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므로 세 분이 모두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므로 국무총리께서는 영접관계로 11시에 국회를 출발하셔야 하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부총리께서 답변하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장관은 오늘 10시에 한미 농무장관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차관이 출석해서 답변하게 되었읍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기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전남 영광․함평․장성 출신 조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선거구에서 많은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고충, 정부도 국민의 주머니 사정과 하여야 할 일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고 설명을 했읍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영도하시는 민주정의당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개발정책이 완성이 되어지는 날에는 농민들도 도시사람들 못지않은 생활을 하게 될 터인즉 나라를 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농군이 되어 달라고 말했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민정당 의원인 이 사람은 같은 대열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헌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국무위원께서 수출산업, 외화획득, 공업투자를 역설하신다면 이 사람이 내수산업, 외화절약, 농업투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대로 간다고 하면 해외의존도가 너무 과중해지고 내수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뿐만이 아니라 농업경시사조가 심화되면 국민경제의 뿌리가 건실하게 되어질 수가 없다 이런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충격을 해소하는 장치로써 농업과 농민이 그 짐을 져 왔읍니다. 싼값에 식량을 공급했고 싼값의 노동력을 도시에 공급했고 취약한 공업제품의 소비체로서 묵묵히 국민경제의 발전에 봉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 정의, 복지, 국정지표 구현을 위해서 제5차 경제개발계획은 그 이전의 5차 계획보다도 농수산부문 투자에 있어서 그 비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개방체제하의 비교우위론이라는 원칙으로 농업은 비교열위산업이 되어 버렸고 따라서 제5차 5개년계획 그 속에서 농수산부분 개발투자는 1981년의 5.4%에서 1982년부터 86년 사이에 4.7%로 줄어들었고 농수산 성장목표도 70년대 농수산 성장 실지 달성한 그 수치 3.7%보다도 월등 적은 2.6%로 잡고 있읍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농업과 농민은 경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차원의 대상인 까닭에 세계 각국이 바로 보호 육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농업진흥과 농군양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로써 다음 몇 가지를 열거하겠읍니다. 첫째, 농업과 농민은 정치안정의 기반입니다. 도시의 급진적 충격을 농촌의 온건적 성향이 완충 중화시켜 가지고 이 나라의 안정이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안정이 바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에 기여해 왔던 것입니다. 농업을 외면하고 공업화를 밀고 간 이태리는 공산당이 판을 치고 중농을 이루면서 공업화를 한 일본은 공산당이 맥을 못 춘다 이것 대단히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 나라의 반공, 민주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가지고 제5공화국의 안정을 위해서 농촌진흥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촌은 사회안정의 기반입니다. 언필칭 농촌인구 28% 운운하지만 농업관련산업 종사자를 합치면 국민의 60%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대부분은 그 뿌리를 농촌에 둔 제1대 이주도시민인 것이고 즉 1200만 농촌거주 농민과 도시에 거주하지만 그 의식과 생활이 바로 농민과 같은 도시거주 농민 약 1000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음미하여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500만의 귀성객이 고향에 간다고 하지 아니하고 집에 간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경제기획원 관계자들은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째, 농업은 가장 중요한 수입대체산업으로서 경제자립의 기반입니다. 농산물을 1980년도에는 12억 불어치를 수입했고 1981년도에는 23억 불에 상당하는 것을 들여왔는데 1986년도에는 28억 불어치를 들여오는 것으로 예정 잡고 있으니 이를 감안할 적에 연간 15억 불 내지 28억 불의 수입대체를 위해 가지고 이에 상당하는 농업투자를 과감하게 지금부터 시행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네째, 전 대통령각하께서 식량자급은 안보적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자원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석유무기화, 식량의 무기화, 군사․정치적 긴장, 기상의 이변 등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까닭으로 식량마저도 해외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가격 지지정책은 생산의욕과 내수경기 진작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려면 물가안정을 위한 부담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3년간 흉작과 이로 말미암은 농촌부채가 너무 힘에 겹다는 이 사실 또 작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있으니 이것을 보전하는 선에서 미곡수매가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수매량은 신품종 장려를 위해서 신품종 전량을 희망량을 거의 다 사 주었다 하는 수매의 선이 이루어져야 식량증산 그 의욕을 촉진시켜 줄 수 있을 것인데 제발 그렇게 좀 하여 주어야 하겠읍니다. 또 방출미 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근로자 영세민에게는 싼값으로 공급을 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연간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의 양특적자가 통화에 부담을 준다는 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면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81년도 국민총생산이 약 44조 원이 되었고 82년도에는 55조 원에 다른다고 하며 당해 통화량에 비교한다면 그 속에서 물가상승 압박은 거의 무시해도 좋다고 보는 것이고 즉 1% 이하의 영향에 불과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1% 정도의 희생을 할지라도 농민에게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고 그러면 기업과 달리 바로 커다란 승수효과를 나타내어서 시장에서 공산품이 잘 팔릴 것이고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수출업체에 돈을 대 주면 그것이 언제 돌아서 내수경기에 효과를 가져다주겠읍니까? 내수산업기업에 그 돈을 대 주었다고 할 적에 언제 그것이 시장경기를 진작해 주겠읍니까? 농민은 돈을 주면 안 쓰고 못 배기는 현상입니다. 금방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야 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내수경기가 형편없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곡가가 하락을 한다, 농민의 마음이 얼어붙는다, 주머니가 없다, 물건 안 팔립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농민뿐 아니라 농민관련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은 파급이 중복 확대될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발 양특적자는 계량경제방법으로 다루지 마시고 여러 요소 특히 경제외적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리고 3800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이중곡가제 이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십시오!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연구 검토 합의 후에 발표하겠다 이러시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소견은 이렇다, 나의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겠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를 요약 질문하오니 관계장관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의 5개년계획 중에 제5차 계획입니다. 농수산부문 투자비율 4.7%에서 6% 이상으로 높이고 농수산 성장목표를 70년대 실질성장률인 3.7% 이상 높일 용의는 없으신지? 국가 경제체질의 건실화를 위해서 이제 농업비교열위산업론을 극복하고 농수산물가격 지지정책과 영농생력화, 농업기반 조성, 전업농가 육성, 농어촌후계자 육성, 농지확대 등을 강력히 밀어붙여 국민경제의 뿌리를 찾아야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재정사정이 정 어렵다면 다른 부분을 차관으로 차라리 충당을 하고 농수산부분에 연간 약 10억 불 정도를 투자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우리 기계공업의 국내시장 개척과 내수경기 진작의 방향에서 농기계공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또 농기계 생산체제의 계열화 및 부품의 표준화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종, 부착기 이것을 개발하고 농기계 보급에 대한 계획과 예산규모 등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실정에 맞는 기종에는 특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면 먼 훗날 석유가 바닥이 나는 속에서는 큰일 납니다. 가능하면 수동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더욱 좋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세째, 비료계정 적자는 정부에서도 애로가 있겠지마는 차관조건 불리가 원인이라는 점과 차관상환 이후에 그 적자를 해소하기로 할 수밖에 없고 우선 한은차입으로 모두 대체할 용의는? 지금은 농협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농자금 방출에 많은 압박이 있읍니다. 네째, 불법매립지 구제를 위하여 점용료를 받고 있고 농지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탕감해 주거나 장기분할상환제로 연고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임시조치법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 톨의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그들!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농민들이 그동안 투자하고 겪었던 그 안타까운 실정을 우리는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처의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건설부 쪽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었지만 아직도 명확하지 못하니 건설부․재무부장관님들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섯째로 엽연초 생산농민에게 생산의욕을 진작시킬 방안은? 수매가, 자재지원, 각종 수수료의 문제, 지도행정 등등 지원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왔다 또 이 엽연초는 수출품목, 전략품목으로 보호 육성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을 첨가해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국민 식생활의 동물성단백질의 약 60%를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9억 불의 수출고를 올려서 공산품 약 50억 불 수출과 맞먹는 외화가득 전략산업인데 투자가 가장 열등한 실정으로 머물러 있다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밝혀 주시고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재정투자 규모와 그 구성비 그리고 그 타당성은? 전국 1380여 개 어항 포구의 기반시설 미비로 연간 약 300억 원 이상의 재해를 입고 있으니 예비비로 재해가 왔을 적에 그때 보상하는 방법을 쓰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재정투자를 선행 확대한다면 어업진흥과 재해예방의 일석이조가 될 것이 아니냐? 여덟째, 지금은 어자원이 고갈되어서 이제는 잡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한다 그러니 어초사업 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가장 투자효과가 클 것이 아닌가? 제5차 계획 기간 중 그 예산과 효과의 추정은? 아홉째, 한국이 공해산업기지로 화 했다고 하는데 적조원인과 피해가 규명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몇 말씀 하겠읍니다. 개발계획이 가져야 할 철학 이것이 부족한 것 같고 미래상의 제시가 빈약하다고 봅니다. 2000년에 5000만 이상의 인구와 고도산업화에 따라 국토의 내연적 확대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외연적으로 확대하여 즉 서남해안 대단위 간척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 아니 하면 그때에는 수습할 수 없게 됩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산업화 진행에 따라 여러 가지 용지, 임해공업단지, 배후단지, 농경지 이것이 부족하게 되고 각종 용수 즉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 용수가 크게 부족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는 공업용수가 약 162억t, 농업용수가 약 112억t 이렇게 된다면 공업용수가 농업용수보다 약 50억t이 더 부족한 때가 된다, 용수 절대부족이 제가 알기에는 135억t에 달합니다. 아주 심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비가 쏟아집니다.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므로 치수가 문제이고 이제 수자원개발이 심각한 지경에 왔다. 따라서 땅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을 얻기 위해서 대단위 간척을 계획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개년, 10개년을 놓고 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적어도 이런 비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위 댐을 만들고 하구언을 다 만든다고 할지라도 2000년대에 가서는 135억t 정도의 물은 부족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이서 로 물이 흐르는 것을 한 톨도 바다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다 붙잡아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예를 든다면 한강 어귀에서 저 김포 거기서부터 서산, 당진 하는 그쪽으로 내리 막아 내려가고 군산 앞에서 연도, 안마도, 신안 임자도, 신안 전부를 다 막고 해남, 고흥 이 일대를 막아서 적어도 60만 정보의 간척지를 확보하고 그러면 모든 물은 거기에 모입니다. 이 인공호수가 만들어져서 114억t이 커버가 되어야 비로소 물도 우리가 해결이 된다, 농경지가 약 40만 5000정보가 나온다는 이런 농진공사에서 조사하고 계획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째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는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지역개발 대단위 간척사업과 거점도시 주택개발을 위해서 1. 투입할 소요자금의 확보방안은? 2. 필요한 법령, 제도 등 준비상황은? 3. 농촌중심권개발, 거점도시개발, 주택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그 연차적 투자액은, 그 규모는 어떠한가? 4. 인구 오천만과 고도산업사회가 구현될 2000년대에는 용지와 용수난에 처할 터인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와 용수는 얼마이고 대단위 간척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재정의 확보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알려 주셨으면…… 5. 국내 보유 중장비 약 2만 2000여 대를 활용하여 간척사업에 투자하면 좋을 것이고 민간업자를 참여시키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러면 작업시간 한계를 넘어 버린 중동에 있는 쓰다 남은 저 기계들을 장비를 반입해 가지고 국토개발 차원의 대단위 간척사업을 우선적으로 전개한다면 임해공업단지, 공업용수, 일반용수, 농지의 확장은 물론 내수경기 진작에 큰 효과가 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과감하게 하천부지를 정리하고 직강 공사를 서둘러 단행한다면 수천만 평의 농지를 얻을 수 있고 수해를 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분야의 계획은? 7. 농지 이외의 토지상한제를 채택하고 토지공개념을 과감히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택지난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은? 8. 수도권 지하철은 현 계획 이상으로 증설한다든지 서울-대전 간 고속전철을 건설하면 오히려 이것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하고 인구나 기능을 집중하게 될 것인바 국토개발의 기본계획을 정점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톱다운 방식을 하지 말고 저 말단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보텀엎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회 경제적 타당성을 상실할 것은 물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위험천만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9. 거대도시의 가속화를 막고 지방권 개발을 획책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려면 거대도시 투자를 억제하고 농촌중심권의 제 개발, 기반시설과 여러 가지 편의제공, 제 세제상의 차등 확대 등 유도책이 필요한데 농촌형 중소기업의 유치를 포함하여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10. 서민층, 청년층이 저축을 한다고 해도 지가가 뛰어오르고 건축비가 오르는 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집마련의 꿈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 주택난 해소는 사회안정의 절대적 명제인바 택지를 구릉지, 야산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채권을 발행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소신을 갖고 저가의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공사의 건설단가를 조정해서 검소한 중산층과 서민층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또 시중 전세금을 준용하는 수준의 영구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해야 주택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맨션아파트는 가족수에 알맞은 건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반 세제적용에 있어 거주인구수에 따른 차등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족수가 많으면 세금을 좀 경감해 주고 가족수가 적은 사람은 세금을 좀 과중하게 해서 적절한 주거환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택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융 세제상의 대책은? 수재예방을 위한 치수대책은? 미국 건설업계는 중공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동구권 건설업체의 진출도 활기를 띄고 있는데 그 대응책은? 해외건설의 원청입찰 가능업체 34개 회사도 아직도 덤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가? 많은가? 후발업체라 할지라도 실적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원청입찰업체로 추가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속에서 자국 업체 보호선을 돌파하여 건설수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원청업체를 하도급업체 동반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가 아니냐? 건설업체를 플랜트전문 시공업체로 육성할 방안은? 제2제철 입지로 불란서 루하블 기술진이 검토한 내용은 무엇인가? 호남고속도로 4차선 사업비는 얼마이고 언제 착공하며 언제 완공할 것인가? 인도가 가설되지 않은 준고속화도로를 개선하여 빈발하는 사고를 예방할 계획은 어떠하신지? 끝으로 경제부처의 혼연일체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경제기획원이 맡고 집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 부처로 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진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기획원 고위관료와 실무부처 관료가 순환근무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 부처 각료만이 아니라 관계관료들이 독선에 빠지지 말고 자발적 동참 속에서 진정한 사명감과 연대감을 갖게 하여야 할 터인데 부총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점을 기초를 두고 모든 답변을 전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 아마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시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질의의 대부분이 총리가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을 요하는 것인데 만약에 판단해 보시고 부총리가 답변을 대신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늘 부총리가 대신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과 상의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총리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 수호 발전에 책무를 함께하고 있는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모두 함께 개척해야 할 80년대가 정치적으로는 70년대의 반민주적 억압과 독재에 대응하는 민주적 확산의 연대라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불공정한 분배와 무절제한 확산에 대응하는 균형적 수렴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념 때문에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5공화국의 첫 번째 과업이 유신 잔재의 철저한 청산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승인하고 실천할 때만 제5공화국의 정당성과 도덕성 나아가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읍니다. 80년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비젼과 제5공화국의 시대적 소명이 이처럼 합일하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순리, 역사의 오묘함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총리가 시대인식에 있어서 본 의원의 그것과 뜻을 같이하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70년대에 대한 총리의 인식은 어떤 것이며 어떤 자기반성을 가지고 새 시대에 참여했는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새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합니다. 제가 질의 벽두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지난번 임시국회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본 총리의 답변태도 예컨대 소비가 미덕인 사회라는 슬로건을 구시대에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답변이나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외채문제에 대해서 실무자의 기민하지 못함을 이유로 말을 좌우로 바꾸는 태도 등등을 볼 때 묵은 술은 아무리 새 부대에 담아도 역시 묵은 술이구나 하는 느낌을 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5공화국이 70년대로부터 물려받은 국민경제의 부정적 특징으로서 소수 특권층에 의한 경제의 전단 , 방만한 외형팽창에 비례했던 빈부격차 및 대외의존 그리고 특혜와 부정으로 점철되었던 자살적인 자원배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70년대로부터 물려받은 국민경제의 부정적 특징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인식내용과 그 의견을 같이하는가? 둘째, 그와 같은 유산 가운데 청산되어야 할 것은 무엇무엇인가? 세째, 청산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무엇무엇인가? 네째, 그 유보의 도덕적․윤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정치적 비민주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비민주화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피차가 자신의 생존기반을 상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보기로는 현 정부가 청산해야 될 70년대의 유산을 성실하게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아 있는 약 25분 동안 우리가 마땅히 80년대를 통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부의 시책 사이에서 보이는 괴리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하면서 질의를 해 나가겠읍니다. 첫째, 빈부격차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지난 8일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중산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6.8%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근로소득층의 계층별 소득분포는 그 나라 전체의 계층별 소득분포를 거의 엇비슷하게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빈부격차를 따지지는 않겠읍니다. 한국개발원에서 지난 65년, 70년, 76년, 78년, 4개의 시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계층별 소득분포를 추계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에 의하면은 78년 현재 잘사는 사람들 20%에게 분배되는 몫이 국민 전체의 75%에게 분배되는 몫보다 더 많습니다. 좀 더 실감 있게 설명드리지요. 최저소득층 10%에게 돌아가는 것은 국민소득 가운데 처절하게도 1.75%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이 달성되면 무슨 큰 수가 나는 것으로들 생각들을 했더랬지요. 막상 달성됐을 적에 최저소득층 10%에게는 1인당 175불씩 돌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배의 공평도 즉 경제적 민주주의가 의회의 활성도 즉 정치적 민주주의와 그 궤적을 같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정의 그것은 의회민주주의라는 동전의 뒷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70년 이후부터, 다시 말씀을 바꾸면은 유신체제가 출범한 이래 그 통계에 의하면은 소득의 불균형 분배의 불공평은 더욱더욱 심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의사회를 구현함에 있어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양자 간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총리의 철학과 견해를 물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시책 한 가지를 고발하겠읍니다. 제5차 5개년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연간 수출신장률, GNP 성장률 거의 모든 목표가 다 나와 있읍니다. 5년 뒤에 석탄을 몇 t 캐는가까지 다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계획 작성의 지표로 삼았다고 하면서도 분배의 불공평이 5년 뒤에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읍니다. 정의사회라는 지표는 이 5차 5개년계획 속에서는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민정당 동료 의원들이 보이는 경악과 분노의 표정에 힘입어 총리에게 요청하겠읍니다. 작성의 지표를 무시하고 작성의 지표를 망각한 채 작성된 제5차 5개년계획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좀 더 분배의 공평도와 공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 전부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총리의 결심을 묻는 바입니다. 만약에 계획서 속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종류의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자리를 빌어서 총리,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70년 현재 소득의 분배는 저소득층 40%에게 국민 전체소득의 20%가 배분됐읍니다. 사실상 원상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은 목표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결자해지의 뜻도 총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분배를 좀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결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잴 수 있는 두 가지의 소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농민과 근로자들을 위한 각 한 가지씩입니다. 먼저 농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농수산장관은 지금 안 계시지요? 차관, 바로 지난 8일 이 자리에서 추곡수매가예시제가 즉각 도입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가의 예측곤란성과 그로 인한 생산비의 예측곤란성 때문이라고 답변했읍니다. 하다면 얼마 정도의 이윤을 보장하겠는가, 이윤율 자체는 예시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우선 금년 추곡수매가에서 정부가 얼마 정도의 이윤율을 보장하겠는가를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차관은 장관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장관이 농민의 보호자로서의 자신의 직책을 걸고 자신의 자리를 걸고 최저 몇 %의 이윤율을 보장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윤율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소득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 의지도 담겨 있어야 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라는 여러분들의 슬로건의 의미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근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달성되었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제는 실시해야 합니다. 야당의 당수가 기조연설에서 밝혔다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는 즉각 도입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작년에 물가 45% 올랐지요. 올해 20% 이상 오를 것입니다. 한데도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강행해 가지고 올해 연율 17%로 묶었습니다, 임금인상률을. 가만히 앉아서 40%의 감봉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즉각적인 도입이 만약 불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그것을 빨리 실시하기 위한 연구검토기구라도 만듭시다. 