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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신도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꼭 30년 전에 내가 이 의사당에 첫발을 디뎠읍니다. 그동안 30년이라고 그러지마는 실제로 국회의원 본의 아니게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만 14년입니다. 14년 동안 계산하면 만 9년은 형무소에 가 있었고 또 그 후에 5년 동안은 규제법에 묶여서 활동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대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여러분들이 혹 내 말에 귀에 거슬릴 말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실제로 나는 그동안에 정권이 많이 바뀌는 동안에 산 증인으로서 내가 겪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느낀 바를 여러분한테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지난 선거에 우리 신민당이 당으로서의 대통령직선제를 공약했읍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최루탄에 목이 메이고 나아가서는 불과 5m 앞에서 전경대원들한테 바로 안면에 직격탄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업혀 가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직선제를 성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대통령직선제가 나보다도 더 열렬히 투쟁한 덕분으로 이루어졌읍니다. 이루어진 후에 더 내가 실망한 것은 어디에서 그러한 발상이 났는지 모르지마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 8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읍니다. 이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중요하고 또 법대로 해야 되는데 8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권을 잡기 위한 양당에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한 모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 국회에다가 글자 한 자, 획 하나 못 고치도록 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우리 신민당에서 원칙적이요, 근본적인 문제, 직선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직선제에 부수된 실제로 헌법을 고친다 그러면 이러한 악조건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민당에서 내놓았읍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헌법 전문에 대해서 건국정신 또 자유수호의 정신 이런 ...

소수라고 해서 마구 짓밟았을 때 그다음에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짐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신민당 소속 신도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 각료 여러분!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 자리에 발언하기 위해서 막상 서니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집을 나갔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색하게 되었읍니다. 막상 내가 갈 곳은 집인데 집에 들어가면 혹 부모들이 야단이라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 이 순간에 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러나 내 갈 곳은 집이라 부모들이 꾸중을 하시더라도 그 꾸지람은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꾸지람을 달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막상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국회가 오랫동안, 달로 말하면 만 6개월 동안 문을 열지 않은 이 국회 첫 발언에 나와서 내가 막상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국정에 반영될까 하는 그것도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 신민당은 여당에 여러 차례 국회를 열어 달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그러나 정치부재 현상 또 행정만능이라 하는 것만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고 막상 오늘에야 이 국회를 열어서 발언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임부터 먼저 누구한테 있느냐 할 때 나는 집권층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은 민주정치는 의회정치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의사를 이 의회를 통해서 발로가 되고 또 정부에 전달이 돼서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의회정치를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각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거듭 제가 말씀드려 놓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국회기피 현상이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갓 국회를 행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절차상의 형식을 갖추는 기구로 전락시킨 이 점을 더욱더 집권층에 제가 촉구하면서 이런 일이 거듭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첫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의장이 두 사람만 발언을 하고 오늘 질문을 그만하겠다는 의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고집해서 발언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루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 가지면서도 발언하게 된 것은 제 생각에 특히 공화당 의원들 이제 조금 전에 여기에서 여러 분 발언하는 동안에 현오봉 총무한테 현오봉 총무는 사적으로 저하고 친한 관계로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이런 문제는 여당이 언제나 폭을 넓혀야 되고 좀 더 관용한다고 할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이후락 정보부장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화당 여당이 조금도 손실될 것이 없다 또 야당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런 정도의 양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후락 정보부장이 여기 나와서 우리들이 질문해…… 해도 양식밖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독재자 이승만 운운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이승만 박사 정권 때도 4대 때 일본하고 경제를 단절하고 일촉즉발의…… 대단히 위험한 시기가 있었읍니다. 그때 외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을 하도록 해서 이승만 박사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다 나오도록 해서 비공개리에 사전에 외무부장관이 설명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전례도 있읍니다. 더구나 그때 문제보다도 이것은 몇 배 더 중요하고 또 국민 전체가 염원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후락 정보부장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뭣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또 물론 공화당에서도 우리 당과 다를 바 없이 여러 가지 당의를 모아야 되고 또 그 당론을 집합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생각으로서는 동의하신 분들한테 사전에 의논을 안 해 봤읍니다마는 즉각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일 오전 중...

