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0차 회의
회의 안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이상직․김기식․이상민․김영환․이종걸․민병두․김용익․정호준․윤호중․김영주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유성엽․김성곤․이윤석․전정희․한정애․김우남․김선동․김재원․우윤근 의원 발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성곤․박남춘․김동철․설훈․김춘진․김영록․부좌현․최규성․한명숙․윤명희 의원 발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이석현․김승남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신정훈․최규성․김춘진․조정식․김영록․부좌현․이윤석․조경태․김성곤․김승남․이석현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63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4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5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산종묘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허용 어획량을 초과하는 수산자원 포획 채취자 등에 대한 금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합병․신설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물가상승․소비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산림조합 임원선거 후보자의 축의․부의 금품 등의 금액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폐지된 증권거래법 인용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수목원 등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3인, 기권 5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기권 4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