의회와 같이 하기 싫다며는 정부 단독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에 관한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 재무장관, 조그만 질문 하나 던지겠읍니다. 올해 면세점 인상하지 않았지요? 아마 근로자들에 대해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장관, 재무부장관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면세점 올려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러 찾아갔을 것입니다. 무슨 교언영색의 말로, 무슨 명분으로 노동부장관을 설득했길래 면세점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읍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언하건대 민정당 의원들 가운데 단 10%라도 장관의 설득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의 제 질의 전면 취소하겠읍니다. 중국의 육상산 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읍니다. ‘빈자불환빈 이요 환불균 이라’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을 불평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적 화합을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재삼재사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사회정의나 복지사회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새 시대의 예산편성은 구시대의 도식성 에서 탈피해 가지고 뭔가 새 시대다운 면모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성스럽게 피력하면서 세출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방위비 예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GNP 6% 선으로 설정된 연원을 따져 볼 때 이제는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GNP 6% 선은 지난 79년 6월 카터 미 대통령과 고 박정희 대통령 사이의 합의사항이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에는 그럴 만한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읍니다.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외교관계가 지속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북방 삼각관계에 대응하는 한․미․일 남방 삼각관계의 구조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취약한 부분을 국내적으로 보완하자는 의지가 GNP 6% 선이었읍니다. 하다면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4공화국과 카터 행정부 간에 불편했던 관계가 제5공화국과 레이건 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로 바뀌었고 미국의 세계전략도 이미 질적인 변화를 보였읍니다. 일본과도 안보인식에 있어서 그 기초를 같이한다는 경지까지 갔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GNP 6% 선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우방들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순종에 숙련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봤기 때문입니까? GNP 6% 선에 대한 두 번째의 의문점은 과연 이와 같은 지출을 하고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서는 과기처장관, 이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민주한국당이 일찌기부터 주장해 오던 소위 통합안보 개념 이론을 우리 이 장관께서 경험적으로 터득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예산이란 방위비로 지출될 때뿐만 아니라 교실을 짓는다거나 장학금을 늘린다거나 농어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늘린다거나 할 때에도 그 나름의 안보효용치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문에 걸쳐서 한계안보효용치가 균등하게 되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통합적인 안보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은 맥나마라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미국에서 이미 실험되었고 실시되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올해 방위예산 3조 3000억 원 가운데 우선순위가 가장 쳐지는 것, 한계안보효용치가 가장 낮은 10% 가령 3300억 원을 가지고 전 농어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시킨다거나 가난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안보효용치가 방위비에 직접 쓸 때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부모가 절감된 방위비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내 자식이 군이 허리띠를 조른 덕분에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국민적 환호와 일체감은 엄청난 국민적 방위에너지로 전환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올림픽 유치의 성공으로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기왕 수정을 할 바에야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또 예산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교육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교육세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은 매스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기로 하겠읍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면 가령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읍니까? 교육세 전체 징수액 가운데 다만 몇 %씩이라도 따로 떼어 가지고 오로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진학을 포기하는 그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착상은 못 하셨읍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매년 총 징수액의 20%씩만 적립해서 증식해 간다면 5년 뒤에는 81년 기준금액 지금 돈으로 5500억 그 정도가 모입니다. 2할을 잡는다고 그래도 연간 1100억 원을 그와 같은 용도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영원히 가난을 상속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이상의 복지가 어디 있읍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양심으로부터의 검토를 정부 측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손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새로운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총리는 지난 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외채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보려고 그러면 소위 외채상환부담률을 보면 된다 그리고 올해 외채상환부담률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13%가 될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읍니다. 부총리께서 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자리에 나와서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외채상환부담률, 올해 경상수입과 원리금상환액의 비율 어떻게 13% 이하가 됩니까? 정말로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한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도 기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한 계수를 중심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올해 경상수입 282억 불, 원리금상환액 53억 5000만 불 이것도 9월부터는 국제금리가 좀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53억 5000만 불, 18.9%가 되니 19%가 돼요. 위험선 15% 선을 이미 넘었읍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태적인 분석이고 정태적인 분석 즉 GNP와 외채총액의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시간관계상 제가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62%가 됩니다. 우리 GNP의 62%에 해당하는 외채를 연말에는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대만이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2%, 15%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채상환부담률은 대만이 4.4%, 싱가폴이 2.3%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례 천만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국가파산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종전과 똑같은 방식, 종전과 똑같은 대책을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읍니다. 진심으로 우려를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파산의 위기에 서서도 경제란 문제의 제기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답변은 못 해요. 절대 못 합니다. 재무부장관! 가장 최근에 집계한 외채잔액 여기에는 지난번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항목 이외에 현지금융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재무부장관은 현지금융이 16억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안 돼요. 건설회사에서 가져간 것 그런 것 다 치세요. 작년 말에 40억 불이 되었지요? 가장 최근에 집계된 외채잔액, 그 국내 외국은행지점 영업기금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말 현재의 추계액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읍니다.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체신부장관, 이 네 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질의가 있읍니다만 시간관계로 질의를 못 하겠읍니다. 입법회의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나 장관들이 백 의 감사를 보내는 동안에 국민들이 백만의 아쉬움을 표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요지서에 의한 답변은 거절합니다. 의정사상 유례가 없는 그와 같은 편법을 쓰기보다는 마땅히 고쳐야 될 법은 고쳐야 한다는 제 자신 소신의 표시로써, 우리 당의 당론의 결연한 표시로써 그와 같은 답변은 미리 거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재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이재환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조금 전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동료 의원께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시면서 분배불균형 문제에 관한 소신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민정당 의원들이 경악과 분노를 표시하는 데에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노동부장관에게 재무부장관께서 소득세 면세점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한 내용을 물론 이 국회의사당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민정당 의원의 10%가 찬성하면 내 질문을 전부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상대당에게 사실과 다른 그런 문제를 거론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위원 및 경제각료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성스러운 제5공화국의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과 1∼2년 전만 해도 모든 국민들은 우리 한국경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협력해서 이제 서서히 그 안정기조를 되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세계경제의 악조건을 헤쳐 가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희망과 기대를 걸고 노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그 방향과 대응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기에서 아직도 일부 관료가 독선적인 엘리트의식에 젖어서 고식적인 판단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참된 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가 계획하는 경제발전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당면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안정에 주력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정과 성장을 어느 정도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을 해야 되겠고 자금을 공급하면 물가는 올라가고 하는 소위 물가와 성장 간의 상충관계, 트레이드 어프를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요즈음 국내경기는 극소수 수출품목을 제외하고는 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고금리, 고부채, 고세율 때문에 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활동도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80년대 투자활동을 보면 전년 대비 26%가 감소되었읍니다. 특히 제조업분야에서는 37.7%라고 하는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투자율은 감소될 것이고 또 하나 9월에 접어들면서 수출의 증가율이 저하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위축되고 국민경제가 축소되어 가면서 안정을 유지한다고 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부작용이 유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80년대에 새로운 경제발전정책에서 추구하려는 안정과 성장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확실히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민간주도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 시대를 맞아서 정부는 한국경제의 운용을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한다고 여러 번 천명했읍니다. 따라서 민간에서도 민간주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성하게 나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가 민간주도의 정책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그 내용과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민간주도 경제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전환시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정부의 기능 다시 말하면 종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유발했던 정부의 자원배분기능 같은 것은 민간주도 경제에서는 과감하게 넘겨주어야 할 텐데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한계를 확실히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진정한 민간주도 경제를 이룩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경제단체, 근로자, 소비자, 학계, 언론계 대표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이 올림픽 경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산업발전과 경기회복으로 연결시켜야만 되겠읍니다. 그런데 요즈음 정부의 대응자세를 보면 과열경기를 너무 염려한 나머지 오히려 이 올림픽의 특수경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느낌도 있고 또 이러한 특수경기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부는 과연 올림픽 개최를 경제도약의 계기로 이끌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올림픽준비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나라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관리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가 이제는 경제각료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물론 그 대책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상환부담률이 13% 미만이나 또는 그 선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익이 있으니까 외채를 들여오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앞으로 외채관리는 이러이렇게 해서 국제수지를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남으니까 돈 빌려다가 장사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게 성의를 베풀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외국정부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차관을 얼마든지 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국제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햇볕이 쨍쨍 쪼이고 있을 때만 우산을 파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속성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고 국제수지 방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증진시킬 만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투자규모가 80년도에 경제개발비 중의 5.4%, 81년도에는 4.4%, 내년도에는 3.8%로 감소시키고 있고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도 개발비 중 2.9%만 경공업부문에 배정했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국민투자기금을 지원 확대하고 그리고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자금 대출 비중을 크게 늘리는 그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정부는 공식집계나 신고소득 속에 포함되지 않은 소위 지하경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있다 하면 어떤 규모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는 70년대 개발경제체제하에 특정기업에 대해서 많은 특혜와 지원을 했읍니다. 이러한 과보호로 인해서 기업은 지나칠 정도로 정부의존형 체질이 되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쟁사회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그런 취약화를 초래했읍니다. 이제 정부가 경제발전의 전환을 다짐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이제는 자력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가슴 아프고 뼈아프지마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기업들의 지원체제를 다시 스크린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까 동료 의원 한 분이 약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예산문제입니다. 균형예산 편성과 재정팽창 억제문제는 항상 논의가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팽창억제와 그리고 균형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한 만큼 재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감정이 계속되어 나간다고 하면은 조세정책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납세자 간에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상을 하시는지, 만일 구상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경제 일각에서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환율을 실세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시중에 환율인상설이 돌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정부의 환율기본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증권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증권시장은 다 아는 얘기라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시장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정 육성을 위해서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증시안정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지난 20년간에 연평균 30% 이상의 수출증대를 가져온 것은 해외시장의 호조 그리고 국내적인 수출촉진책이 긴요한 것은…… 그것이 맞아떨어진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양적 위주의 수출증대정책은 산업구조의 왜곡 그리고 채산성 악화로 인한 장기수출 기조의 취약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양적 위주의 정책을 질적 가득률 위주의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무역환경이 변했읍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비해서 투자조정을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위 수출산업의 비교우위의 측정작업을 광범위하게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위에서 장기적인 투자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째, 10개 종합상사의 해외 누적재고가 수백억 원이 된다고 하고 해외 부실금융이 10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 그 실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째, 최근에 중화학제품에 연불수출 방식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이냐, 중장기 연불수출 현황과 수출촉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잉투자해 놓은 중화학공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원공단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조 300억 원이 투자되었읍니다. 여기에 입주한 123개 업체가 물량과 기술의 부족 그리고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치 못해서 회사당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적자를 안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두 업체를 통합 조정한다거나 원리금 상환기일을 일시 유예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몇 개를 더 조정한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섯째, 한국중공업을 한전에다 맡김으로 해서 세간에는 발전소를 비싸게 건설하고 여기의 적자를 메꾸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읍니다. 물론 그럴 리 없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국중공업의 경영합리화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여천과 울산공단에 있는 석유화학공업 문제입니다. 이 공단에 17개 석유화학회사가 있읍니다마는 지난해 무려 952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정부는 석유화학공업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회생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정부는 전자공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인 것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 세로 5㎜ 정도 크기의 컴퓨터 성능을 가진 초LSI라고 하는 기기를 개발하는 데 미국은 무려 1억 5000만 불을 지원한 사실이 있읍니다. 정부의 전자공업 육성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역조는 계속 확대되어서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현재까지 무려 211억 불이나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전체 무역수지의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대일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아까 동료 조 의원께서 농수산정책의 전반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제 질문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은 한국의 농수산업을 비교우위산업으로 경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내년도 농수산부문의 예산안을 보면은 금년 대비 7%가 감소됐읍니다. 또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농수산분야의 성장률을 겨우 2.6%로 설정해 놓았읍니다. 이것은 지난 62년서부터 79년 사이에 실제성장률 연평균 3.9%에 비해 1.3%가 뒤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호천 등 9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이 모두 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안 되고 있읍니다. 어떠한 사업은 8년씩이나 연장됐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은 84년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사업비보다 훨씬 초과 소요될 3901억 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인구정책이나 지방도시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전, 대구, 광주 등 3개 도시에 대한 성장거점도시 육성계획은 매우 고무적인 개발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해 도시별로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저해 여건 즉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읍니다. 이러한 개발저해 여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노동집약적인 적정공업을 병행 유치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3개 도시의 개발저해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에너지 확보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사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실천성이 있는 확고한 중장기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관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80년대 에너지수급계획을 설명했읍니다마는 첫째, 86년도에 석유의존도를 49.8%로 낮추어 나가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80년대 수출을 연평균 20.3%로 신장시키고 수출제품도 중화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소위 수출산업구조 전환정책을 감안한 것입니까? 그것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근거했다면 그 근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소요 투자재원의 20%를 석유비축 등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 비축방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배가 바다에서 시간을 늦추면서 천천히 들어오게 하고 있는 실정을 장관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도의 시설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읍니까? 또 최근에 정유회사 결손설이 많이 떠돌고 있읍니다. 이 정유회사 결손설은 혹시 석유값을 다시 올리기 위한 획책은 아닌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겨울철이 또 닥쳐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또다시 저질연탄이 쏟아져 나와서 영세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 저질연탄은 언제쯤 가야 없어지는 것입니까? 저질연탄의 실상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서울지하철 3, 4호선 문제인데 건설주체가 지하철공사로 변경됨으로 해서 무려 8683억 원의 소요자금이 증가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1400여억 원이 더 드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기간을 1년간 연장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신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전화적체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농어촌과 낙도에 대한 전화공급사정이 아주 나쁜데 여기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에 비교해서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읍니까?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과 향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술개발함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것을 한꺼번에 개발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선별해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계획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에서 몇 가지 당면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세계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여건과 비슷한 나라들이 안정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읍니까? 경제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라고 하는 뜨거운 민족애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장애요인을 제거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가를 차가운 이성과 철저한 현실감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우리 경제각료들은 그와 같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오늘의 이 한국경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경제발전 기본방향이나 경제의 구조 면에 큰 발전이 없읍니다. 