이제 저와 같은 소속당에 있는 양일동 의원이 80억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심의하는 도중에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막대한 돈이 예결위원장 말대로 감추어졌다 하는 그런 것이 국사를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80억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여야 총무단이 합의를 보고 또 오늘 법정기일이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무책임하게, 또 여야가 합의했다는 그것은 존중하고 지켜야 되겠읍니다마는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에 의사일정에 쭉 보면 제 생각으로는 이 모든 법안이 먼저 통과된 후에 이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거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예산이 법정기일 내로 꼭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없읍니다. 물론 법정기일 내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모순이 있으면 이 모순점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제가 정부 측에 특히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회계법 45조에 보면 모든 예산은 이제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세입 세출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다 공표되고 또 발표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잉여금은 반드시 72년도의 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일동 의원께서 80억 그랬지만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또 어젯밤에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당에 있는 강근호 위원이 고군분투 대단히 참 애를 쓰고 했던 모양입니다마는 결국 그대로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던 모양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절대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양일동 의원 부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억이 남아있다고 하는 돈이 감추어 두었던 돈이 제가 말한 것은 80억이 아니고 2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물론 그동안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 들었읍니다. 또 입원까지 하고 대단히 지금도 몸이 불편한 줄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육신이 다 건전하고 건강한 몸을 가져야만 정신도 건전하고 또 올바른 판단도 있지 싶은데 지금 몸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니까 이 돈은 자기가 감추어 두었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도 여기에서 무슨 더 답변이 필요 없이 이것은 그대로 공개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새로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다시 아까 양일동 의원 말씀과 같이 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2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이 자리에서 이번 예산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또 지금 국민들이 전부 세금 때문에 못산다고 그러는데 이런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왜 내국세 세금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들한테 괴로움 끼칠 필요가 뭐 있읍니까?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의장님도 의사진행 발언인데 빨리 하라는 독촉도 있지만 꼭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200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만약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감추어 두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소속하고 있는 문공부관계입니다. 어젯밤에 물론 소위원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고생한 줄 압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또 대단히 실례인 줄 모르겠읍니다마는 교육이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이 문교부라는 것은 폐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권력이 있는 국방부나 혹은 다른 부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전부 하지 의무교육 한다고 그러면서 의무교육 하면 반드시 선생수가 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연증가되는 5769명이나 되는 선생을 갖다가 한 사람도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IDA차관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룰 대로 다루었읍니다. 이것을 10억 돈이나 10억 이상이나 삭감해 버리고 학교교육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

질의할 의원도 앞으로 많이 있을 줄 믿고 제가 두 번이나 오늘 발언을 얻어서 다른 의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기획원장관한테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우리 양일동 의원께서 총리한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라 그래서 그 답변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것을 지적한 이상 이왕 지나간 일은 우리가 그대로 덮어 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답변만은 명백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겠읍니다. 아침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200억 5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세입에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저녁부터 80억 운운했지만 제가 뽑아본 대로는 200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을 전부 합해 보면 그 정도 한 3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다 뽑아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400억이 될는지 혹은 1000억이 될는지 모를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경제기획원장관 혹은 총리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수긍이 가는데 이제 제가 찾는 200억 5000만 원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화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한은에다가 예치했다, 물론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개인도 가정에서 돈을 없는 돈을 빌어 가지고 비싼 이자 주고 잠자면서 벼개 속이나 장농 속에다가 돈을 몇백만 원이나 넣어 놓고 자꾸 이 돈을 이렇게 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징수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애쓰고 또 심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20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막중한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징수한다든가 부과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한테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혹 시간이 의장님이 정한 대로 30분이 좀 지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 자리를 물러났읍니다. 그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또 남한에 있는 240만 되는 모든 청년들의 집단체인 반공청년단장으로서 또 남한에 있는 모든 체육인들의 집단체인 대한체육회를 맡아 있던 사람으로서 4․19라고 하는 정변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학생들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이 나라 잘되기 위해서 뽑아 준 그 당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정변을 일으키게 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만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8대 국회에 들어와서 의장님 축사에 우리 이번 8대 국회는 설득과 이해로서 화기애애한 국정을 다스리자 하는 축사의 말씀 들었읍니다. 만 16년 전에 YMCA 세계100주년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서 그 당시에 불란서 파리에서 대회가 개최되었읍니다. 지금 고인이 된 신흥우 박사님하고 저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읍니다. 그 회의가 끝난 후에 신흥우 박사님은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들어 돌아오고 저는 구라파 여러 나라 혹은 북구나 혹은 미국 여러 나라 다니면서 단체운동을 연구해 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영국에 갔더랬읍니다. 영국에 가서 런던대학에 들러서 거기에 안내하는 분한테 그 학교 설립취지부터 들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 학교는 런던대학이라는 이 학교는 설립자가 제로니 벤덤이라는 사람인데 그이는 옥스포드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 설립자 자신이 볼 때 옥스포드대학은 귀족적이고 또 아주 독선적인 학교라서 자기가 그 학교를 나왔지만 좀 더 서민적이고 참되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학교를 설립했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라 할까 또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는 그분이 내걸은 학훈이...

