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01항 극지활동 진흥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3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님 나오셔서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근해어업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재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수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위원의 자격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의원, 김원이 의원, 이양수 의원, 정운천 의원, 윤재갑 의원, 서삼석 의원, 강민국 의원, 맹성규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건 및 총 1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극지활동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기권 9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3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4인, 기권 7인으로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8인, 기권 7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기권 9인으로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0인, 기권 8인으로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기권 9인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