오히려 오늘과 같은 국제경제의 악조건하에서도 경제를 운용하는 사고가 지난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경제가 호전되면은 잘될 것이라고 하는 진단만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만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현실경제학과 그리고 현실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운용의 본질적인 사고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날의 잘못으로 파생된 문제를 질질 끌고 가면서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탁 털어놓고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백서라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진지하게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그들로부터의 단합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제2의 경제도약도 성취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동안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맨 처음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제 답변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 올릴 것은 제가 8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떴기 때문에 김종기 의원과 노태극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못 드렸읍니다. 오늘 두 분의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종기 의원께서 내년도 물가를 정부는 12 내지 14%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명년도의 물가문제에 앞서서 금년도의 물가동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금년도의 물가를 20 내지 25% 정도에서 멈추겠다 하는 것을 작년 12월에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올 9월 말까지 현재 물가진행도를 보면 다행히도 정부가 예정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9월 말 현재 도매물가지수는 12.7%이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4.2%가 되었읍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3개월 동안 현재 나가는 물가 진행속도로 보아서 충분히 정부가 말씀드린 20% 그 이하로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행히도 원유가가 비교적 안정이 되었고 그런 점도 물론 크게 영향을 주었읍니다마는 국내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협조를 많이 해 준 데에 큰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물가라는 것은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 마치 인체의 체온과 같이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딘가가 잘못돼 있다 하는 얘기로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도는 저희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근로자나 혹은 농민소비자 혹은 가계 모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 요전의 말씀에 명년도 12, 14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외국에 있어서의 추세 자체가 불확실하고 이것에 영향도 받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금년도 국내적인 요인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억압된, 어느 정도 통제된 가격의 반응이 불가피할 것이고 또 하나는 소위 내수경기가 점점 살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것을 합칠 때 명년도의 물가는 도저히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세계 경기가 아직은 저희들 원하는 대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소는 나아질지 모르지만 아직도 원유가 인상의 여파로 인한 침체상태가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때문에 원유가 인상은 명년도에도 그리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재가격도 명년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외요인이 이러한 정도의 안정을 가져온다면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경제를 다루느냐 여기에 명년도의 물가가 귀착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또 국민의 협조를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협조가 잘 된다면 충분히 물가는 12 내지 14% 선에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께서 작금의 국제 고금리 수출구조의 취약점, 원자재의 해외의존 등 어려운 상황하에서 막대한 외채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 종합계획을 제시하여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는 다시 그 후에 홍사덕 의원 또 이재환 의원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국제수지 문제 관계는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도 그러한 불황을 맞이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쓰지 않은 까닭은 경기부양을 통한 국제수지의 방어가 오히려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참아 가지고 넘어가야지 어렵다고 이것을 국내경기를 부양시킴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외채를 누증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읍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우리 정책의 결과로 금년도는 저희들 예상했던 국제수지의 악화는 연초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가고는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달라진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소위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국제 고금리의 발생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고금리를 지불하면서도 총체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그렇게 악화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내에 있어서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졌고 수출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이러한 여유가 결국은 국제 고금리에서 일어나는 불리를 갖다 보충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는 국제수지문제를 정책수행에 있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앞으로의 경제종합계획은 현재 외화의 잔액으로서 81년 8월 말 장․단기 및 외은 각 계정을 포함해서 303억 불이 된다는 것은 8일 국무총리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 외채부담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는 역시 수출과 무역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입에 있어서도 소위 기름의 연료의 대체라든가 혹은 소비절약 이것을 통해서 수입에 있어서의 약 3분지 1을 점하는 원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대체해서 절약해서 안 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총체적인 국제수지의, 경상수지의 적자를 늘리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외채에 있어서도 불리한 조건은 될 수 있는 대로 유리한 조건의 차관으로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단기차관은 장기차관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대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상품수출은 통상 경상가격으로 20.3%의 증대를 내다보고 있읍니다. 또 상품의 수입은 17.1%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명목적인 금액입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을 보면 약 11% 내지 12%의 실질적인 소위 수출의 증가를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금년도에 12.8%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만 86년에 가면 이러한 수출의 증대와 수입의 될 수 있는 대로의 절약을 통해서 약 11.1% 정도로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나가려면 나가는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제적인 희생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평균 7.6%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더욱 과감히 조정을 해서 가령 4%로 한다든가 2%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면 외채부담률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성장률을 낮춘다면 당연히 국내의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매년 우리들이 청소년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약 45만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45만 명에 대한 새로운 직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할 적에 경제성장률을 7.6%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외채관계가 그 이상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성장률을 낮춘다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겠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 균형된 경제발전 모든 것을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경제라는 것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꼭 무슨 길이,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소위 비용이 붙는 것이고 이것을 한다면 다른 것이 희생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선택이 더 옳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정부로서는 7.6%의 성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외채가 다소 누증이 되더라도 그 문제보다는 7.6%의 성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경영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는 가치판단 밑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태극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금년도 외미도입량과 소요금액은 얼마인가 또 외미를 과다도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외미도입 규모는 1561만 2000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0억 6200만 불입니다. 이 중에는 4억 7600만 불의 차관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이 차관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미곡은 장기차관이고 금리도 아주 매우 싼 금리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외미도입량은 8일 농수산부장관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우리가 사상 미증유의 추곡의 흉작을 받아서 상시 우리가 평년작을 3600만 석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작년도에는 2465만 석으로 추정이 됐읍니다. 그 상황을 맞이하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량도 적었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 식량, 미곡부족 때문에 사회불안을 더 가중시킬 것이 걱정이 되어서 비상조치로써 외미를 갖다가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금년 미곡연도인 10월 말에 가서는 정부보유량이 960만 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계속할 수만 있다면 그런 수준으로서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작년 가격의 최소한 30%는 인상이 실현되어야 하며 신품종, 일반미 공히 농민이 원하는 전 물량을 수매하기 바라며 외미재고 누적으로 정부미 보관창고의 보관여유가 없다면 수매대금을 12월 이전 전액 지불하고 농가보관수매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8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곡수매가격과 보유수매량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말씀 올렸읍니다만 정부수매량을 증대할 경우에 대비하는 특히 현금수매를 할 적에 거기에 따르는 통화량이 일시적으로 팽창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통화량계획 또는 물가안정의 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전량수매라든가 또는 가격을 30%씩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한국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금년 추곡수매가 10% 인상이 적당하다고 발표케 하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은 물론 기획원의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은 과거 여러 차례 당면 정책문제에 대한 사회경제협의회를 간간 열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전에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명년도의 물가전망 그리고 경제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놓고서 토의가 되었고 그중에는 쌀값을 10% 정도, 수매가를 10% 정도 인상하는 안도 토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무슨 관계에 제가 어물어물하고 있읍니까?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서 간간 토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것과 곧 경제기획원과 연결 지어서 여기에서 했다고는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예시제를 실시할 용의와 농업을 산업화하고 농산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정책전환의 구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산물가격예시제는 8일 농수산부장관이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읍니다만 현재 참깨에 대해서 가격예시제를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재배가 까다롭고 가격이 불안하여 농민들이 생산을 기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예시제를 확대 실시하여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구상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농업을 기업영농체제로 구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조일석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농업을 기업화하기 전에 소위 영세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더우기 농가소득을 어떻게 해서 증대시켜야 하겠느냐, 문제는 농업만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특히 이웃 일본 혹은 대만 같은 데서는 농외소득이 70% 내지는 60%, 농가소득이 30 내지 40%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농외소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소위 70%를 농가소득으로 하고 농외소득은 30%에 불과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빈곤화를 막고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농외소득 면에서도 증대시키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농업에 있어서도 산출물에 대한 가격보상 문제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더욱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농외소득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에 공장이 나갈 수 있도록 도로포장을 잘한다든가 혹은 공업용수를 시설을 해서 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농외소득 확장을 위한 연구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축산물수입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특히 쇠고기 수입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축산에는 수지가 맞는 것도 있고 수지가 맞기 어려운 축산도 있읍니다. 특히 비육우 관계는 자연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모든 비용을 무시하고 축산을 꼭 해야겠다 하려면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행위라는 것은 언제나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추곡 관계든가 하는 것은 8일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사회정책적인 혹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가령 수지가 덜 맞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정책결단이 내려질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파생되는 모든 농촌문제를 전부 농촌문제로써 그 자체 안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으로서는 굉장히 비용이 드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쇠고기 관계는 작년과 금년에 쇠고기값 인상이 약 40% 증대가 되었읍니다. 이 쇠고기값 인상이 육우를 기르는 축산을 하는 농가에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소비하는 일반대중 또는 일반소비자로 본다면 굉장히 아픈 가격인상인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쇠고기값 안정이 중요한 것이고 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깨질 적에 소위 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수입도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현행 농산물 현물에 부과하는 농지세를 전면 철폐하고 전답등급 사정에 의한 지세부과 방법으로 세제를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산물 현물에 부과하는 농지세 관계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노태극 의원께서 제안하시는 전답등급 사정에 의한 지세는 이것은 일종의 재산에 대한 부과가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처럼 흉작이 되었을 적에는 오히려 농지세가 전답등급의 사정에 의한 지세보다는 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겠고 또 전답에 대한 일정한 세금을 산출에 관계없이 항상 받는다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가의 대농협부채를 장기저리자금으로 전환하여 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가의 대농협부채의 현황은 80년 말 현재 평균해서 약 64만 원 선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장기적인 농업개발용과 혹은 단기적인 영농자금의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단기성 채무는 산출이 되면 그 소출 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일부 갚는 이것이 늘 계속되어 오는 것으로 일종의 기업에 있어서의 운전자금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물론 장기저리자금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 결과 농협 자체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정부로서도 그만한 정도의 여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대답 아니 할 수가 없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전번 8일 질문하신 두 의원님의 대답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조기상 의원께서 경제의 기본정책이 민주주의 복지의 통치철학과 유리되면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뿐이고 부가가치세의 중화학 건설, 농업경시 풍조의 계량경제 방법이 오늘의 난제를 낳았다, 이제는 해외의존 수출주도를 과감히 시정하여 내수산업 기반 육성 내지는 내수경기 진작에 주력할 단계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희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구해 왔읍니다. 덕택으로 60년 초에 40% 이상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약 12% 정도의 절대빈곤이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효과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경제에 주어진 여건이 국토는 협소하고 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을 해외에 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를 적응시켜 외국과의 경쟁에 이김으로써 우리 경제를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그 정책이 주효해서 오늘날과 같은 경제의 성장을 보아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변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의 국토와 마찬가지의 빈약한 자원과 또 늘어나는 인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상황하에서 내수기반을 크게 한다든가 혹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외채를 걸머지고 외채를 상환해 나가면서 이 경제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내수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향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내수경기가 진작이 안 되어서 공업도 다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 내수를 자꾸 진작을 시켜 가지고, 내수 진작이라는 것은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가령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이 내수가 진작이 되어서 자꾸 사용이 된다면 모든 가전제품 자체가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내의 자원만 가지고서 한다면 물론 그것도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이 못 되고 가전제품이 늘려면 일부 부분품을 외국에서 사 온다든가 혹은 원료, 철 등을 외국에서 들여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수되는 수입이 증대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수 진작 혹은 수출을 도외시한 내수기반만을 진작하는 그런 정책전환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겠읍니다만 내수산업 육성, 내수경기 부양의 방향에서 건설부문과 농업부문에 강력한 투자확대책을 실시 희망한바 다음 물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업투자의 확대, 5차 계획 기간 중에 농업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을 6% 이상으로 높일 용의는 없는가 또 5차 계획 기간 중 농업성장률을 3.7%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또 과감한 차관투자로 타 부문을 충당하여 농수산 부문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농수산업 부문 투자정책은 그 목표를 저생산성 부문인 농업․수산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전체 경제와 조화되도록 하는 데 있읍니다. 이와 병행해서 농외소득 증대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구조 개편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수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아까 조 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농수산업 자체의 비중이 떨어졌읍니다마는 그러나 경제개발비 중에 있어서의 농수산업은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24.9%이던 것이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25.9%로 약 5000억을 더 증대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제개발비가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22.4% 이런 것이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18.9%로 떨어졌읍니다. 그 안에서도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부 자체로서는 중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 5차 계획 기간 중에 농업성장률을 3.7%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 성장의 실적은 지금까지 62년서부터 79년까지 기간별로 다르겠읍니다마는 최근 것을 말씀드리면 77년서부터 79년까지는 실적은 생산성 증대가 성장한 것이 1.5%입니다. 62년서부터 8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2.4%이고 77년서 80년은 작년에 흉작도 있었읍니다마는 5%가 오히려 성장이 감퇴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서 2.6%로 한 것은 너무 경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정에 맞게 의욕적으로 못 된 감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의 실적치 소위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2.4% 성장한 것에 비할 것 같으면 앞으로 5년 동안 2.6%로 계산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3년간의 흉작, 농가부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인상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신품종은 전량 수매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풀이하지를 않겠읍니다. 다음 농업기계공업 육성방안, 우리 실정에 맞는 농기계의 개발과 농기계의 보급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영농기계화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계획을 하고 우리나라가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면 기계화를 불가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계화는 산지로 되어 있는 데서는 적합지 않고 역시 또 영세농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업화가 되지 않고서는 기계화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계화를 현재 하고 있는 데 대비해서 여러 군데에 소위 기계화센터를 설치를 해서 기계를 농가가 공동이용을 하고 그 조직을 확대할 수 있게 이에 주력을 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또 기업농의 육성을 될 수 있는 대로 권장을 하고 기계를 보급을 해서 현재 농촌에 가지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여러 가지 기계 합쳐서 약 114만 6000대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82년에 시작하는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이것이 134만 대로 그리고 5차 5개년계획 연도 말에 있어서는 164만 7000대로 증대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 자금소요액은 5차 5개년계획 중에 9786억이 계상이 되고 있읍니다. 거기에 농업기계화촉진기금으로서 2238억 원을 생각을 하고 국민투자기금으로서 1042억, 농협자금으로서 6502억을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업기계공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기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농기계 수요가 발생할 것을 전망하면서 농기계 내구연수를 점차 늘리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모든 그 농기계의 자급 또는 경운기 트랙터의 수출산업화를 통해서 한국 안에서만의 그 기계공업의 육성의 제약성을 탈피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그 비료계정 적자의 해소는 비료회사의 차관상환 이후에 추진하고 부족자금을 전액 한은차입금으로 충당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비료계정 적자는 81년 말에 가면 약 4507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한은차입은 약 3700억 그리고 농협차입으로서 2450억을 보고 있읍니다. 비료계정 적자는 최근에 계속 누증이 되고 있고 이것이 통화 면에 주는 압박은 계속 증대해 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비료대금을 50%를 인상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비료가격 자체도 인상이 불가피하겠읍니다만 비료회사 자체의 경영개선 또는 합리화방안, 아시다시피 비료회사는 외국과의 합작투자가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 때문에 현재로서는 능률적인 비료회사가 못 되지만 계속 우리가 감수 안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읍니다만 이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비능률적인 비료회사에 대한 통합관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자체에 있어서의 생산비를 갖다가 감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있어서의 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산업 진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수산부문 재정투자 규모와 그 구성비 그리고 타당성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5차 계획 기간 중 투자의 기본방향은 수산자원을 조성해서 연안어장을 목장화하고 어업협력을 강화해서 원양어업의 생산을 안정시키고 어항시설도 확장해서 전 어선이 안전하게 순행할 수 있게 하고 노후어선의 대체를 적극 추진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증식과 내수면의 어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어선의 안전조업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수산물 유통구조도 근대화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재정 면에 있어서는 재정개발비로서 금년에 수산업 자체는 350억인데 이것을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2960억으로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읍니다. 총체적인 경제개발비에서 수산업이 점하는 것은 금년에 1.2%입니다마는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이것을 1.4%로 증대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어항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어항시설 투자는 확대할 것이고 긴급대피항의 개발 혹은 주요어장의 어선집결 중심항의 집중개발, 낙도․벽지 소규모 항의 개발확대 이런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고 5차 5개년계획상의 투자계획은 일반어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투자는 843억 또 소규모 어항의 개발은 83억, 도합 917억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어초사업 확대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초사업의 투자계획은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244억을 생각을 하고 전액 중앙정부의 투자로 이루어질 것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투자로 해서 92년부터는 매년 1만 3000t의 증산을 가능하게 효과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1만 3000t은 642억 원이 되겠읍니다. 