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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의미를 규정하고 산림청이 RED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리적 표시 적용 대상에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 4건을 포함하여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소병훈 의원,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 의원, 이주환 의원, 주철현 의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시장 논리에 반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폭락한 쌀값을 5년 동안 무려 2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권 교체기에 쌀값은 2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순식간에 25%나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쌀값 대폭락 사태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러한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주장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식량안보를 내팽개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농민들이 쌀 면적을 줄일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있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재정 당국이 폐기했기 때문에 총리의 주장은 정부의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들어 보세요. 논 3000평에 쌀농사를 짓지 않고 밀, 콩 등을 재배해 연 200만 원을 더 벌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어떤 농민들이 쌀농사를 고집하겠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부와 MB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통해 콩 농가에 1㏊당 약 300만 원을 지원하자 농가의 순이익은 쌀농가의 순이익보다 적게는 16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이 높아졌고 이에 쌀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즉 정부가 단 1000억 원의 예산...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근해어업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재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수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위원의 자격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의원, 김원이 의원, 이양수 의원, 정운천 의원, 윤재갑 의원, 서삼석 의원, 강민국 의원, 맹성규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건 및 총 1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남 고흥․보성 출신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객․화물의 안전 수송에 관한 내용을 목적 규정에 마련하고, 행위무능력자의 결격사유를 개선․완화하며,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법률로 전환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산종묘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허용 어획량을 초과하는 수산자원 포획 채취자 등에 대한 금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합병․신설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물가상승․소비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산림조합 임원선거 후보자의 축의․부의 금품 등의 금액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폐지된 증권거래법 인용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수목원 등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 출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안전진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농 분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축협 외에 낙농 관련 협동조합도 집유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상실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수뢰․뇌물제공 및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위헌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