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8차 회의

의사일정 제28항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의미를 규정하고 산림청이 RED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리적 표시 적용 대상에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 4건을 포함하여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소병훈 의원,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 의원, 이주환 의원, 주철현 의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 의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3인, 기권 5인으로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정의당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법안 한 줄 요약 먼저 하겠습니다. 본 법안은 대한민국에서도, 상대 국가에서도 기후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산림청이 REDD+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 설명합니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감축에 산림 탄소 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조림과 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 탄소 축적 증진의 의미를 더한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의 유혹으로부터 지구를 지켜 내자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자국에서 REDD+를 통해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인정받으면 보상금을 받거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 REDD+를 이행해 얻은 결과물을 직접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 실적을 탄소배출권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총 네 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 보전 활동 지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선진국들의 탄소 배출 책임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선진국 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숲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 역시 거셉니다.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진행한 REDD+ 시범사업이 온실가스 65만t을 감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지 위성사진을 분석한 캄보디아와 국내 환경단체는 오히려 매년 약 3500㏊의 산림이 유실되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REDD+ 사업을 시작한 후 37% 이상의 산림이 파괴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림 탄소 축적 증진과 탄소배출 감축을 바란다면 REDD+가 아닌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주요 제안 이유에서 앞서 언급한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을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법안이 통과되면 REDD+ 사업의 문제점은 더욱 확산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환경 파괴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후퇴 등 기후 부정의를 일으키는 일들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숲이 파괴되는데 탄소배출권은 고스란히 인증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위성 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여러 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 통과로 국제사회에서 REDD+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근거 없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REDD+ 선도국가가 아니라 REDD+ 불량국가, 산림파괴 선도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자명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실패를 거듭하며 급기야 최후의 방어선처럼 간주한 1.5℃ 가드레일조차 이제는 지키기 어려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기후 붕괴가 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기후 엔드 게임’마저 고려해야 한다 지적합니다. 기후와 생태 위기 대처를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법안은 대한민국에서도, 상대 국가에서도 기후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본 법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함께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5인, 기권 51인으로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인, 기권 28인으로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7인, 반대 6인, 기권 9인으로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