다음은 산업공해와 그 원인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산업공해는 지금까지 판명된 바에 의하면 하기 고온, 도시하수의 과다유입 등으로 부유생물이 많이 생겨서 적조현상을 나타냈다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어자원보유지구를 확대 설치하고 적조현상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적조현상이 발생하면 어장을 옮기도록 지도하는 계획으로 있읍니다. 국토개발종합계획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업화의 전략에 따라서 60년대 초반에는 인구의 63%가 농어촌에 거주했으나 80년에는 전체 인구의 6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있읍니다. 서울의 인구과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공해, 주택난, 교통난, 과밀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 기본방향으로서는 정부는 이제까지의 5개년계획과는 달리 5차 계획에 있어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인구와 기업이 어떠한 지역에 정주를 하는 데는 자기발전, 이윤확보의 영위 등 복합적인 요인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중앙집중적인 사회 경제적인 제도와 국민의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투자확대 등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부문별 투자의 유인이나 물리적인 억제조치보다는 제도의 개선과 투자유인제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1차 성장거점도시로서 대전, 대구, 광주 그리고 2차 성장거점도시로서 강릉, 원주, 천안, 청주, 안동, 전주, 순천, 목포, 진주, 제주 등 10개소를 정하고 농촌중심권 개발로서 영월, 서산, 홍성, 당진, 점촌, 거창 등 6개소를 지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거점도시 개발은 도시가 자족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장이 입주할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에 지방도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우선되도록 이 시책을 전개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 혹은 그 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안정소 혹은 직업훈련소를 설치해서 농촌의 인구의 직업훈련 관계를 중점을 둘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광범한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병행 추진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간척사업과 국토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진행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대규모로 하는 데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문제와 그 자금을 만일 딴 데 사용했을 적에 그 얻는 효과를 갖다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한정된 사업계획 관계로 본다면 현재 착수하고 있는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다른 것보다는 뒤진다 하는 결론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경제여건이라는 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때그때 경제여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다시 몇 번이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수자원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1991년의 용수수요는 현재 1.4배인 244억t으로 전망되고 여기에 대한 용수공급률을 현재의 26%에서 1991년에는 44%로 제고시켜서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용수공급계획을 위해서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충주댐, 합천댐, 낙동강 하구언을 완공하고 주암댐은 86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주암댐의 82년 조기착공은 현재로서는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보호를 위한 제5차 계획의 투자비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5차 계획 기간 중에는 대량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등을 확충할 것이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탈황시설을 설치하고 4대강 유역별로 환경보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오염측정망을 확충하고 조사 연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읍니다. 아울러서 환경오염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읍니다. 계획기간 중의 총투자는 80년 불변가격으로 1조 3500억 원으로 그중 중앙재정이 부담할 부분은 36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주택난 해소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여러 국정지표 중에 사회개발 중에서도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택공급이 특히 서민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되어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저렴한 택지를 개발 공급토록 하기 위해서 81년까지 정부출자를 1440억 원, 82년도에는 500억 원을 더 출자를 하고 계속해서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를 앞으로도 여유 있는 대로 출자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도별 토지․택지 조성계획은 공공부문에서 민간소요의 약 3분지 1의 택지를 공급하고 또 공공부문 소요의 2분지 1을 토개공이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현재로서 임대주택 관계는 정부의 재정이 힘겹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읍니다마는 재정형편이 물론 좋아지면 여기에 따라서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주택 건설은 현재 7평 내지 15평의 주택규모로서 명년도에 10만 호를 국민주택으로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약 50%를 융자비율을…… 융자를 해 주고 금리는 연 15%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금년에는 국민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도 일부가 주택건설에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로써 조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또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주무부장관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홍사덕 의원께서 제5공화국을 맞이해서 어떠한 각오로 새 시대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홍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누증된 여러 가지 경제성장의 여파로 나온 폐단을 될 수 있는 대로 시정을 하고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국민복지 향상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역시 작일이 있어야 오늘이 있듯이 과거의 모든 정책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과거의 잘못은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제5공화국에 있어서는 더 큰 정책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이하 저희들 여러 국무위원들은 이러한 엄숙한 과제를 맞이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제5공화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신이 아닌 이상 또 앞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지 장담은 못 하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로서는 잘못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자세로 임하고 있읍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으로서 70년대에 물려받은 부정적 특징은 무엇이고, 청산되어야 할 것과 유보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구체적인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경제정책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균형을 잃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어떤 균형이 있어야 할 텐데 너무 성장에 과욕을 부린 나머지 다소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 우리들 큰 반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읍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중화학 혹은 경공업 또 중소기업 또는 농촌문제 여러 가지 이런 데에 대한 균형상실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물론 있겠읍니다마는 또 전체적인 점에 있어서 경제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성장에 치중했다든가 혹은 국민복지를 다소 경시했다든가 이런 점도 물론 있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정의사회의 구현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5차 계획 수립에 있어서 분배의 공평에 관한 것은 잠적해 버렸는데 이를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확실히 시방 연구된 경제개발원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악화되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년대에 악화된 오늘날의 우리 현실은 외국에 비할 것 같으면 아직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홍사덕 의원께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70년대의 일이 잘되었다고 변명할 의사는 조금도 없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재 악화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멈추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에 따라서는 당장 하루아침에 조속한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70년대에는 10년 동안에 서서히 악화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홍 의원께서도 전혀 여기에 달려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복지사회 건설 중의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고용기회를 더 창출해 내느냐, 이 실업자를 어떻게 하면 내지 않느냐, 있는 실업자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이것이 제일 큰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소득의 분배의 공평만을 보아서는 너무 협소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키는 여기에 더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논란을 해 주실 교육세법을 통해서 교육시설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또 교육에 대한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두뇌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정부로서는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득의 분배문제보다도 더 원천적인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놓고서 해결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80년대의 소득분배를 제대로 끌고 가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소득분배가 얼마가 어떻게 되어서 소위 상위 20%의 소득이 현재 45% 정도 됩니다만 그것이 40%가 된다든가 혹은 38%가 된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확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위 40%의 소득계층이 현재 15.9인가가, 78년도의 숫자입니다마는 그것을 20%로 올린다든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숫자 모든 하나하나에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하지는 못했읍니다. 그러나 근본 밑바닥에 깔린 저희들 5차 5개년계획의 수립의 기본정신은 이러한 시정을 전제로 둔 것이고 이 모든 계획이 저희 뜻대로 간다 할 것 같으면 현재 선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개선되지는 못할지라도 현재 선에서 좀 나아지는 선으로, 점차 나아지는 선으로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 올해 추곡수매가 결정에서 예시제가 불가능하다면 생산비의 몇 % 이익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이익률예시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요전 농수산부장관도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저도 농수산부장관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매년매년의 이익률 관계는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금액이라면 농민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아주 귀에 거슬린 말씀이 되겠읍니다마는 농민들한테만 이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민도 있고 서민도 있고 중화학기업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우리 국민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데 어떤 계층만은 절대로 생산비 보장하고 이윤율도 보장한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정부로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있다면 연구검토기관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저임금제를 당장 실시하기는 현재 우리 경제형편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모두 갖고 있읍니다. 이것은 노동부장관도 그런 생각이고 또 상공부장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소위 영향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시간을 두고서 이것은 검토해서 해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방위예산과 관련해서 외교적 노력을 하면 합리적인 선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 또 방위비 35%를 부담하면서 지속적인 번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방위비의 한계허용치가 낮은 부문을 삭감해서 타 부문에 전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과기처장관에게 답변을 요청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 소관도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또 올림픽 개최에 따라서 82년도 예산의 수정이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방위비가 저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놓인 여건 자체가 방위비를 그만큼 부담 안 하고도 견뎌 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저로서는 현재 6%도 우리가 북괴에서 일어나는 매년의 군비증강을 볼 때 힘겹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최소한의 부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만큼 우리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우리로서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위에 관한 한은 다른 나라의 문제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문제고 우리가 이 부담을 감내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다소 힘겹더라도 이것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외교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될는지 정부로서는 물론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이제 방위비를 현재처럼 GNP의 6% 혹은 예산의 34.4% 정도를 부담하면서 경제를…… 부담하면서 한 개의 소위 통합안보의 개념을 도입해서 다른 모든 부문도 일종의 총력, 전체적인 총괄적인 의미에서 방위가 되는 것인데 소위 비용 자체를 계산을 해서 그보다 낮은 부문, 정부의 방위비에 있어서의 비용이 낮은 것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 전체를 신장시키는 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착상이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물론 경제적으로는 그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통합효용, 한계효용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론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하나의 그 항목 소위 국방비에 있어서 10%면 10%를 깎는 뭐에 적용되는가 하고 또 딴 데 올리는 뭐의 한계효용하고 비교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저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에 따라서 82년도 예산 수정이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예산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저희들 아직 올림픽에 따르는 모든 종합적인 비용문제의 관계가 자세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결부시켜서 이것을 다른 것 얼마로 깎는다 혹은 얼마로 늘린다 하는 것은 지금 단계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우리가 5차 5개년계획에 모든 국내의 우수한 전문가들의 예지를 동원해서 만들었읍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정부의 관리들만이 아니라 학계 또는 언론계 혹은 실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은 것인데 이것을 다른 돌발사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아주 무시하고 조정을 할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기본취지는 5차 5개년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올림픽도 그 범위 안에서, 만일 시간의 순서가 바뀐다면 그 조정은 물론 하겠읍니다마는 다른 여건의 변동이 크게 없는 한은 5차 5개년계획을 견지하면서 그 올림픽을 치러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세 중에 장학지원을 교육세 중의 일부 20%를 떼서 놓고 그것을 장학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장학관계는 저희들이 5차 5개년계획 특히 우리 5공화국에 있어서의 큰 중대한 문제로서 벌써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모든 재정형편이 충분치 못해서 만족하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학자금 장학금 관계는 현재 대학에 있어서는 30% 정도의 장학금을 평균해서 주는 것으로…… 장학금도 있지만 역시…… 그런 점도 물론 있읍니다. 정부관계로서 직접 나가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은행에서 장학금을 대출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받는 데 있는 것이니까 자원 자체가 어데서 나갔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외채상환부담률을 13% 선이라고 했으나 정확히 계산하면 18.9%이고 GNP 비율로 하면 62%나 되는데 종전과 같은 대책으로 이것은 당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외채상환부담률 관계는 요전 8일 총리께서 이미 답변하셨읍니다. 그런데 외채의 상환부담률은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등식이 있읍니다. 거기에 따르면 소위 단기 1년 미만의 채무부담은 보통 넣지 않고 있고 또 소위 외국 여기 은행들이 지점이 본점에서 빌려서 대출자원으로 쓰고 있는 소위 외국은행의 각 계정 관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모두 계산해서…… 홍 의원 계산이 맞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GNP 비율 62%는 다소 홍 의원께서 계산이 잘못이 있지 않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경상달러가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홍 의원께서 이것은 80년도 가격으로 일응 계산을 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 GNP의 부담률이 62%로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계산으로 할 것 같으면 약 51% 정도가 되고 있읍니다. 이건 시정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대책을 뭘 할 것이냐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이것이 위험하다, 그럼 다른 대책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대책이 현시점에서 더 우리 경제를 갖다 운영하는 데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이대로 간직하는 것이, 5차 5개년계획에서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 저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라 경제성장을 줄이고 외채를 줄이고 실업을 늘리고 그래도 무방하다 하는 물론 방책도 나올 수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홍 의원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재환 의원께서 주신 질문 중에 80년대의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에서 추구하는 성장과 안정의 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먼저 제가 답변드린 데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과거의 양적 팽창 이런 그 성장을 단순히 양적인 팽창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질적인…… 국민들의 생활의 질적인 향상 또는 소득분배를 수행되는 것을 좀 더 정상화시켜서 개선해 보겠다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연평균 70.6%라는 것은 높은…… 성장률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오히려 괜찮치 않느냐, 가장 저희들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민간주도형 경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민간주도의 전환에 따른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단체 근로자 등 각계 대표를 정책형성 과정에서 참여시킬 방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민간주도 경제의 철학인 그 내용은 민간이 경제활동의 영역을 더 넓혀 주자 하는 말로 귀착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넓혀지는 활동범위를 더 넓혀 주어서 거기서 자기 책임하에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가운데에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가 되겠고 능률이 향상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종래대로 정부에서 여러 업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하는 것도 점차 축소해 나가야겠다, 민간이 택하는 데에서는 민간이 책임지도록 하고 정부로서는 점차 보호책을 점차 감축시켜 나가야겠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시장경제의 원리가 창달되도록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가격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투자선택에 있어서도 민간이 결정을 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공평하게 그런 금융혜택을 받고 가격도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에서 간섭 안 하는, 독과점 이외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서 그 자체가 수요공급의 원칙에 쫓아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모든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 금융의 자율화도 그렇고 또 독과점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여러분께서 제정을 해 주셔서 4월 초하루부터 시행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독과점의 폐단을 막고 그 나머지는 국민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육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산업발전을 위해서 종래의 여러 보호업종을 축소하고 정말 정부에서 우리 앞으로의 경제를 위해서 국제우위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종목에만 치중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문호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시장기능의 보완으로서 사회개발도 확대해 나가고 이 사회개발 관계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민간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으로서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민간주도 경제의 내용이 되겠읍니다. 또 경제단체, 근로자 등 각계 대표를 될 수 있는 대로 정책형성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방안은 현재 저희들 기획원 산하에서 사회경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운영했지만 그 후에 노동부에서 사회경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은 폐지하고 노동부로 옮겼읍니다. 여기에서 모든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정책문제에 대한 고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의 산업지원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종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좋을 것이냐 하는 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하겠읍니다만 여기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저희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옆에서 건의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음 올림픽 개최를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특히 인근 일본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올림픽에 의해 가지고 큰 사회적인 도약의 계기로 삼고 있읍니다. 우리도 좋은…… 올림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는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얻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또 올림픽에서 일어나는 부수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올림픽경기를 통해서 갑자기 너무 경기가 활성화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겠고 저희들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경제는 언제나 서서히 상향세를 걸어가는 그런 것으로 가야겠다, 이것이 기복이 심하면 그만큼 낭비가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올림픽도 그 예외를 두지 않고 여기에 따르는 경제에 대한 충격과 혹은 경제에 대한 좋은 충격과 나쁜 충격을 분별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의 질문은 국제수지 개선의 대책을 상세하게 성의 있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벌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기업인의 사기와 투자진작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경기부양 대책과도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기업인이 작년도에 사기가 위축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불안문제도 컸읍니다만 우리 자체가 소득…… 교역조건의 역행 소위 비싼 기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소득의 누출이 큰 것이 있었읍니다. 또 작년에 농가소득의 격감 혹은 흉작 때문에 일어나는 농가소득의 격감 이런 것이 모두 국내경기의 진작에 역행을, 역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읍니다마는 지금 내수경기도 금년 3월을 고비로 해서 서서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읍니다. 또 투자경기도 그동안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서 수출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도 증대되고 있읍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뒤지고 있다는 것은 건축경기인데 그중에서도 주택과 상업용 건물 관계는 뒤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공업 관계 건설투자는 작년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업인의 사기 혹은 투자진작대책을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현재 선에서 놔두면 서서히 내생적인 힘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금년……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 예상한 대로 금년의 경제성장률은 처음에는 5 내지 6%의 성장을 보았읍니다마는 현재 나가는 추세로 보아서는 오히려 7%에 가까운 선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의 투자진작을 위하든가 혹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별도대책은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 혹은 이것은 주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하경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하경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이 지하경제에 대한 문제해결은 그것을 단속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이런 것은 경제정책으로서는 아주 졸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하경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현실화해 가지고 누구나 떳떳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또 그런 것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민간주도 경제고 정부가 희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편중적인 기업지원체제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지출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죄송합니다. 