고 정말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정책 부재와 정책 혼선으로 인해 이 모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작년의 불황은 해외 요인이 겹쳐 고통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남아와 홍콩의 주식과 외환시장의 불안을 빼고는 금년에 들어와서 대체로 해외여건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부도사태, 금리폭등, 주가폭락, 환율불안 등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부재, 정책 혼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욱 더 답답합니다. 이처럼 금융․외환․실물시장이 모두 동요하면서 산업 전반에 충격을 주는 신용공황으로 번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설픈 시장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하긴 요 며칠 사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정책 실기 와 소극적 대웅을 반복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난국을 자초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기존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라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응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기존의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부도유예협약과 한국은행 독립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로 인해 허겁지겁 부도 유예협약을 마련하였지만 이는 은행, 종금, 증권, 손보사 등의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부채가 커야만 부도유예협약의 혜택을 받기 쉽다는 인센티브의 왜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원래의 협약을 이리저리 뜯어 고쳤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각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어느 장단에...

자유민주연합 충북 충주 출신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는 위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자들도 어려움을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위기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답답한 것은 이구동성으로 고비용 저효율 운운하면서 마치 어차피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만 하지 정작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길래 우리의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원인의 규명 없이 당장 발등의 불만 끄려 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입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항상 이익과 함께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자율을 낮추려고 통화를 풀면 물가상승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운용의 묘는 최소비용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출범 후 대외여건이 좋아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한국경제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요사이 뒤늦게 쫓기듯 떠들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해결 정책을 만일 그 당시에 썼더라면 큰 비용 없이도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경제위기의 주범은 근시안적인 과시욕에서 비롯된 이른바 신경제정책입니다. 신경제 정책의 요체는 케인즈가 1930년대 대공황을 치유하면서 시작되어 온 총수요 조절 정책으로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먼 단기 부양정책이었습니다. 보약으로 몸보신을 해야 할 환자에게 응급처치용 캠퍼주사를 놓은 격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를 튼튼히 해야 할 시기에 당장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현 정권 특유의 정치논리만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물류비용의 절감, 경쟁력 향상 등을 큰 비용과 국민의 고통 없이 이룩할 수 있었던 호기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정작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이 ...

상공부차관입니다. 조병규, 진의종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조병규 의원께서는 첫째, 중소기업 보호육성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지난해 단행한 중공업 투자조정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먼저 중소기업 보호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점은 시설의 노후화, 재무구조의 취약, 경영과 기술의 낙후 또는 저위 판로확보상 애로 등으로 요악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노후시설의 근대화를 위하여 금년에 시설자금을 75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금리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였읍니다마는 시설자금은 역시 계속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영 및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종합지도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내 연구기관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염색, 도금 등 24개 기술취약 분야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중소기업종합연수원을 건립 운영하여 중소기업인과 이들 기업의 요원을 연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기술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한국기술정보센터의 최신 기술정보자료를 발췌하여 중소업계에 보급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읍니다. 판로개척을 위해서 협동조합의 단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현재의 502개에서 더 좀 확대하는 한편 공동판매사업을 위한 지원자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금년에 지원자금 규모는 406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700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지원특별자금을 작년도에 5000억 원에서 금년에는 8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융자절차도 개선하였읍니다. 규모의 영세성으로 단독 추진키 곤란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포 철강단지를 비롯한 8개의 집단화단지 조성과 공동시설 및 공동공장을 각각 4개소 그리고 아파트공장 3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싼 기기의 공동구입 등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