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조

내무위원회 조남조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나 공익법인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

내무위원회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 서울의 치안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의 계급을 그 업무량이나 책임도에 상응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의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12월 16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

민주정의당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여 년간, 특히 최근 4,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낙관적이냐 혹은 비관적이냐 하는 양자택일만을 하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유감스럽게도 후자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질문대에 섰읍니다. 수출이 금년 들어서 다소 부진하다거나 외채가 많다거나 더우기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라는 소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시행착오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낙관 쪽을 택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내적 상황보다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경제를 물고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

재무위원회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198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비롯하여 연불수출, 전력개발 및 농업기계화...

상공위원회 조남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이흥수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지원체계를 발전시킴과 아울러 사업전환촉진대책, 창업조성지원대책,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시책 및 산업육성 시책을 수립할 때 우선육성업종을 우선지...

민주정의당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릴레이경기에서는 최종주자가 각광을 받습니다마는 이 대정부질문에서의 마지막 순서는 따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일간에 걸쳐서 자그만치 23명의 의원들께서 산더미 같은 질문을 쏟아 놓았읍니다. 이 질문과 중복을 피하면서 알맹이 있는 내용을 발언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제5공화국 1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36년간이나 당연한 것처럼 지켜 온 야간통행금지가 연초 하룻저녁 사이에 해제되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획일적이던 제복이 사라졌읍니다. 구시대의 일로 해서 고초를 겪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