이로써 모든 저의 답변을 이것으로써 끝내겠읍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주무부장관이 다시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첫째, 조기상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영농자금 운용확대를 위해서 비료계정의 농협차입을 한은차입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비료계정의 농협차입을 한은차입으로 대체하는 것은 우선 비료계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리자금으로 조달하는 측면과 또 영농자금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소망스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한편 한은차입은 본원적 통화팽창에 의한 재정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농협자금과 한은차입금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농협의 차입금을 한은의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의 규제책으로 불법매립된 공유수면을 장기분할상환에 의해서 매수하도록 임시조치법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상에서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은 전액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왜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느냐 하면 국유재산의 장기연도 매각을 인정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또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권리관계가 장기적으로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전액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는 전국에 상당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매립지의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먼저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따라서 불법매립지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관련부서 참여하에 우선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상품으로써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연초, 엽연초 생산농가의 잎담배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즉 가격 면과 지원시책 면에서 육성책을 물으셨읍니다. 1978년 이후 매년 경작면적이 5000 내지 1만㏊ 정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에 연유하느냐 하면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의 심화현상과 또 하나는 노동집약적인 연초재배를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고 또 엽연초를 생산하는 것보다도 소득이 많은 고추 등 그러한 고소득경작물로 재배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년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에 입각해서 정부는 생산의욕의 부양책으로써 몇 가지 시책을 쓰고 있읍니다. 첫째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의 잎담배 수납가격은 생산비의 근접보상을 실현하는 선에서 결정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 17.3%를 인상해서 현재 순조롭게 수납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경작에 투입되는 생산비를 보상해 주는 선에서 수납가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이러한 지원시책을 더한층 강화해서 영세농가도 연초경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의 적기 전도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시설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건조시설 또는 비료대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그리고 융자금을 확대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양질 다수확 내병성 품종의 보급확대 그리고 신재배기술의 보급으로 단위면적당 수량증수효과도 농가소득의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연초경작인 부담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경작지도사의 인건비 국고보조를 81년의 70%에서 82년부터는 그 국고보조를 100%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제반 세제운용에 있어서 거주 인구수에 따른 차등과세제를 도입해서 적절한 주거공간을 유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주택의 거주인구수에 따라서 세제상 조치를 강구해서 적정한 주거공간을 유도한다는 문제는 첫째, 현재도 가구인구수에 따라서 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달리하고 있고, 둘째는 세제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과세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주인구라든가 또는 주거공간과 관련해서 세제상의 유인책을 강구한다면 세제운영상에 있어서 또 집행상에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이로 인한 납세마찰도 또 크게 생길 우려마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상 의원께서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금까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은 전반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져 왔었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여건으로 보아서 경기부양은 물가와 국제수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까지 금융 면에서는 주택경기의 부양을 위해서 첫째, 중장기 복지주택부금을 확대 공급하고 있읍니다. 80년의 720억 원에서 81년 1월서부터 8월 사이에 이미 2배가 넘는 1689억 원이 확대 공급이 되었읍니다. 두 번째, 주택건설업자의 운전자금으로 80년에 234억 원을 특별히 지원했읍니다. 세째는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해서 서민주택건설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경기동향을 보아 가면서 주택자금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읍니다. 세제 면에서는 현행법상 서민용 집단주택,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세하고 있읍니다. 또 80년 12월 13일 세법 개정 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서 15%의 탄력세율을 82년 9월 30일까지 인하 적용하고 있읍니다. 세째는 투기억제 목적의 특정지역을 해제한 바 있읍니다. 다음 홍사덕 의원께서 소득세의 면세점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첫째, 소득세의 납세인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를 경감시켜 주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따라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읍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세 납세자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변동시키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보너스특별공제는 이것을 두 개를 한군데로 통합해서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에 따라서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인상조정을 했읍니다. 특히 저소득근로자를 위해서는, 월 3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20% 내지 10%의 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세율이 6%에서 4.8%로 인하하도록 했읍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방안은 현재 전체 근로자의 32%에 불과한 납세근로자의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저소득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정책이었읍니다. 이 저소득자는 납부세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인적공제액을 인상해서 세금을 경감해 주는 효과는 매우 적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게 인적공제를 인상해서 아주 소액의 돈을 공제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용기회를 증대시켜 주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실질임금의 증가를 하게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출정책에 의해서 생계와 사회보장의 확대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인적공제액을 올려서 조금 경감해 주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낫다 하는 생각을 저희 정부로서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홍사덕 의원께서는 최근에 외채잔액은 얼마나 되며 81년 말에는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81년 8월 말 현재 외채잔액은 이미 며칠 전에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상환기간 3년 이상의 장기외채가 186억 불, 1년 내지 3년의 중장기외채가 6억 불,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82억 불로 합계 274억 불이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자금 29억 원을 합치면 303억 불이 됩니다.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은 3년 이상의 장기외채에 포함되어 있으며 8월 말 잔액은 2억 8000만 불로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유럽, 중동, 일본 등지에서 발행한 바 있읍니다. 81년 말 외채규모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자금 30억 불을 포함해서 약 330억 불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한편 이 현지금융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법인이 대부분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외채의 규모에는 계상되지 않고 있읍니다. 8월 말 현재 현지금융은 약 40억 불 정도가 됩니다. 다음 이재환 의원께서 조세부담 가중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고 자기가 내는 세금과 그로부터 받는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차이가 있어서 불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납세자와 정부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정부가 솔선해서 기구축소와 각종 행정경비 등을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세출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검소한 나라살림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공평 적정한 조세가 되도록 세제와 세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물가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토록 앞으로도 조치해 나가겠읍니다. 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의 높은 명목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실효세율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도록 유도해서 탈세를 하고자 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가급적이면 탈세의 유혹이 없는 세제와 세정의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납세의 편의와 납세자에 대한 신뢰의 바탕에서 앞으로 세제와 세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법의 내용이 매우 어렵다 복잡하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사실상 공평과세와 이 세법의 복잡성은 같이 간다고 보겠읍니다. 세법을 단순히 하려면 공정성을 잃게 되고 공정을 기하려면 자꾸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몇 사람이니까, 어떤 지방에 사니까, 이러니까 요만치 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공정세제와 세법의 복잡성과는 같이 갑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세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고쳐 나가겠읍니다. 또 중소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불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통일적인 기준이 되는 국세기본총칙을 제정을 했읍니다. 또 세무공무원의 재량소지를 축소하도록 많은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간의 조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최근 환율인상설이 시중에 있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환율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환율은 국제수지의 조정기능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입니다. 일국을 움직여 나가는 간접 정책변수 중에서 가장 또는 중요한 정책변수 중의 하나입니다. 일국의 경제를 움직여 나갈 때에는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조세율이라든가 통화량 등이 4대 정책변수라고 보면 그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환율이라고 봅니다. 즉 환율이 적정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출 등 외화획득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수입이 증가되는 등 경상수지의 적자를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물가의 상승, 외채의 부담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읍니다. 따라서 환율정책은 국제수지의 조정기능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물가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가, 금리, 재정 등 여타 정책수단이 경제가 안정이 되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 있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환율도 국제수지 사정이나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이러한 원칙 위에서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주요통화 시세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변동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율은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실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유동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과거 고정환율제하에서와 같은 환율의 일시 상승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환 의원께서는 증권시장의 안정 육성을 위해서 우량기업의 공개를 계속하고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우량기업의 공개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기업공개는 주식의 분산으로 산업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든가 경영을 합리화한다든가 또는 기업의 사회적 신인도 등 기업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공개함으로써 얻은 이점을 계몽 지도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유도 시책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우량기업체를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량 대기업에 대한 공개유도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와 함께 기 공개되어 상장된 기업의 유상증자를 촉진하고 증권시장에 우량주식의 공급을 확대하는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설치에 관해서는 증권시장 관리의 기본시책 방향이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지양하고 수급증권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기능을 존중하면서 자기 책임하의 선별투자 풍토를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가를 증권 당국에서 주도한다는 일반투자자의 인식을 불식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별도의 공공기금의 설치는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금융회사의 자본금을 확대함으로써 증권시장지원자금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기관투자가를 육성해서 수급조절기능을 높이고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증권시장의 안정기조를 제고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조기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기계화 내지는 농기계공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장기적인 보급계획과 예산규모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농기계공업 육성방안은 제조업자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부 입장으로서는 77년에 기왕의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한 바 있고 작년에 수입농업기계 국산화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농업기계 생산업체를 종합형과 중소기업형으로 분리를 해서 5개 품목에 5개 업체의 종합생산업체를 지정해서 생산을 시키고 있고 5개 품목에 대해서는 13개 업체의 중소전문형 생산업체를 지정을 해서 육성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지정업체에서 생산되는 기종은 정부공급 기종으로 선정을 해서 수요창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수입농업기계 국산화계획은 현재 이앙기라든가 바인더, 트랙터 등은 국산 기종의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콤바인은 82년에 개발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아직도 그 개발시기가 초기이기 때문에 이앙기, 바인더, 트랙터 할 것 없이 현재로서는 국산화율이 20% 내지 40%의 수준에 있읍니다마는 84년까지 70 내지 85%, 86년까지는 90% 내지 100%의 국산화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종합형 생산업체와 13개의 중소전문화형 생산업체에 딸려 있는 계열화 내용은 80년 현재 10개 품목에 37개 업체, 금년의 경우에는 41개 품목에 110개 업체, 86년까지는 150개 품목에 300개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까 지적말씀 해 주신 것은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에너지절약형의 수동식 내지는 생 에너지적인 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수동식은 기술자들의 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생에너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농업기계화연구소 등에서 국산화계획과 개발내용을 결정을 할 때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재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부총리께 주신 질문 중에서 충분히 답변이 못 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의 확대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정부로서는 한정된 재원 한계 내에서 최대한 배분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691억 원이고 중소기업특별자금을 합한 금융지원 규모는 금년의 경우에는 8200억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재정자금에 의한 지원이 672억 원, 불과 몇 년 전이었던 76년의 경우에는 재정자금에 의한 지원은 7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나름대로 상당한 급진적인 증가를 해 왔읍니다. 80년의 경우에는 금융자금에 의한 지원은 중소기업지원이 전체 4799억이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8190억 원은 물론 부족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하면 급진적인 증가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정자금에 의한 지원은 784억 원, 금융자금에 의한 지원은 1조 200억 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5차 계획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8일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릴 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4차 계획에 비교하면 중소기업 내지는 경공업에 대한 투자배분율이 4차 계획 기간 동안의 35.7%에서 38.5%로 증가가 되고 전체 5차 계획 기간 중의 투자규모 16조 1470억 원 중에서 3조 3610억 원이 중소기업에 배정이 되고 이것은 전체 투자규모에 대해서 20.8%에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도 80년 현재에는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율이 전체 재정자금 규모의 1.1%에 불과합니다마는 86년까지도 5%로 제고시킬 계획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은행 전체가 평균으로 해서 79년의 경우에는 43%였는데 86년의 경우에는 55%, 중소기업자금을 공급해 주는 주원이 되는 기업은행의 출자 81년 출자규모가 3000억인데 86년까지는 5000억,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81년의 300억에서 86년에도 3000억 원 또 특히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규모가 현재 81년 1년 동안에 150억이 되었읍니다마는 86년까지는 2000억 원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 이재환 의원께서 수출정책을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의 가득률 위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수출은 가득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의 생산이나 소득유발효과나 고용유발효과 또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당면한 국제수지 문제 등을 고려해서 수출을 당장에 가득률 중심으로만 급전시킬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가득률은 현재까지도 다소의 개선은 되어 왔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5년 현재 우리나라 총수출의 가득률은 58.3%였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68.2%로 제고가 되었고 이 가득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소재공업이 되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가 증가가 되어야 되겠고, 품질이 고급화되고, 기술집약산업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8일도 말씀드린 대로 부품공업의 육성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의 증가 내지는 가득률의 증가계획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몇 가지 조치만 말씀을 드리면 국산 원자재 사용에 대해 가지고는 수출금융상 우대조치를 해 주고 있다든지, 관세환급률을 결정할 때에도 국산화율을 반영을 해서 정액환급률표를 만들고 있다든지 또 연불수출을 할 경우에 평균 국산화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수출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억제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바로 정부 나름대로 가득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무적인 예들입니다. 또 지적해 주신 말씀이 장기적인 수출산업의 비교우위 측정을 광범위 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수출산업이 인위적인 어떤 과도보호된 상황에서 탈피를 하고 비교우위산업체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장기적인 과제로 서서히 추진을 해야지 너무 과감한 투자조정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산업추진상의 원칙은 앞으로 비교우위산업 위주로 산업이 개발되어야 되겠고 또 경쟁력 없는 산업은 인위적으로 신규개발하거나 과도보호하는 상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심사를 강화를 하고 기술집약적인 전자, 기계공업 위주로 우리나라의 공업을 체질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바로 이 같은 뜻에서 생각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분간은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과 균형적인 유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기존산업을 전부 철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도태와 이것에 대치할 수 있는 신규산업이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종합상사 해외재고와 해외 부실금융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재무장관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종합상사 현지금융 잔고는 16억 불이었다고 보고말씀을 드렸고 이것 중에서 지급보증이 4억 불, 실금융은 12억 4200만 불입니다. 이 12억 4200만 불의 12억 불의 실금융의 내용을 한 번 더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4억 불, 외상매출금이 약 8억 불 정도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부실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8일 재무장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은행감독원에서 부실한 내용을 집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약 2억 9200만 불 이것 중에서 종합상사에 해당하는 1억 3800만 불은 본사에서 대신 갚도록 조치가 되었읍니다. 그다음 중화학제품 연불수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또 중장기 연불수출 현황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중화학제품 연불수출은 앞으로 우리가 기계공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발전됨과 동시에 현금거래가 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물건도 상당히 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계공업,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중화학제품의 연불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연불수출된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읍니다. 연불수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79년은 전체 150억 불 수출 중에서 연불수출된 것이 2억 1200만 불, 1.4%에 해당하고 작년의 경우는 175억 불 수출 중에서 3억 7600만 불이 연불수출입니다. 전체에 대한 비율은 2.1%입니다. 금년은 정월부터 8월까지 전체 수출 136억 6700만 불 중에서 연불수출된 것이 4억 3500만 불이기 때문에 비율은 3.2%로 높아졌읍니다. 저희들 생각은 중화학제품 중에서 86년까지는 연불수출의 비중이 약 15%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을 합니다. 현재 수출된 연불수출 잔고 중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연불수출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출지원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지원을 못 해 주는 문제가 있읍니다. 또 수출입은행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읍니다마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가 충분한 규모로 되지 못한 결과 해외차입에 의존하는 규모가 상당한 규모가 있읍니다. 이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금이 재정에서 지원이 못 되기 때문에 오는 일부 약 30% 정도를 현재 하고 있읍니다마는 협조융자라 해서 시중 금융기관이 융자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그만큼 올라져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재정의 제약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정부출자를 157억 원을 더 했고 내년의 경우는 현재 예산안에 의하면은 250억 원의 출자를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창원 등 중화학단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중화학에 대한 문제를 더 투자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경영정상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에 중화학분야에 대한 투자조정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발전설비, 자동차 디젤엔진, 중전기기, 전자교환기, 동제련 5개 분야에 있었읍니다. 이 중화학의 투자조정은 지금 말씀 올린 이 사업의 내용이 그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일부의 부실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전체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큰 규모의 사업만 골랐었읍니다. 또 과잉투자나 과당경쟁 이러한 단기간의 문제가 이러한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나 체질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부문에 국한해서 했읍니다. 