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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요지는 연료사용기기 중 원동기의 설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원동기단속법을 폐지하고 이를 열관리법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연료사용기기에 대한 적용법규의 일원화와 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현행 열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공업진흥청장이 갖도록 되어 있는 열관리검사업무를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특정연료 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열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열관리협회의 특정 열관리기기에 대한 검사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세째로 기존 법에서 취득한 권리승계에 있어서 열관리사와 원동기취급기능사 간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였고 기타에 대하여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롤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요지는 AID와의 차관협정에 따라서 계량표준의 유지 보급과 표준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재단법인 한국표준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공업진흥청장의 권한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타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한국표준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규정하는 조항들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였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계량기기 제작업자 간 상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계량기기 제작업체의 계열화 또는 전문화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벌칙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칙의 단서조항을 또한 삭제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의 수정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공위원회 함종빈이올시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요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계속 증자하여야…… 그 증자 시마다 개정절차를…… 법 개정절차를 취하는 것보다는 정책사업 추진의 신축성을 갖도록 하고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정부원안에는 정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 법 취지에 따라 가지고 법으로서 자본금을 현재 3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00억으로 법정사항으로 정하고, 둘째로 동 회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해 가지고 정부 소유주가 5할 미만이 된 경우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한편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읍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될 수 있으면 이 귀중한 시간에 신상발언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너무도 본 의원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정국에 파문을 던진 바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신상발언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7일 본 의원이 무임소장관 참의원의원 오위영 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지난 27일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가 있어서 본 의원은 피소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엊그제 28일 도하 각 신문에 대한중석 사장 문창준 씨로부터 본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썩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중석수출불에 대한 해명서가 각 신문에 났으므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소위 말하는 오위영 의원 수회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6일 본 의원이 반도호텔 커피숖에서 국회출입기자 4, 5명을 만난 바가 있읍니다. 그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9년간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수위를 차지했고 현재도 수출산업의 6분지 1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약 30년 동안 우리가 외화획득하는 방법은 이 중석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국제간에 이 중석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지난 1월 25, 26 양일간 상공위원회에서 이 수출 문제에 관해서 소위 말하는 동경식품이 용공상사라고 해 가지고 수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시에 상공위원회에서 말썽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도 보았겠지만도 주요한 상공부장관께서 정치적 조건과 국제정치 환경과 또 국민감정을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이 동경식품에 수출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장면 총리께서도 2월 2일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외교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 동경식품에 대해서 용공상사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문지상에 동경식품은 위탁판매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되었고 또 1월 30일 자로 상공부에서 대한중석에 대해서 지시한 바도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던 것이 갑작스러...

될 수 있으며는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대강 경위에 대해서는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고 주 상공부장관은 과정 때에 무역법 시행총칙 33조를 없앴읍니다. 그 당시에 법제 당국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없앴는데 이 조문은 비용공상사 증명서를 외국에 있는 영사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없앴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 상공부장관께서는 이 조문을 없앴다고 해 가지고 금반에 동경식품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읍니다. 그러며는 확실한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용공상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아닌가, 용공상사를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대한중석에서 이번에 자금난으로 400톤을 계약하는 데에 대해서 승인했다고 했는데 대한중석은 흑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흑자를 내고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한중석이 왜 자금난으로 봉착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하필 자금난이면 왜 말썽이 많은 동경식품회사에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동경식품은 용공상사라는 증명서가 이런 데에 나와 있읍니다. 중공 소련 무역속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소련에서 무역한 것이 여기에 실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대한중석에서 연내 5000톤의 이 중석을 이번에 400톤만 동경식품하고 계약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동경식품하고 계약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 왜? 대한중석 문창준 사장이 본 의원에 대한 경고문을 볼 것 같으면 통계숫자가 전부 연 통계숫자로 나와 있읍니다. 1년 통계숫자로 연 통계숫자로 코밋숀이 얼마가 나온다, 수수료가 얼마가 나온다 또 일본상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연간 약 15억 환의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신청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것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4․19 후에 이승만이를 외국으로 도피시켰고 또 원흉 장경근이를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외국으로 도피했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신도환이도 그렇고, 조인구도 그렇고 이렇게 반혁명세력들이 외국으로 자꾸 도망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서대문형무소 죄수들이 전부 외국으로 도망갈 우려도 사실 있다 말이에요. 