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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많이 질의했읍니다마는 또 장관과 국무총리 말씀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다시 질의하고저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경제제일주의로 나가야 하겠다 하는 지당한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특히 혁명과업과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예산 면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전부가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전부가 장기집권하기 위한 선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 대단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혁명과업완수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께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혁명과업을 완수하자면 역시 경제제일주의라는 표방에다가 연결시켜야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질의하고저 합니다. 장 총리께서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했는데 신년도 예산으로 볼 때는 이 박사 정권 시기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즉 환율에서 1100억이 늘고 산업국채에서 230억 합계 1300여억이 즉 이 박사 시기보다는 여기에서 더 늘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00억을 산업채권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빼 보았읍니다. 즉 전업…… 전기자원투자에 있어서 286억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즉 금년도 55억을 제하면 231억을 전원개발에 더 투융자했는데 이것은 즉 산업국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다음 일반생산부분에서 즉 외치고 자랑하시는데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고 보니 201억입니다. 201억과 전원개발에 231억 합 432억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외에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또 전원개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지극히 급한 일입니다.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제가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전원개발에 있어서는 주로 석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석탄에 출탄을 볼 때에는 금년에 다행이 지표석탄의 채탄으로서 상당한 ...

다 됐읍니까? 다른 여러 가지 더 질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 몇 가지 즉 내가 외람하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장 총리에게 너무 과도한 말씀을 했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애국지성에서 이러한 과도한 말이 나왔던 것을 양찰하시고 혁명과업에서 예산 면을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부장관한테 추가경정예산안…… 내가 볼 때에는 5000만 불의 잉여농산물을 다시 당겨서 추가경정예산을 낸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 믿지 않습니다. 즉 추경 5000만 불의 잉여농산물이 온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에도 그만한 액수를 무엇을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 장부상 속여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세제를 나는 볼 때에 전연히 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제 여러 가지들 낸 것을 보더라도 수입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다시 좀 자세한 설명을 일반국민이 오해 없도록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9청합니다.

교통부장관께서 대한조선회사를 만들으면 영도에 있는 조선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가 있다. 운영하면 4000톤 이상의 배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영도와 인천 등지에 있는 조선장을 접수한다는 의미인가? 만일 접수한다고 하면 부산항구에 조선창은 귀속재산인데 과거에 우리 한인으로서 장 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를 2000주, 3000주를 산 사람이 우리 한인으로서 있어 그 출자한 액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출자한 우리 한인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조선창은 상당한 액에 달하는 시설이라고 아까 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정부 이외의 인사로서 출자할 수가 있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특히 묻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정권이양을 할 때 영월탄광에 대해서 11월부터 4만｢키로왔트｣ , 일 1200t으로 월 3만 6000t을 낸다고 하는 공약하에서 군정 시 4억 2000만 원과 아울러 9억 700만 원을 합하면 13억 원 이상을 정부로부터 얻어가지고 일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월 9월 10월 겨울을 지낸 오늘날 1월에 보면 겨우 1월에 1만 300㎾를 내지 못했고 2월에 1만 8000㎾밖에 내지 못했읍니다. 군정 시에 평균 1만 8000㎾를 낸 성적으로 보아서 6, 7000㎾밖에 더 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경제를 13억 이상이나 소모하고도 긴 시일이 지낸 오늘날 7, 8개월이나 지난 오늘날 겨우 6000㎾밖에 내지 못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 또 함백탄광 공사비에 있어서 2400만 원을 산업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깎았는데 이것은 전력문제이니 다시 올려달라고 상공부장관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함백탄광으로 말하면 상공부장관의 말씀은 기만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영월탄광으로서 본래 석탄 3만 6000t을 내 가지고 4만㎾까지 내겠다고 한 일이 있는데 영월탄광은 여기서 100리 밖에 있는 함백탄광을 가지고 4만㎾를 낸다고 공개한 것은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낸다고 하면 4월 이후에 들어서 예산을 얻어서 할 것인데 오늘날 전기가 안 나는 것을 석탄이 안 나는 것을 가지고 함백탄광에다 연결해서 취한 기만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지난번 연설 가운데에 한 잔 술로 이권을 준 일이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권을 팔지 않았다고 하면 임문항 의 고려방직 영등포의 조피공장 부산의 도자기공장 옥방의 중석광산 강릉의 흑연광산 등등 정실관계로 현사구성으로 종업원과 공장 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국가 산업발전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 몇 가지를 묻읍니다.

8청합니다.

이번 추천된 임우영 씨에 대해서는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소개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좋읍니다. 강원도 120만의 민족진영은 다 지지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 임우영 씨는 나 자신 잘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또 강원도 출신 의원 11명 중의 5인이 나에게 와서 반대하고 요전까지도 반대를 했읍니다. 지금 반민법이 해방 전 즉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운운하는데 해방 전의 경력으로 말하면 벼슬아치를 했읍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마침 조사를 해 왔읍니다마는 해방 전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있었는데 이것이 민족정기를 살리는 독립운동이라면 가 커니와 딴 반대방향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의 민족적인 큰 과업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이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