작년에 했던 유의 중화학 투자조정은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창원이나 이런 데에 대한 사업이 일부 부실한 것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생산체제를 합리화시키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투자심사를 충분히 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창원단지나 기타 단지에 가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봅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고 뭔가 배추가 알이 차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을 저 자신은 느끼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가지고 기계공업 일부에 또 방산공업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들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하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한국중공업을 한전에 맡긴 데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또 한국중공업의 합리화방안은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국중공업을 한전 사장이 겸해서 경영토록 한 것은 저 생각 같아서는 잠정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중공업이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고 또 대외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특히 한전에서 발주한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국중공업이 발전설비 생산경험과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한전이 한국중공업에 상당한 부문에 대한 주 수요처이기 때문에 잠정조치로 작년과 같은 그러한 중화학 투자조정의 충격을 한국전력이 경영을 맡으면 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취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중공업 사장을 한전 사장이 겸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은 있읍니다. 한국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전도 그 규모가 방대한 회사인데 한 사람이 양쪽 일을 다 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독립된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는 문제 등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중공업은 건설단계에 있고 건설이 완료가 된 후에 경영체제 문제는 재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급선무는 한국중공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시켜서 정상화의 기틀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공이 된 후에 한국중공업 경영체제 문제는 재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공업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석유화학공업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많은 분야의 문제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인은 주원료인 납사가격이 79년 말 대비 현재 배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경기가 침체되어서 79년 말 대비 수요는 44%가 감소가 됐읍니다. 이러한 수요감퇴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긍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입되어 오는 석유화학 중간제품 가격들은 79년 말보다도 떨어져 있읍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중간원료는 석유화학 마지막 제품 생산업자에 대해 가지고는 100%의 공급을 할 수 없고 또 우리나라 마지막 석유화학제품은 국내 내수보다도 수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원자재가격은 국제경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납사분해센터를 비롯한 아까 지적해 주신 17개 석유화학 중간원료 관련제품 회사는 작년에 약 1000억 원, 금년 상반기에는 약 450억 원의 적자를 보았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정부로서는 일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주었읍니다. 지난 9월 16일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납사가격을 톤당 338불에서 327불 정도로 인하를 시켰고 이에 따라 가지고 석유화학 관련제품의 기초원료가 되는 에칠렌가격은 705불 선에서 673불 선으로 톤당 가격이 인하가 됐읍니다. 이 조치의 결과 가동률이 약 85%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충분한 조치는 되지 못합니다마는 국내외 시황을 보아 가면서 석유화학제품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산업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원료가격이나 수입정책, 원가인하 등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회생이 될 수 있게끔 계속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전자공업 육성대책에 대한 언급이 계셨읍니다. 전자공업은 현재까지도 70년부터 80년 10년 동안에 생산이 44.1%씩 매년 늘어 왔고 수출도 매년 43% 정도가 늘어 왔읍니다.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에 대한 전자의 비중은 6.2%, 작년 우리의 수출 175억 불에 비교해서 전자공업의 수출이 20억 불이 되어서 수출 전체에 대한 비중은 11.4%의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산업은 전자와 같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신장이 더 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공업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많은 육성계획들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전자공업의 취약점은 외국에 비교해서 산업용이라든지 하는 고급 기자재는 생산이 적고 주로 텔레비전, 냉장고, 가정용 중심의 생산체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취약점입니다. 산업용 생산은 전체 생산의 12%에 불과하고 가정용 생산이 43%, 부품생산도 4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산업용 전자제품에 대해 가지고는 개발을 해서 집중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용 제품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기반을 갖고 계속해서 수출산업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취약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제품이 아직도 디자인이나 회로설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독자성이 없읍니다. 또 부품이나 소재의 자급도가 미흡하고 상당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주변산업의 취약한 이러한 생산기반이 근본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연구개발체제가 미정립이 되어 있고 기술개발투자가 저조하고 선진기술 도입이 부진하고 아직도 고급인력이 부족한 기술개발 기반이 불충분한 점도 사실입니다. 또 수출만 하더라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브랜드에 의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바이어 브랜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더 많은 이러한 것도 아직 취약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전자제품의 상당한 부문을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사치성 물품으로 생각을 해서 특별소비세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간접세 부담을 시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의 전자공업 육성계획의 기본지침을 몇 가지 숫자로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1년에 생산 43억 불이 86년에는 133억 불, 수출은 24억 불이 70억 불, 전자공업제품의 자급도가 현재 약 45%인데 86년까지는 80% 정도를 제고할 계획이고 이러한 목표를 위한 육성의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끝으로 대일 무역역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일 무역역조는 1966년 국교가 정상화된 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0억 불이 넘고 매년매년 숫자를 보시면 우리가 수출한 금액과 역조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의 경우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58억 불 수입에 30억 불 수출이 되어서 28억 불의 적자가 작년의 경우에도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의 양쪽의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인 면의 문제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오는 수입소요가 단기간 내에 절감시키기가 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일수입을 급진적으로 감소시키기가 어렵다는 측면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일본의 수입구조나 일본시장 상황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규모가 급진적으로 늘기도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입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 보면 우리가 일본서 가져오는 제품 중에서 중화학제품이 87% 정도가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기계가 일본서 수입된 것이 26억 불 정도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공업이 그만큼 취약한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용 원자재가 전체에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는 26% 정도를 점하고 있는데 일본서 수입하는 것 중에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약 46% 정도가 되고 있읍니다. 또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차관이나 외국인투자나 기술도입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본하고의 여러 가지 특수한 지역적 관계라든지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대일편중이 심했다 하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일본에 급진적으로 늘리는 일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고 수입되는 금액의 약 80% 정도가 일본의 경우는 원료 연료입니다. 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은 일본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공업구조 내지는 산업구조 자체가 우리가 쉽게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하고의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관세 비관세 장벽이 많고 또 일본시장이라는 것이 특별히 소량 다품종의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시장이 되어 있고 또 일본의 유통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특히 생사라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규모가 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수입규제가 있고 하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수출 측면에서는 있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일역조 문제에 대한 시정대책은 그 문제의 내용이 산업적인 측면에도 있는 것이고 구조적인 측면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통상협조라든지 하는, 대일 수입규제 완화라든지 하는 이런 데에 대한 노력을 강화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계공업과 부품공업들이 개발되어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극복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일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통상협력 차원보다도 앞으로는 산업협력 차원으로까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한일 각료회담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일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중화학제품이나 또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산업협력의 요청을 하고 특히 이와 같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일본 측에 강력히 얘기한 이유도, 그 연유도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생사라든지 하는 문제 또 우리나라의 수입에 대한 각종 규제 또 GSP의 공여문제 또 일본 긴급수입계획에 대한 한국 참여의 가능성 문제 또 일본에 대한 구매사절단 파견문제 또 일본 유통업계에 대한 우리나라 상사들의 직접진출 문제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또 가능한 계획이 될 때마다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말씀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력자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이재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의의 요지는 대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읍니다마는 설명의 편의상 맨 마지막 질문 즉 저질연탄 문제부터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질연탄 문제로 사회에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질탄 문제에 대한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석탄광은 부존상태가 대단히 빈약한 데다가 해가 갈수록 채탄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석탄증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탄광이 심부화 되어 감에 따라서 원탄 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읍니다. 즉 탄광이 25m 깊이 들어가면 탄질은 평균 50㎈ 이상 낮아지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탄광의 평균 최저채굴지점은 지상에서 632m에까지 이르고 있읍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오일쇼크 이후 고유가와 석탄에 대한 지나친 저가격정책으로 연탄으로 수요가 많이 일시에 몰려서 연탄파동 없는 겨울철을 보내는 것이 그간의 우선 초미의 과제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째로 가격정책 면에서는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탄가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정상상태하에서는 생산비의 보전이 거의 어려워서 정부의 가격보조에 의해서 탄가가 근근히 유지되어 왔읍니다. 탄질 개선을 위한 선탄시설이나 배합시설에 투자가 미흡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동안 탄질 저하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탄질개선정책으로 전환을 어떻게 마련했었느냐 하는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석탄정책이 안고 있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고 물량확보 자체도 초미의 과제이었지만 석탄 즉 연탄의 질의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화급을 요하는 문제이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바로 그날부터 탄질이 대단히 나쁘다 하는 각 정보기관의 정보나 모든 여론이 매일같이 단 하루도 그칠 날이 없이 들어왔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가정생활에서 거의 기초적 수요가 되어 있는 연탄이 왜 질이 나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전문연구기관을 시켜서 검토를 시켜 왔읍니다. 또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또는 이 문제를 담당했던 많은 경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참고로 했고 또 지난번 국회 때는 상공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4월에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즉 첫째로 앞으로의 단가기준에 기본이 되는 기준열량을 현재 4600㎈를 준수하느냐 또는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탄이 4300㎈입니다마는 이 4300㎈로 하향 조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동자부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많았읍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해 드리면은 각 연탄공장에 쌓여 있는 연탄을 스파트 체크를 해 보니까 평균 4300㎈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사천삼백몇㎈를 토대로 해서 인상요인을 반영해 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4600㎈ 즉 가정주부들이 하룻밤에 한 번 갈고 그칠 수 있는 기준이 4600㎈입니다. 그러면 4600㎈를 기준으로 하느냐 4300㎈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판단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보는 견해에 따라서 측면에 따라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탄질의 개선을 전제로 하는 모든 가격의 현실화고 또 시책의 방향이 그렇게 나간 이상 4600㎈로 목표를 설정하고 저질탄 즉 3000㎈ 이하는 판매금지를 시키고 또 제조과정에서 배합률이나 고㎈의 수입탄의 혼합률을 많이 높여서 근본적으로 하룻밤에 한 번 갈아 넣는 데 그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이 지향할 바가 아니냐……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4600㎈를 주장해서 그것을 토대로 했던 것입니다. 즉 현실적인 요청을 반영해서 4300㎈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즉 연탄업계에서는 쉽게 현실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질탄 생산을 합리화 내지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세 번 네 번 갈아 넣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4300㎈로 기준을 한다면은 그 불합리하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것을 제도적으로 항구화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4600㎈로 주장해서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즉 탄질개선을 포기하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준 4600㎈를 지키도록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석탄 및 연탄업계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생산을 하도록 관련정책을 모든 것을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마련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채탄여건이 매년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화되어 원탄 질이 근본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연탄의 기준열량도 60년대에는 4800㎈이던 것이 70년 9월에는 4700㎈가 되었고 74년 4월에는 4600㎈가 되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기준열량을 이 이하로 낮추는 경우에는 연탄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정주부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기준열량 4600㎈를 고수해서 업계에 대해서는 일면 가격현실화도 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행정조치도 강화해서 하루에 두 장만 갈아 넣는 연탄생산에 접근하도록 하려는 방침하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탄가 현실화 문제입니다. 탄가 현실화는 근본적으로 석탄을 생산하는 근원지인 광산촌에서 양질탄을 증산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광산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 유통단계나 소비단계에서 과당이윤을 보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지난 4월 석탄의 생산원가를 실액 보전하고 광산근로자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때의 시점에서 30% 이상의 탄가 현실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30%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를 일시에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해서 4월 19일과 8월 14일 2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탄가를 현실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탄가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완충시켜서 우리의 소비과정에서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는 정부의 이와 같은 탄질개선 대책과 이번 사직 당국의 수사와 관련해서 잠깐 보고 올리겠읍니다. 저희 동자부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가 현실화로 탄질개선의 근본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난 8월 14일 탄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마련해서 본격적인 실천을 추진 중에 있었읍니다. 즉 탄급별 가격에 있어서는 즉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저질탄과 고질탄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탄급별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급별 가격에 있어서는 고질탄 생산에 유리한 가격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며 8월 14일 탄광 연탄업계 연석회의에서는 무급탄 거래 즉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탄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3000칼로리 이하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급탄 거래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경고한 바 있읍니다. 한편 탄질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관계기관과 업계에 통보해서 석탄수급임시조치법에 따라 검사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시와 도로 하여금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시도에서는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던 중이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시책이라는 것은 시행과 그 시행에 따른 효과의 발생 사이에는 타임대가 있읍니다. 즉 위에 말씀드린 대로 누년에 걸쳐서 누적된 탄질개선의 문제가 그때 당시의 행정조치로써 일시에 좋아지리라고는 결코 저는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탄부문은 물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석탄생산 부문인 탄광의 실태와 그 탄을 실어다가 연탄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연탄공장에서 각 가정에 배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 정책의 시행과 그 시행에 따른 효과 사이에는 타임대가 모든 시책에 있읍니다마는 석탄시책에 특히 그런 것이 많았던 것을 제가 통감합니다. 그래서 탄질개선 정책의 실시에 따른 결실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사직 당국에서도 탄질개선에 관심을 갖고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탄질개선을 위한 당 부의 노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사직 당국의 관심으로 탄질개선을 위한 저희들 정부의 노력은 앞당겨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환 의원께서 그대로 둘 것이냐,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앞으로도 탄질개선 정책은 이 증산정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적정수준의 탄가는 계속 유지해 주는 대신 업계가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일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키도록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양질의 연탄생산을 위해서는 민영탄 중 3000칼로리 이하의 무급탄 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규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고열탄인 석공탄과 5500칼로리 이상인 수입탄의 배합비율을 올리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이외에도 이미 지난여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탄질검사를 맡고 있는 시도로 하여금 지금까지 월 1회 실시하던 탄질검사를 2회로 늘려서 철저히 검사토록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와 함께 하계저탄자금을 감액 조치하는 등 페날티를 가함과 동시에 탄광에서의 고질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탄시설을 의무화하고 폐석 등의 잡석의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월동기를 앞두고 연탄문제로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탄 및 연탄업계로 하여금 이번의 불명예를 깨끗이 씻고 그동안 우리의 산야를 이렇게 푸르게 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어려운 에너지난 시대에 우리의 서민 가정생활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석탄산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경제상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와 기능을 다시 살려서 명예로운 업계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유회사의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유가인상을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자칫 잘못 판단하면 우리 경제를 근저로부터 동요시킬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배경과 실상을 상세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먼저 최근에 국제원유가 동향을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가격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5일과 8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제네바에서는 OPEC총회와 특별회의가 있었읍니다. 이 회의에서는 유가 즉 국제간에 거래되는 유가의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성취를 보지 못하고 현재 세계 원유가격은 크게 요약해서 3원화되어 있읍니다. 즉 사우디와 같이 온건한 그러한 산유국에서는 최저공시가격을 배럴당 32불로 하고 있는가 하면 걸프만 연안의 다른 산유국은 36불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반해서 리비아나 나이제리아 등 즉 강경국들은 배럴당 무려 40불에 거래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비국의 경기침체와 소비절약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석유수요가 감퇴되어서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아프리카 등의 일부 고산유국은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그런 경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원유를 도입하고 있느냐 즉 우리나라는 총 소요원유의 60% 이상을 사우디에서 도입하고 있읍니다.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소량씩 도입하고 있는 에콰도르, 말레이지아 등에 소폭적인 가격인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소량거래, 소폭적인 가격인하로는 우리나라 전체 유가의 복합 평균단가 인하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나라 중 쿠웨이트, 에콰도르, 말레이지아가 부분적으로 소액을 인하해도 사우디 원유가는 종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복합단가 인하에는 배럴당 0.74달러 즉 74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냐 즉 국내유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첫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원유대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환율, 세 번째가 유산스 이자, 네 번째가 정제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원유대, 환율, 유산스 등 소위 원유대와 그 거래에 관련된 비용이 차지하는 외생적인 요인이 무려 94%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내요인 즉 경영합리화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즉 정제비가 차지하는 국내적인 요인은 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유회사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데는 원가구조상 스스로 한계가 있읍니다. 특히 원유거래는 거액거래인데다가 원유의 선적 시부터서 이를 정제해서 현금화하는 데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이든 독특한 금융의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읍니다. 즉 국내 금융능력으로는 이 원유거래를 지원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산스 거래가 일반화된 거래형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고금리 추세로 이 유산스 이자도 당초 유가책정 시 14.5%를 토대로 판단했던 것이 크게 상향되어서 무려 19% 수준을 웃돌고 있어 유가인상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일부 산유국으로부터의 원유가 인하로 인해서 국내 원유가 인하에 미치는 영향은 74센트로써 복합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2.2%에 불과한 데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677원 80전에서 687원으로 올라서 1%의 인상요인이 생겼고 유산스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14.5%에서 19%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요인은 구성요인 중 약 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합단가제도 채택에 따른 필연적으로 생긴 안정기금이 소비부진으로 대단히 모자라서 차액보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리부담 등 인상요인이 인하요인을 훨씬 웃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인상요인은 무려 7.8%에 이르고 있읍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경 아브다비 OPEC총회에서 국제원유가가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사우디 원유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불에서 34불로 올라가고 기타 여타 국은 40불이나 38불에서 34불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단일화될 것이 전망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애당초 회의 목적대로 단일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원유가 가격동태로 보아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마는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의 원유가는 앞으로 단일화되건 어쨌든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내려올 전망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복합도입단가는 오히려 상승하게 되어서 국내유가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값싼 사우디 원유를 많이 도입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도입방식에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불리한 석유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해서 아까 이재환 의원님께서 물어 주신 정유회사의 결손누적 문제를 잠깐 보고 올리겠읍니다. 