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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 소속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 선배들이 일제의 억압에 항거했던 그 투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정해진 ‘학생의 날’이 없어진 지 꼭 11년 만에 다시 부활되어 그 첫해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뜻 있는 오늘을 맞이하여 국가적으로나 학생들 자체가 큰 잔치와 행사를 가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행사는커녕 오히려 학교 측은 휴강을 하면서 학교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일면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히 지난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이 여당의 힘에 의해서 10 대 9라는 1표 차이로 부결되기는 하였읍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회의에서 민족과 국가를 위하겠다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양식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또 여당이 종래 주장하는 클로스 보팅 즉 자유투표라는 여당의 국회 운영방침에 희망을 걸면서 우리 국민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학원의 소요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중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기성의 질서와 논리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구상과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청년세대 또한 심각한 내홍 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이제 그들 학생들은 단순히 주장하고 토론하던 자세에서 이제는 논쟁하려 들고 스스로 문제를 주도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책임세대는 타협과 안주의 세대이며 오직 청년세대 자신들만이 민족을 구원하고 민중을 구도할 수 있다고 하는 주체세력으로 자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호불신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장막과 옹벽으로 구획되어 있읍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이겠읍...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저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는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본회의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2062억 원의 금년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의 본래 목적이 지난번 호우로 인한 수재복구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그 내용상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정치성 추경이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를 통해서 지적된 바 있읍니다. 전국을 수마의 공포로 휘몰아 넣었던 호우로 말미암아 2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었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을 내었으며 재산은 13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수해복구비라는 명분을 빌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이미 정부가 다 써 버린 정부의 부채를 갚는 데 예산을 할당하고 있읍니다. 총예산액 2062억 원 중 막상 본질적인 수해복구비는 겨우 25%에 해당되는 51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인 1548억 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계상되고 있읍니다. 이 자금은 지방도로 포장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기채한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상환해 주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인 것입니다. 지방도로 포장문제는 어느 사업에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인정은 됩니다마는 또한 지방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또는 특정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잘못 선전되고 홍보되어 왔고 또 특히 12대 총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정치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바로 이 포장사업에 사용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편성된 이번 추경도 사실상 선거용 또는 정치예산이라고 규정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해복구비는 겨우 25%밖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수...

한국국민당의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의 논리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잠시 지난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0․26 이전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치가 희생되어야 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개발이 뒤로 밀려나 있어야 했읍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의 대내외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은 1970년 제5차 전당대회에서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했고 그와 반면 우리 사회는 춘궁기가 연례행사처럼 닥쳐왔기 때문에 서구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나 공해산업 운운하는 것은 한낱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했었읍니다. 그래서 서구적 민주주의를 우리 몸에 어울리지 않는 양복에 비유해서 우리 몸에 알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생겼고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한 시대가 있었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집은 불어났는데 거기에 알맞는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26이라는 우리 민족의 비극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회발전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바로 국가안보를 위해 정치활동이 소홀히 될 수 없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발전이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국가안보와 정치활동 그리고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공화국이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현실은 어떠합니까? 민주를 부르짖으면서도 비민주가 상존하고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비복지로 역행하고 있고 정의를 외치면서도 불의가 묵인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읍니다. 또한 아직도 국가안보 때문에 정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경제발전 때문에 사회개발은 뒤로 물러...

건설위원회 김한선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의 규모가 동 공사가 행하는 각종 사업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를 증액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서 1983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공사가 각종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절차간소화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부동산등기법 등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세째,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그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인 업무의 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준공검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2월 7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바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건설확대와 주택건설 소요택지의 사전확보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과 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당 건설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국민당 김한선 의원입니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국가도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발전은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서로 맞물고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구실을 하는 것이 상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회적으로는 의식개혁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 온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희대의 살인사건과 사기극이 벌어졌었고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한 국회운영이 운위되고 국민화합이 소리 높이 외쳐졌지만 국회는 다수의 독선이 지배했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은 더욱 깊어져 왔읍니다. 경제적으로는 당국에 의해서 경제적 번영이 수없이 약속되고 사회적 안정이 끊임없이 역설돼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은 더욱 신뢰성을 잃어만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질 집권여당은 정당정치의 균형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조직과 자금의 독점적 비대화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야당은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정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제가 깊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고뇌와 국민의 입장을 얼마만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깊은 죄책감과 자괴심을 느끼면서 지난해 일어난 미증유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요인들을 본 의원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적 불신현상의 팽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약속도 믿지 않고 정부가 발표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탕을 주어도 돌맹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회에서는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어 병폐가 곳곳에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둘째, 도덕적인 타락과 가치의 전도...

한국국민당의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번 장 여인 사건 발생과 동시에 벌써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그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온 국민들은 지난 5월 21일 개각 때 당연히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경제기획원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사실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또 한 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부에 대해 장 여인 사건으로 무너진 경제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정부의 결단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진정 기대해 왔읍니다. 이번 개각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하는 권위의식적인 사고에서 출발된 결과가 아닌지 심히 본인은 우려하는 바이며 또 정부가 그렇게도 진정한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만 남겨 놓았읍니다. 이제 정부가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해임조치도 하지 않고 또 장관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 그 자리를 물러나지도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부득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해임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권력과 금력의 비호 아래 7000억 원의 어음사기 행각으로 우리의 국가경제를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넣었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살아가려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의욕을 잃어버리게 한 이번 장 여인 사건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적 차원의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붙인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