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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입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희생자 가족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36일째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미안해하고 분노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7명의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닷속 세월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도, 반성한다는 말도 지금은 모두 사치일지 모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이별보다 더 큰 아픔도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분노할 자유마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죄인입니까? 왜 그들의 슬픔과 분노가 감시당해야 합니까? 자식을 대한민국에서 낳은 죄, 말 잘 들으라고 가르친 죄, 수학여행 보낸 죄, 그리고 살아 있는 자식이 눈앞에서 침몰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죄, 과연 이 부모들이 죄인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검찰은 정부가 초기 대처만 잘했으면 전원 구조도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검찰의 발표를 들으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4월 16일 그 시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국가가 자신을 구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희생자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총리, 검찰은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대처만 잘했으면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에게는 무슨 죄를 물어야 합니까?

만약 이번 참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눈물 흘리고 자책하면서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세월호의 선장, 승무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립니다’,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같이 살아 보자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국민안전을 국정목표로 내걸었지만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스템은 계속 붕괴되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안전불감증에서 안전제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또 구체적인 국정과제로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그리고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약속했습니다. 안전제일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1년이 넘도록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인지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고요.

그런 노력에도 이번 참사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있던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와대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구조 초기에 부처 간 중복업무와 경쟁, 그리고 알력과 책임 떠넘기기로 허둥지둥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총리를 역임할 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청와대 벙커에 구축한 스크린 시스템을 아시지요? 그 스크린 시스템을 통해서 주변 해상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경 경비정에 장착된 CCTV 영상은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전송되고 상황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것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과거 국정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도무지 이게 나라냐?’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3일 만에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셨습니다.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대책도 제시하셨습니다. 진상규명 없이 대책부터 나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부터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존중하고 경쟁과 효율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러한 국정철학의 변화 없이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처 신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행정부에서 많은 부처의 이름을 바꾸고 해체하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재난 구조를 민간에게 맡겼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민간에게 넘기려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셔야 할 원수라는 인식이 또 다른 안전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가 국정운영의 핵심입니다.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내각을 총지휘한 분이 정홍원 총리십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압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책임자들은 어땠습니까?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사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을 각 부처의 선장으로 앉혔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나중에 발뺌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구조는 해경 소관이라고 피해 갔습니다. 해경은 해군의 투입을 막아 골든타임에 대기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올리는 보고서는 부풀려서 과장․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안위와 자리보전에 급급한 것이 세월호 초동 대처 실패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기용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만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발표했을 때 실종자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

유가족의 참여는 거부하는 것입니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셀프 개혁, 셀프 수사가 된다면 또 한 번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이 남긴 동영상과 메시지에는 마지막 인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국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하느라 딸의 마지막 전화마저도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로 삼읍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합니다. 부디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지는 마십시오. 제발 국민의 아픔과 분노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분노를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슬픔이 슬픔으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바뀔 때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잊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수에서 국가시설에서 그러한 화재사건 때문에 특히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그 화재가 난 직후에 보고를 받고 저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사상자들, 또 그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성실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개선․보완 대책,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불법 체류를 하는 수용시설 내의 감금장치라든지 보고체계라든지 화재 발생 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보완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1월 15일 노동부장관의 말씀이시지요?

현대자동차 노조의 불법파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엄정 대응하도록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