정유회사 손익의 국제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정유회사의 결손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 서독 등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정유회사가 적자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일반적인 이유는 대충 위에서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브리핑해 올리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원유 및 제품의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 데 연유합니다. 두 번째로는 달러가격의 고등에 따라 자국의 환가치가 대폭 떨어짐에 따라서 자국통화로 표시한 원유가는 국제원유가가 하락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세 번째로 국제적인 고금리 추세로 원유거래에 따른 유산스 이자가 계속 올라서 원가 압박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유회사의 결손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유회사의 적자누적도 위에서 말씀드린 국제적인 원인의 공통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즉 장기침체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환율인상과 국제 고금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4월 19일 유가조정 당시 정유회사의 정제비를 현실화할 때 환율은 경제운용기본계획에 따라 연 5% 상승할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연간 8%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원유와 같은 덩치가 큰 고액 화물거래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개월 정도의 항해일수와 제품화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이 무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3개월 내지 4개월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외상거래의 금융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유산스를 이용하고 있읍니다. 이 유산스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회사 결손규모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81년도 상반기 중 우리나라 5개 정유회사의 결손은 약 1008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금년도 연간 5개 정유회사의 결손은 약 15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대책을 말씀 올리면은 정유회사의 결손문제는 아까 자세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유가 구성요인 중 원유비가 96%를 넘고 있기 때문에 가격조정이나 재정지원에 의한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읍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유가를 9% 인상함과 동시에 결손이 특히 심한 회사는 특별금융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과도한 비축을…… 민간비축을 정부비축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재고자금 부담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국제원유가는 달러베이스로 큰 변동이 없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변동화의 폭이 크고 국제 고금리에 따라 유산스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가조정은 불가피한 면을 지니고 있읍니다. 일부 산유국에서는 원유가가 내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석유값은 내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상 설명에서 대충 짐작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각종 에너지값을 인상 조정할 때마다 각계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염려하는 충고의 말씀도 많이 들었읍니다. 심지어는 경제나 세계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계신 그런 분들까지도 이러한 때에는 내리는 척이라도 좀 해 봐라 그리고 이다음에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운 충고의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에너지환경이 이렇게 대단히 어렵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유가가 내릴 것이라 하는 전망이 거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냉혹한 내외의 에너지 현실을, 구체적인 현실을 토대로 해서 GNP 600억 불에 달하는 이 규모를 가진 경제를 차질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을 제대로 안전하게 공급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는 우리 3800만 국민이 국민생활의 시초수요 로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저는 최우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편법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현실을 모르는 일부 여론을 들어 일시적인 방편으로 그 자리를 면하는 일시적인 호도정책으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에 말씀드린 그러한 기본인식하에 에너지문제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유가조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해서 유가조정의 방법과 시기는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과 시점을 고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80년대 에너지 수급대책과 86년도의 석유의존도를 49.8%로 낮춘다고 하는데 80년대 중화학제품 위주로 하는 수출산업구조상 수출산업의 구조전환 전망을 감안한 것인가, 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위 질문은 지난 8일 김종기 의원의 에너지종합대책에 관한 질문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종합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의 총 에너지수요는 석유로 환산해서 6700만t이 소요됩니다. 현 수요 4400만t에 비해서 약 50%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수요에 대응해서 86년에는 석유로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9.8%, 석탄으로 31.5%, 원자력으로 9.8%, 기타 8.9%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석유의존도는 현재 60.3%에서 49.8%로 인하되어서 에너지공급원이 다원화되고 안정된 공급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86년도 석유의존도 49.8%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석유의존도 축소계획을 참고로 감안했고, 두 번째로는 IEA 즉 국제에너지협회의 각 회원국에 대한 석유의존도 40%의 권고를 감안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에너지원 다원화계획과 에너지절약 목표를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도의 비축시설이 대단히 부족하고 배가, 유조선이 바다에 떠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민간부문의 저장능력은 4320만 배럴로 약 80일분에 해당합니다. 정부부문 비축시설은 86년 60일분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금년도분은 1050만 배럴이 10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 즉 11월부터서는 약 1000만 배럴 정도는 정부베이스로도 비축할 수가 있겠읍니다. 금년도 원유도입계획은 당초 하루에 56만 배럴로 예정했었읍니다마는 수요감퇴로 물량이 과잉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능한 한 선적일정을 조정하여 선박이 해상에 떠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일부 남은 원유는 10월 말 완공예정인 정부비축시설을 활용해서 우선 400만 배럴 정도는 정부비축으로 구입해서 비축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국무위원들께서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감명을 받습니다. 연이나 답변하실 때 내용은 충실히 하시되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조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지역개발 대단위 간척사업과 거점도시와 주택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만 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부총리께서 답변말씀을 드리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연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금 며칠 전에 각 지방에서 공청회가 끝나서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읍니다만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걸쳐서 국토의 개발방향 등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투자 총규모를 추정하기는 이 계획을 가지고는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이 하위계획인 도단위 종합건설계획이 바로 이 하위계획으로써 뒤따르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이 시행계획과 그 총 자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법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법 제정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 성장거점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가칭 성장거점도시개발촉진법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연차별 투자계획은 이 도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택개발사업의 경우는 제5차 5개년계획이 민간 정부 합쳐서 약 19조 1700억 정도가 현재 지금 재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계획 기간 중에 용수의 추가공급이 필요한 것은 122억t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122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충주는 댐을 건설 중에 있고 그 이외에 임계․홍천․합천․임하․함양․명천․주암댐과 그리고 낙동강과 금강 하구언을 건설하도록 이렇게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는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토지의 추가공급은 약 4090㎢ 정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에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간척 매립사업으로 710㎢, 그다음에 산지의 개간으로 2640㎢, 기타의 방법으로 약 200㎢ 등으로 해서 총 4090㎢를 추가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 서남해안의 대단위 간척사업계획과 이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지금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가 약 2만 5000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중장비는 각종 건설사업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간척사업에는 이것이 투입될 수가 없고 그러한 관계로 이미 그 몇 년 전에 해외공사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가 약 만이삼천 대가 됩니다마는 이것 중에서 유휴장비 약 120대를 반입해서 간척사업에 투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59개 지구에 대해서는 총 60만 7000㏊, 총 사업비가 12조가 되겠읍니다마는 현재 이 중에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현재 이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5개 지구로써 김포지구, 서산 A․B지구 그리고 전남 대불지구, 대호지구 이렇게 5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기상 의원께서 하천부지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직강공사를 서둘러서 단행한다면 수천만 평의 농지를 얻을 수 있고 수해를 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홍수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유하 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하폭과 고수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홍수 시 이외의 유휴하천부지 등은 농경지 등으로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신 직강공사가 반드시 하천정비에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지형과 여건에 따라서 하천의 굽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수의 규모, 그다음에 지질 지형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하천의 성향을 결정해 가지고 직강공사가 아닌 다른 한 방법으로도 이 하천정비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하나 여기에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굴곡이 심한 서해안의 하천들은 많은 부분이 이미 직강공사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하천정리가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만 아직 충분한 상태는 아니고 서해안 주변에 있는 하천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리학적 인 특성과 그다음에 지형 지질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천별로 현재 수립하고 있고 이 계획에 따라서 하천정비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농지 이외에 토지상한제를 채택하고 토지의 공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업단지와 택지난을 해소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거나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 문제는 재산권에 대해서 중대한 제한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당장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한제에 묶여서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실효성이 없어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볼 때 택지와 공업용지 등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겠읍니다마는 토지의 소유의 상한제까지를 실시하면서…… 할 정도로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택지난의 해결방안과 공업단지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은 수도권의 지하철 건설 그리고 서울-대전 고속전철계획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국토개발의 방향을 톱다운 방식에서 보트만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도 서울의 지하철 건설은 폭주하는 서울의 교통인구 처리대책으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전 간의 고속전철계획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도시화에 따르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토개발의 기본방향…… 제2차 국토계획에서는 전국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도단위 종합건설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도단위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민의 의사와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적으로 여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거대도시의 가속화를 막고 지방권 개발을 획책하여 토지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거대한 도시에 투자를 억제하고 농촌중심권 개발에 여러 가지 기간시설과 편익, 제 세제상의 여러 가지 조치 등을 해야지…… 하고 이것을 위해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한 바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국토종합 10개년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 10개년계획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동안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앙에서 공청회를 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지방의 공청회를 전부 끝냈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국민의 의사와 관계기관의 의사를 조정할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제2차 국토개발계획의 요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생활권의 구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상세하게 도시까지 전부 열거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전국을 지형, 교통, 산업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8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 생활권별로 적정수준의 인구와 산업을 배치 개발하도록 안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농촌 공업개발계획 등을 앞으로 수립될 도단위 종합개발계획에서 생활권별로 적정한 업종들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주택난 해소와 그리고 택지해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오전 중에 부총리께서 상세한 내용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님께서 아파트는 여러 가지 세제적용에 있어서 거주인구수 기초공제제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건설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관계부처하고 협의는 해 보지 않았읍니다마는 과세기술상이라든가 기타 세제 이런 데에 아마 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 한번 이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도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협조를 각 관계부처하고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제도는 민간주택경기를 침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복부인의 발호를 막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의견은 어떤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작년 12월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했고 그다음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금년 6월에는 특정지역고시 해제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 양도소득세에 그동안에 대폭적인 감면이 이루어져 왔었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양도소득세 이런 데에도 건축경기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일부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주택경기 침체는 이러한 양도소득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내수경기가 아주 침체상태에 있는 이러한 여파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978년과 같은 단기성투기 붐이 재현이 되지 않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정부에서도 이 주택경기를 부양해 가지고 앞으로도 관계부처하고 건설부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질문이 건설업 면허에 있어서 대규모는 건설부 면허로 하고 중소규모는 도지사 면허로 분류해 가지고 지방 중소업자를 육성하고 면허를 개방하여 부조리를 없앨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건설업 면허의 분리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고도의 기술화 추세에 대비해서 건설업을 전문화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75년에 그 건설법을 개정할 적에 단종공사면허제도를 신설해서 현재 있는 일반하고 특수면허는 건설부에서, 중앙에서 면허를 하고 단종면허는 지방 도지사한테 현재 위임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지방 중소업자를 육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수주용역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는 대기업에서 수주할 수 없도록 도급하한제를 80년부터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2억 원 이하 공사는 지방업자에게 제한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게 하고 1억 원 이하의 공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선급 지불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방의 중소업자를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건설업 신규면허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70년대 초에 건설업 면허를 한 번 개방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건설업체 수가 늘어나서 73년에 가서는 700여 개로 건설업체가 늘어나 가지고 서로 공사를…… 발주공사량은 적은데 업체는 많아져 가지고 서로 과당경쟁이 되고 이래서 덤핑, 부실시공 등 여러 가지 부조리가 성행한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수주질서 확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설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신규면허를 현재는 3년마다 원칙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설업체 수가 508개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508개의 건설업은 현재 있는 건설업체 중에서도 건설공사 규모는 대형화되고 반면에 절대공사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과당경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도 아직 남아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설업체 하나가 1년에 16억 정도의 수주를 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약 30% 이상의 건설업체들이 손익분기점인 16억을 연간 수주를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를 완전히 개방해서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이러한 개방론도 대두하고 있읍니다마는 절대공사량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개방한 다음에 필연적으로 많은 중소업체가 도산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의 개방은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하여 처리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해방지를 위한 치수대책과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연간 약 400억 원 선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치수대책을 요약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다목적댐의 건설을 촉진해서 홍수조절기능의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미개수 하천은 개수 촉진해서 홍수의 범람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제방 수문 보 등의 피해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내배수시설 확장과 노후시설을 개량 수해상습지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홍수예경보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치수사업에서 하고 있는 기본방향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점차적으로 치수사업 투자를 증가시켜서 직할하천은 1991년까지 그리고 지방하천은 1996년까지 개수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82년도 예산에 38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아까도 기본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전국에 산재한 수해상습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63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부터 이미 착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개발과 이용에 대해서 이에 대한 장기대책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2차 국토종합계획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할 수자원개발계획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목적댐의 개발은 충주댐을 비롯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개 댐을 건설해서 발전시설용량 8억 6086만 3000㎾, 그다음에 용수공급 65억t, 그다음에 홍수조절 연 10억t 이렇게 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낙동강 하구에는 80년까지 건설해서 용수공급을 연 6억 4800만t, 그다음에 염수피해와 교통개선, 그다음에 하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러한 효과를 노리도록 이렇게 계획내역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하천의 개수는 8118㎞를 2000년까지 개수해 가지고 70%의 개수율을 제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직할하천은 1991년까지 끝내고 지방하천은 1996년까지 그리고 준용하천은 2000년까지 62%를 개수해 가지고 농토와 인가를 보호하고 고용효과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방제대책에 있어서는 30개 도시하천 정비와 400여 개의 홍수예경보시설과 하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사전 재해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다목적댐 건설로 1조 4000억, 하구언 건설로 783억, 치수사업에 1조 3600억, 방제대책, 기타로 1880억 이래서 총 3조 700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10개년 동안에 내자와 외자를 확보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장기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투자비중은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어떠한 정도로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을 항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지는 국립공원으로 그리고 도 및 군을 대표하는 것은 각각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해서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해서 현재 보호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국립공원은 13개소 2794㎢가 지정되어 있고 도립공원은 20개소에 921㎢가 지정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자연조사를 계속 실시해 가지고 자연공원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제5차 5개년계획 중에는 168억 원을 투입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용 도모를 위한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미국 건설업계의 중공인력 활용 동향과 동구 건설업체 진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미국 건설업계의 중공인력 활용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미국의 기술과 중공의 저노임노동력이 미국의 해외건설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업체의 진출에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질의 향상, 훈련을 더 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그리고 단순노동자 같은 것은 동남아라든가 기타 노임이 저렴한 국가의 노무자들을 고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저희들은 현재 업계에 권장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라파 건설업체의 진출에 대한 대응책은 현재 동구라파 업체의 진출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비해서도 수주공정을 고급화하고 그리고 공사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그다음 질문은 우리나라 해외건설에 대한 기술집약형 공사관리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해외건설 진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생산성 향상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빠른 템포로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재라든가 중장비 등을 외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이러한 불리한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기술집약형인 공사를 따는 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공사관리능력을 길러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술집약형 공사관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선진 국외업체들과 합작을 한다든가 또는 하도급 형태의 합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진기술을 우리가 같이 일함으로써 이것을 터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진기술이 개발 축적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미 지금까지 100여 건에 달하는 선진기술회사와의 합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은 해외건설의 원도급업체도 무모한 덤핑을 한다고 보고 있는가 그리고 후발업체도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원도급업체로 추가 지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원도급업체도 자금회전 목적 또는 방만한 기업경영 등으로 덤핑을 하려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로서는 이러한 덤핑 방지를 위해서 선별수주를 하도록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적인 수주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수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은행이나 또는 저희들이 도급허가를 하는 경우에 수익성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를……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추가로 원도급업체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장에는 이러한 원도급업체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많다고 생각할 만큼의 업체가 해외시장에 나가서 현재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원도급업체를 재조정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 동반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원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가 같이 다니는 효과는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규모의 건설업체가 서로 계열화, 전문화를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는 저희들은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이 제주도를 국제자유항으로 개발한다는데 제주도-완도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선으로 개설한다면 풍부한 남해안의 수산물과 농산물을 분산 소화할 수 있고 지역개발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완도-성전-목포 간은 이미 IBRD 2차, ADB 4차 차관사업으로 76년서부터 80년 사이에 이미 포장이 완료된 구간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구간은 현재 교통량이 하루에 약 78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용량을 가지고도 아직 앞으로 당분간은 별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단 제주도의 개발계획과 그리고 이 지역의 개발 추이를 봐 가면서 고속도로의 건설문제는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도와 지방도 포장이 급선무인데 앞으로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연차별 계획을 좀 밝히라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금년 10월 현재 국도와 지방도의 총연장은 각각 1만 2190㎞ 그리고 1만 65㎞입니다. 