사직 당국이 이렇게 경비를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선거의 원흉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외국으로 도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에 가서 과거의 나포레옹이 엘바도에 가서 반격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이가 반격전을 안 한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땅히 우리가 국무관계 당국의 장관을 불러서 물어볼 것이 마땅하되 오늘날 우리는 오늘 의사일정에 본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안과 기타 특별재판소조직법 등등 우리가 중요한 법안을 상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내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부 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질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우선 긴급한 법안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우리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겠지만도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회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불러서 그것을 밝혀 가지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본회의에서 출석요구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좀 더 진정한 마음으로서 간단히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정래 의원께서 국무총리를 나오셔서 앞으로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시책을 좀 들어 보아야 하겠고 또 이 원인이 지난 11일 날 국회난입 사건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몇 분 전에 곽 의장과 이 의장에 대해서 수리를 못 하겠다는 부결표를 던졌고 또 이 문제로 해서 정부 측으로 책임을 지고 이상철 내무장관이 이미 사표를 냈고 딴 분이 내무장관에 발령을 났고 또 몇 분 전에 장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갔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하나 안정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장 총리 나오너라, 어떻게 했느냐 끄집어 뜯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하겠읍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난동한 것도 우리가 물론 잘못했지만도 우리 자신이 왜 이런 결과를 빚어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10만의 대변인으로서 특히 제2공화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10만의 선량으로서 자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혁명입법을 특별법을 만들지 못했느냐, 그동안에 두 달 동안에 정부…… 총리, 국무위원을 몇 번씩 불러냈읍니다. 나오너라, 들어오너라, 어떻게 했느냐, 한 번 나오며는 수십 명이 발언해 가지고 꼬집어 뜯다가 결국은 학생들은 당파싸움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특별법을 못 만들었어요. 우리는 좀 더 자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정국을 안정시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시 붙잡아 가지고 어쩌라 뜯어라 할 필요가 없이 며칠 전 김창수 의원께서 제안한, 내일이면 16일이올시다. 개헌안이 제출됩니다. 또 그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산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정부 측으로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나오셔서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물어 볼 기회가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1일 사건은 이미 안정단계에 들어가고 며칠 있다가 우리는 특별법을 통과해야 되겠고…… 내일부터 특별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허혁 의원 말씀은 그대로 두자 이런 말씀인데 그 4조하고 8조, 9조 때문에 요번에 지방의원선거를 읍․면장선거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수복지구에는 그동안에 6년 동안에 대통령․민의원선거 두 차례 했읍니다. 했는데 요번에 임시조치법 이것 때문에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난번 신기복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서 민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참의원에 갔읍니다. 참의원에 갔는데 참의원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고 참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시 민의원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이 있으므로써 수복지구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왜 똑같이 이제까지 대통령선거, 부통령선거, 민의원선거를 두 차례 하면서 거기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을 폐기해 놓고 그다음에 그 공백상태는 마 현재 있는 수복 임시조치법 행정구역대로 하고 그다음에 명년 봄이나 다음 단계에 가서 이것을 행정구역을 책정하는 것을 내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원칙적으로 이 수복지구에 주권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고 지방자치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 민의원 의견대로 일단 폐기해 놓고…… 민의원에도 위신도 있읍니다. 일단 만장일치로 해 놓고 참의원에서 본회의에 상정도 안 하고 내무위원회에 돌렸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오늘날 참의원 의견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하니 원칙적으로 이 법안을 폐기해 놓고 그다음 내무부에서 그 공백상태는 다시 행정구역을 책정해 가지고 본 민의원에 상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의원은 여러분이 지난번 가결한 대로 민의원 의견대로 민의원에서 의결한 대로 표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부정정치자금 문제는 애당초 제가 터뜨려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말짓기 위해서 제가 여러 의원들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민주당이 신구파 싸움하는 바람에, 성의 없는 바람에 이 부정축재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조사 못 한 것 같이 말씀합니다마는 저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소속에 계시는 김봉재 의원 한 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애당초 정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자는 의미에 있어서 이 9인 조사위원의 대표자 되시는, 소집책임자 되시는 박병배 의원이 나오셔서 너무 편파적이 아닌 구체적인 조사보고를 듣기로 하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요새 항간에 너무 정부를 세워 놓고 일을 안 하고 자꾸 질문만 한다 항간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외무장관을 불러 놓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했읍니다. 요전번에도 했읍니다. 그런데 긴급동의안이 17건 등등,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가 많고 지금 외무장관께서도 외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며는 거기에서 신중한 토의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그만두자 하는…… 종결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우리가 건설적인 면에서 앞으로 외무부가 좀 더 알고, 사정을 알고 좀 더 건설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외무장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설명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신인우 의원께서 흥분하시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종래에 그 미․소 양군이 제2차대전 이후에 진주해 가지고 삼팔선이 있어 가지고 삼팔 이남에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군이 주둔해 가지고 미군이 군정을 해서 그다음에 남한 정부에 과도정부가 있어 가지고 남한 정부에 정권을 이양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삼팔 이북은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6․25 동란 이후에 남한군이 북진해 가지고 하나의 점령이 되다시피 됐읍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좀 여러분이 곤란한 문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삼팔선 이북은 휴전선이 아니라 삼팔선 이북은 이것이 하나의 교전지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휴전선과 삼팔선 이북 이 사이는 하나의 국제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교전지역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래에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선거와 민의원선거는 해야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군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현재 종래 삼팔선 이남에서 하는 것에 본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져 가지고 완전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정이 거기 적용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서툴러서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런 삼팔선 이북과 휴전선 이남에는 하나의 국제법상 교전지역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휴전선 이남에 완전한 우리의 주권이 미치기 위해서 모든 지방의원선거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오해 마시고 제가 절대로 그런 말씀을…… 그런 본의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데 이것은 비단 본 의원에 관한 신상발언뿐 아니라 혁명국회의 둘째 날인…… 여러분 국회의원 전체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등장했읍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아침 국회의사당에 나오니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학생들의 피를 흘려서 찾은 이 민주주의요 또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제2공화국을 만들려는 이 혁명 이후의 첫 국회에 있어서 학생의 피를 모독하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겠다고 나온 우리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기자들 회견에서 조영규 의원이 금융기관에서 20억 환이 모 정파의 정치자금으로 흘렀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혁명 이후 첫 국회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돈을 먹고 학생들의 피를 모독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러한 국회, 그러한 금융기관에서 부정자금을 갖다가 먹은 국회의원 여러분과 같이 본 의원은 의석을 같이할 용의가 없읍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영규 의원이 나와서 그것을 일일이 밝힐 것이고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나와서 사실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혁명국회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영규 의원이 나와서 금융기관에서 20억 환이 모 정파에 흘렀다고 하는데 이것을 밝혀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