그래서 처음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겠읍니다마는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질문만 구체적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할 것은 이것도 문공부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이것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4년 8월 2일에 국회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정부에서 8월 5일 공포했읍니다. 그 시행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행을 7년이나 8년이나 두고도 시행하지 않을 이러한 법을 또 이 법 본문 20조 부칙 5조에 보면 헌법위헌 조항이 상당한 조항이 있읍니다. 이러한 법을 현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여당에서도 이것이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은 의당 폐지해야 될 것을 왜 이때까지 둡니까? 자유당 말년에 2․4파동 난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2․4파동도 국가보안법 보완하는 것하고 언론관계 이것을 허위보도를 한다든가 어떤다든가 하는 것을 처벌해 보자 하는 그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2․4파동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 실시하지도 않을 것을 제가 아는 대로 64년도일 것 같으면 계엄하에 있었읍니다. 계엄하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실시하지 않는 이 법 같으면 폐지하는 것이 현정부나 공화당을 위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도 되고 해서 끝으로 제가 말을 맺고자 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지금보다도 더 현 여당과 현정부에 불신을 해서 또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 그 국민들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 시책이나 모든 것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정변이 일어나서 만약의 경우…… 그 당시에 제가 재판을 받아 보니까 이 박사가 하와이로 망명 가, 이기붕 의장 일가족이 전부 자결을 해, 거기에 나와 있는 장관이 재판받을 때 나는 그 당시에 민주당에 정치자금 갖다주고 이 박사가 연만한 때문에 사실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읍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장관도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공화당 의원이나 현정부 각료들이 진심으로 박정희 씨를 위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

무엇이 자유당하고 착각하는 것이라…… 자유당이 과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각성하라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두 번 다시 안 하기를 바라서 하는 그 말이 무어가 잘못되었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이야…… 설교……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한 경험이……

질문은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매듭을 진다는 얘기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닙나까?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자유당과 착각하느니 어쩌느니…… 자유당 잘못하였다는 것을 누누히 말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흥분하시지 말고 이제 제가 한 것은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뉘우치면서 혹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화당에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 공화당에서도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서 말한 것입니다. 그거 무엇이 나쁩니까?

그러면 끝까지 발언 안 하고 그냥 있겠어요. 그거 뭐 제가 발언한 데에 무슨 자유당이…… 무엇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대꾸하는 것이 떠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게요. 왜 떠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자리가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요. 그랬는데 정책질의라는 것이 지금 제가 질문한 중간중간에 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감정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자유당 운운하지마는 제 입장에 뒤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요. 딴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뭐 떠들고 그럴 것이 뭐 있읍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러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화기애애하게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김 총리 자신이 앞으로라도 지금 총리를 하는 동안에는 참 용단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공화당 여러분은 하나도 흥분이 될 것이 없읍니다. 앞으로 그 점 서로 재미있게 잘해 봅시다.

이제 그 답변한 중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 2개월 동안 실시 안 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실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폐지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폐지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소급법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