이 중에 포장이 완료된 것이 국도가 6326㎞ 그리고 지방도가 795㎞로서 포장률은 각각 51.9% 그리고 7.9% 이렇게 돼 있읍니다. 국도포장계획은 현재 시공 중인 IBRD 4차 차관도로사업과 앞으로 추진 예정인 IBRD 5차 사업 그리고 82년 착공 예정인 ADB 5차 사업 그리고 또 앞으로 5년 동안에 내자로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86년까지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총 사업비 4400억 원으로 2240㎞를 포장해서 포장률이 국도의 경우는 72.9%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지방도의 포장률은 현재 포장률이 7.9%입니다마는 이것이 86년까지 17.4%로 제고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고속국도와 시․군․도, 특별시, 도를 전부 합친 총 도로포장률은 86년에 가서는 47.2%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2제철 입지로 아산만과 광양만이 비교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불란서의 루하브 기술진에서 검토된 내용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읍니다마는 이미 79년 7월에 제2제철 입지를 아산으로 정부에서는 확정을 했었읍니다마는 80년 12월에 그 아산만의 항만개발과 조력발전개발의 경제성과 제2제철 입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생겨서 금년 3월에 불란서의 루하브 항만청과 한국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계약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월 27일 루하브에서 용역이 끝났읍니다마는 이 검토내용은 그 아산만의 항만사업과 조력발전사업과의 본토계획 및 경제적 측면 등과에서의 비교검토 그리고 아산만과 광양만의 제2제철 입지의 비교검토, 그다음에 아산만의 15만t급 감조식 항만개발 가능성의 검토 이러한 것이 주로 검토내용이 되겠읍니다마는 지난 8월 말에 용역이 끝나서 현재 그 용역을 가지고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서 그 용역단의 검토 여하를 종합적으로 정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리가 끝나면 요다음 기회에 한번 와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대전-광주 간 연장이 171.2㎞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소요예산이 80년 가격으로 1150억 원이 되겠읍니다. 이 중에서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550억 원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84년에 착공해서 89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님께서 불법매립지의 구제책으로 점용료와 농지세를 탕감해 주거나 또는 장기간 분할상환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법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추가로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요전에 본회의에서 건설부에서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현재 관계부에다 이러한 법의 제정을 현재 지금 우리가 요청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전, 대구, 광주 등 성장거점도시의 효과적인 육성방안과 그 개발 저해요인의 제거책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성장거점도시 육성책으로서는 성장거점도시육성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현재 이 육성방안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81년 금년 11월에 확정될 예정인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을 81년까지 수립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적에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 성장개발 저해요인은 대전, 대구, 광주 각각마다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같다고 할 수가 없겠읍니다마는 대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전의 성장거점도시의 저해요인은 도심지의 철도를 이설하는 문제가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76년 3월에 대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호남선철도 예정선을 시 외곽인 갑천변으로 이전하도록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이 제정된,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러한 저해요인들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관계 도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이규정 의원님께서 울산․온산공업기지 내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건설부의 소관이 일부 되고 주무는 환경청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여기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지금 2개의 지구에 있는 공해피해 주민의 현황은 울산이 7100세대 57만 6000평, 온산이 1700세대에 31만 8000평 이렇게 해서 총 8800세대에 약 89만 4000평이 현재 공해지구로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공해는 공장공해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주는 원인자인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고에서 일부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그 안을 놓고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은 여천동 등 약 12만 평, 보상대상은 약 651세대, 소요액은 64억 원, 온산은 해안의 5개 부락 87만 4000평 753세대, 사업비 소요액은 약 132억이 되겠읍니다. 우선 이러한 부분서부터, 점차적으로 심한 데에서부터 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 가지고 현재 지금 입주기업체 부담과 일부를 국고보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그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만 원체 이 재원문제가 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듣고 있었는데 분명히 아까 발언을 아니 한 사항도 열심히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제출된 질문요지서에 따라서 쭉 성실한 답변을 장관이 하고 계신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새로 국회상을 정립을 해 나가는 데 하나의 지금 새로운 모델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새로운 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질문한 의원이 특히 요청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지난번 모양으로 특히 요청을 드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발언한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을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3, 4호선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한 이유와 8683억 원이 추가 소요된 이유를 말씀하고 3, 4호선을 1년간 단축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은 이 3, 4호선 모두가 계획된 공정대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다만 지하철 3, 4호선의 완공목표를 당초 84년 말에서 85년 말로 1년간 부득이 연장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기술적인 공정상의 문제나 공사진도상의 차질은 없으나 소요자금의 방대성에 비추어 연차별 재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부득이 완공시기를 1년간 늦추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당초 3, 4호선은 민간건설회사 23개사에서 공동출자로 지하철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3개 회사가 투자한 자금을 모체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민간건설회사가 그동안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부득이 금년 9월 1일부터 서울시지하철건설공사로 전환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자금 중 서울시가 약 27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2호선 공사의 건설자금과 함께 많은 투자를 일시에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부득이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여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하철 3, 4호선의 건설비는 79년도 불변가격으로 650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사기간 중의 물가와 환율변동, 기타 완공기간의 1년 연장과 기간 중 원리금상환 부담 등을 합하여 준공 후의 건설비가 1조 5183억 원으로 수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8683억 원이 추가 소요케 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84년까지 공기를 1년 단축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정 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 82년부터 84년까지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그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하겠읍니다. 공기를 1년 단축함으로써 대중교통난의 조기해소는 물론이고 공사비의 절감과 도로소통의 원활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국내외의 경제여건의 변화를 보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먼저 홍사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통합안보능력의 극대화와 이와 관련된 방위예산의 배분을 재검토하는 문제 이것은 주무부처장관이신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재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의 요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선진국에 비교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다음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현황과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질의로서 기술개발을 한꺼번에 선진국의 것을 전부 다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상의 세 가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수준을 정형화해서 선진외국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보편화된 방법으로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주요지표로 나타나는 계수의 비교 그리고 제작하고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한 기술개발단계 비교 등이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통계적으로 확실히 알려진 79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주요지표를 78년도의 선진국의 지표와 비교해서 일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와 민간이 통틀어서 투자하는 과학기술 총투자가 우리나라는 79년도에 GNP 대비 0.81%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78년도에 2.5% 수준, 서독이 2.6%이었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주요지표는 연구원의 수가 되겠읍니다. 이것은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만 명당 4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24명, 미국은 27명, 독일은 열세 사람입니다. 기타 기술무역액이라든가 특허의 등록건수 등등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여기에서 피하겠읍니다. 그 이외에 제품의 부품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술개발단계는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장난감이나 잡화류와 같이 아주 단순한 부품이 10개 이하인 것을 1단계로 하고,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부품수가 10만 개가 넘으면 이것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자동차나 선박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4단계로 구분되고 있고 우리의 제작은 지금 4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우리의 설계기술, 생산성, 정밀도, 기계의 내구성, 연구개발자들의 자질 등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대체로 중진국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80년대 말에는 특정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현황과 기술개발투자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학기술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기술의 수준과 약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보다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처 산하에 9개의 출연연구기관이 있고, 108개의 국공립시험연구소, 50개의 민간기업연구소, 그 이외에 이공계대학의 연구실들이 있읍니다. 출연연구기관의 총원은 행정요원까지 전부 합치면 5500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로부터 일부 첨단기술의 개발까지 기초응용개발의 연구를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읍니다. 국공립연구소에서는 주로 시험검사업무, 50개의 민간기업연구소는 아직도 설립 초창기 단계에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76년도에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편수가 60편이었읍니다. 그것이 작년 80년에는 4년 후에 160편으로 증가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지난 10여 년간에 연구소를 짓고 사람을 모아서 연구개발의 저력을 배양하고 그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진국도 이 어려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했었읍니다.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앞으로 5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투자의 확대에 따라서 생산적인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개발투자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도에는 79년도 GNP 대비 0.8% 수준의 투자를 2%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촉진을 위한 금융 세제상의 유인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술개발사업의 선별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국제적으로 비교우위가 있고 또 파급효과가 크고 수요가 많은 분야를 선정을 해서 우리의 개발능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 예로써 내년도의 정부예산안에는 특별연구개발사업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민간기업연구소와 공동참여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와 컴퓨터기술 또 정밀화공업기술, 기계공업기술 등과 같은 산업기술 고도화 촉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히 이 의원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차관입니다. 아까 조기상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농업기계 보급계획에 따르는 타당성 등 증원에 대해서는 부총리와 상공부장관님께서 이미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저희 농수산부로서는 농업기계화에 세 가지 단계를 설정하고 있읍니다. 첫째 단계는 이미 지났읍니다마는 70년대로서 경운기 내지 재해대책용 기계 보급에 역점을 둔 시대였읍니다. 제2단계는 금년도부터 87년까지로서 경운기에 부착용 기계를 개발 활용하고 이앙기와 수확기의 기계화에 역점을 두면서 평야지를 완전히 기계화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3단계는 88년부터 91년까지로서 전 기종을 국산화하면서 기계의 일관작업화를 추진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읍니다. 특히 농업기계에 있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후사봉사 를 위한 부품의 규격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공동이용을 위해서 새마을영농반을 금년도에 612개를 설치한 바 있고 87년까지 1만 4600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둘째, 조기상 의원님께서 전국에 1380여 개의 어항, 포구의 기반설비가 미비되어 연간 약 300억 이상의 재해를 입고 있으니 예비비로 재해를 보상하는 대신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선행 확대한다면은 어업진흥과 재해예방에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전국에 정부관리 어항은 61개 항,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항은 1753개 항, 도합 1814개 항이 있읍니다. 이 중 개발현황은 81년도까지 202개 항이 완공되었으며 이에 소요된 투자는 682억 원이 있읍니다. 이 1814개 항을 완공하기 위해서 향후 총 4700억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항개발비율은 52%이며 어획물 양륙능력 은 115만t에 이르고 있읍니다. 82년도인 내년에는 어항시설에 178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선 어항시설은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투자확대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10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82년부터 86년까지 5개년간에 303개 항을 완공시키기 위하여 12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서해 소흑산도항, 남해 진도의 서거차항, 그다음에 울릉도의 현포항 등 긴급대피항을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낙도 벽지의 소규모항, 방파제, 선착장 개발에도 점차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재정사정상 일시에 막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86년까지는 505개의 어항이 완공될 것이므로 어항의 개발비율이 62%까지 제고되고 양륙능력도 177만t에 이르게 되겠읍니다. 세째 번 조기상 의원의 질문 중에 바다의 적조원인의 피해가 규명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임해공업단지의 확대와 연안도시의 인구집중 등으로 인해서 산업폐수 및 도시하수의 과다유입과 선박사고에 의한 유류 등으로 수상공해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업단지인 울산항, 온산, 마산항 등 지역과 부산 등 주요항구 내를 제외하고는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읍니다. 공해예방을 위하여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주요지점에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편 수산자원보존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지정 추진 중으로서 공장시설 억제 등 수산공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적조피해는 지난 7월 9월 사이에 진해만 일원에 발생하였읍니다마는 그 원인은 하계 고온 시에 인근도시의 하수, 분뇨 및 공장폐수의 과다유입과 하천을 통한 염류의 유입으로 부유생물이 대량 발생하여 적조가 된 것으로 그 피해는 피조개, 굴 등 약 17억 3400만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대책으로는 수산자원보존지구 확대지정과 어장예찰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어민에 대하여는 시설복구비 약 10억 원을 81년, 82년에 융자지원하고 기 대출금 4억 5300만 원의 상환기간을 1년 연기하고 이자 1700만 원을 감면조치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약 3억 원의 영어자금을 추가지원 조치 중에 있읍니다. 장기대책으로써는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연안도시 하수의 종말처리, 분뇨 폐기의 금지, 공장의 공해방지시설 규제강화와 양식공제제도의 단계적인 실시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읍니다. 다음 홍사덕 의원께서 추곡수매가 예시에 이윤보장은 예시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추곡수매가 결정에는 농민의 이윤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를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총리께서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도 추곡수매가 결정에 대하여는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하신 대로 현재 관계부처 간에 진지하게 협의 중에 있읍니다. 다만 수매가 결정에 있어서 농민의 이윤율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농업은 일반제조업 부문의 기업과는 달라서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이윤이라는 것보다는 소득개념으로 다루고 있읍니다. 따라서 홍사덕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희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계부처와 진지한 협의과정에서 농가소득을 최대한도로 보장을 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수산부장관, 차관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해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재환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내년도 농수산부문 예산이 금년 대비 7% 감소되고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성장률을 2.6%로 낮게 잡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와 한국의 농수산업을 비교우위산업으로 경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첫째 질문이 계셨읍니다. 82년도 농수산부 소관 예산이 81년 대비 7%가 감소된 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81년도 당초 예산은 2800억이었읍니다. 여기에 80년도 냉해대책비 2000억 원 중 1500억 원이 82년 예산에 추가되어 4300억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면 7%가 줄어든 것입니다마는 당초 예산 2800억 원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은 42%가 늘어난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 농수산업의 성장목표 2.6%는 전체 경제성장 목표를 4차 5개년계획과는 약간 낮은 수준인 7.6%의 안정적 수준으로 정한 것과 70년 79년 기간의 GNP 성장과 농수산업 성장률이 대체로 3 대 1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던 실적을 감안해 볼 때 결코 낮은 성장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1970년에서 76년까지 세계의 농업 평균성장률은 2.3%이고 그중에 선진국은 2.2%, 후진국은 2.5%로 FAO가 보고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비하더라도 2.6%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농수산업의 실질성장을 3.3%까지 가능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작성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농수산업에 대한 비교우위 문제는 농수산업은 국민식량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산업이며 식량의 무기화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또 국내 농업자원의 대체 활용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우위론을 농수산업에 바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수산업이 경쟁산업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며 영농기술을 혁신하고 국내생산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 힘쓰겠읍니다. 두 번째로 이재환 의원께서 미호천지구 등 6개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이 부진한 이유와 초과사업비의 규모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기히 준공된 사업이 5개로써 1538억을 투입했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9개 사업으로써 742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추진 중인 9개의 사업이 7426억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대단위사업이 협정 체결 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공기가 2년 내지 4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9개 사업을 3525억 원으로 보았읍니다마는 그것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7426억 원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차관선과 협의하여 외자인출률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내자 재원의 계획투자를 위하여 차관선과 경제기획원 등 관계기관과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기히 착공지구 조기완공을 위한 집중투자에도 힘쓰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차관입니다. 이재환 의원께서 전화적체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체신부로서는 정책의 최우선을 전화적체 해소에 두고 있읍니다마는 역량의 부족으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화적체 현상을 말씀드리면은 80년 말에 60만 4000건이 밀려 있었고 81년 중에 58만 5000건의 신규청약이 예상이 됩니다. 81년 중에 80만 2000회선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명년부터 시작되는 5차 5개년 기간 중에는 매년 약 100만 회선씩을 설치하여 86년 말까지는 수요 대 공급이 97% 선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81년도 100인당 전화보급률이 8.7대에서 82년도에는 10.4대, 83년도에는 13.7대, 84년도에는 15.5대, 85년도에는 17.3대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86년도에는 19.3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장기 전화적체를 보면은 대체로 금년의 경우에는 1년 이내가 71%, 1년 이상이 29% 정도가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장기적체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청약 우선순위 책정에 있어서 1년이 지나면은 1개 순위를 상향시키고 그 후에는 6개월마다 1순위씩 상향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농어촌 전화는 작년 말까지 리 와 동에 전화를 가설 완료했읍니다. 명년서부터는 20호 이상의 독립된 마을 전국에 약 1만 726개가 있읍니다마는 전화가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2년에는 우선 1000개부터 시작을 해서 86년 말까지는 가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읍․면 단위로 되어 있는 농어촌 전화를 군단위로 광역화하고 도서 무선전화의 품질향상을 기하여 농어민에게도 골고루 전화의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1일 정기국회가 열려서 금일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력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회하고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조직상의 그러한 기능상의 위치를 수행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국사를 같이 걱정하고 논의하는 그러한 파트너쉽의 수립과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 그리고 의원 상호 간의 상호존중과 예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언동 또는 심지어 예의의 정신에 위배를 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발언은 이를 엄격하게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이 점 앞으로 이틀간에 걸친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