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께서 먼저 전자상거래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진흥방안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지금 산업자원부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전자거래를 충분히 활용할 만큼 기업의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해온 전통적인 거래관행 또 기존 구매조직의 반발 또 세원의 노출 또 그리고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한 신뢰성 부족 또 전자지불수단의 미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우선 금년에 정부와 공기업에 조달하는 모든 물자를 정보화를 해서 전자상거래로 함으로써 민간부문 기업도 적극 유도를 하고 동시에 민간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확인하고 거래비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전자서명제도의 이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화폐의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거래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전자지불체계를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등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조달관련법, 증권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해서 약 24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특히 전자화폐 이용에 따른 금융관련법 개정이 주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거래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기업경영자나 구매담당자 등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교육을 대대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거품론, 회의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벤처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부에서는 IT 벤처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벤처기업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이에 따라서 거품론,...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曺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감독 위주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극복과정에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이던 벤처기업들이 작년을 계기로 조정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벤처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견실한 성장을 지원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IT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통한 수요창출, 창업공간의 확보, 투자자금의 활성화, 우수신기술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둔 간접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여건과 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해외진출 지원이라든지 기술경영자문 등의 보완적 지원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장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건전한 벤처투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대한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동전화단말기의 보조금 제도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한 국가재원의 낭비와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가입확산,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경영부실화 등 폐해가 막심해서 지난 6월 폐지한 제도입니다. 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폐지된 이후에 의원님 지적대로 단말기 업체와 부품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다시 부활할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폐해만 되살아날 뿐 사실상 이동전화가입자가 이미 2,700만명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보조금 부활 등 정책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許雲那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훌륭하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화의 획기적인 확산을 위해서 전화선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가정의 인터넷 통신요금을 무료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총리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드린 내용에 추가로 답변드리면, 정부는 이미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을 일반전화요금보다 40%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추가로 11%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요금을 완전히 무료화하는 것은 정보화 확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무료화에 따른 소요재원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3,200억이 됩니다마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소요재원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데이터통신이 전반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전화의 불통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료화 추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정부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그리고 꾸준히 요금인하를 추진해 가면서 통신에 트래픽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제도적 개혁을 위해서 디지털법령정비종합추진단을 국회와 함께 구성할 의지는 없는지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기술의 발달 또 인터넷 확산 등으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맞게 관련법령 정비, 조직개편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현재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디지털법령정비종합추진단’ 구성문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국회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정부로서는 이를 적극적...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南宮 晳 의원님과 郭治榮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南宮 晳 의원님께서는 사이버 코리아21의 현재까지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이버 코리아21은 국민의 정부가 21세기 지식정보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화비전과 실천계획을 담은 한국의 정보화기본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보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144개 주요 지역에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대동맥인 기간통신망을 완성하였고 10월말 현재 전 가구의 21%인 300만 가구가 여기에 연결되어 1초에 20면 정도의 내용을 전송할 수 있는 1Mbps급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고속의 인터넷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약 1,000만명에 대한 국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약 20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말에는 전 국민의 43%에 달하는 약 2,0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기본DB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민원업무를 줄여나가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로 처리하는 시‧군‧구 행정업무정보화와 국민지향적인 민원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의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내부경영의 정보화를 위해 세제‧금융상의 유인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화는 결국 IT산업의 시장을 확대해 주고 벤처기업의 왕성한 창업과 정부의 기술개발지원 등에 힘입어 소프트 웨어, 인터넷 컨텐츠 등 IT관련 신산업이 크게 확대되어서 정보통신산업이 지난 3년간 타산업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성장하여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도에 8.6%에서 99년에는 10.7%로 높아지고 금년 현재 약 110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IT부문에 종사하여 성장주도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우선 朴炳潤 의원님께서 IMT 2000사업자의 주식의 일부를 국민주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IMT 2000사업은 초기에 과다한 자금투자로 상당 기간 적자가 예상되어 배당이 어렵고 운영기업의 주주구성의 자율성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주를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IMT 2000사업에 많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에 주주분산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曺喜旭 의원님께서 IMT 2000사업자에 신규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IMT 2000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구분없이 심사를 통해서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존사업자를 탈락시키고 신규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는 현행 법령상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이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시에 심사항목에 주식분산 정도를 추가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李漢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IMT 2000사업자 선정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IMT 2000사업자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IMT 2000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IMT 2000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 모든 심사기준과 심사결과까지도 공개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

정보통신부장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의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국가사회의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어저께 답변 못 드린 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황병태 의원님께서는 대미무역흑자문제 해결방법으로 공산품 수출에 과징금을 붙여서 피해농어민 보호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수입과징금을 공산품 수출로 피해 보는 부분에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대미무역흑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수출을 줄이는 것이 물론 제일 빠른 방법이겠읍니다마는 그보다는 수입을 늘려서 한미 간에 무역을 확대균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공산품 수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공산품 수출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원화가 절상이 된다든지 임금이 상승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서 수출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경쟁력 그 자체에도 약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적에 수출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수출경쟁력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입과징금을 지금 현재로는 일정금액을 매년 조성을 해서 대외통상협력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중소기업 수출활동지원 또 대외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금 충당을 해서 쓰고 있읍니다마는 그 조성규모가 대단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의 보완목적으로 쓴다는 데에는 크게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보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조정 또는 합리화 차원에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김기배 의원께서 원화절상에 따른 대책과 원화절상 수입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응책과 아울러 앞으로의 통상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들어서 원화가 더욱 빠른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