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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의정부 출신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월 16일 발발한 걸프만에서의 이라크와 동맹군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전황으로 볼 때 다국적군의 쿠웨이트점령을 위한 지상전이 곧 시작되고 이라크의 저항이 완강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유전시설이 파괴되는 경우에는 세계경제는 제3차 오일쇼크를 겪게 되어 유가 60불 선까지 폭등하게 되고 관련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어 가 마이너스성장, 실업, 고물가, 고이자율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과소비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중동석유에 75%를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커다란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 처해서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시점에서 우선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물가를 90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격으로 동결하고 정부 재정지출도 긴축을 유지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에게도 자제를 요구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해야만이 이 같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총리께서는 물가동결 및 긴축과 같은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걸프만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상으로나 회복기에 들어가던 경제 면에 있어서나 심각하고 중대한 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낙관론에 들뜨고 현재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에게 평상의 마음을 되찾아서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촉구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총리 그리고 재무부장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수...

신민주공화당의 의정부 출신 김문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무슨 문제부터 물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어느 한구석 마음을 놓고 우리가 자긍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현상과 문화 예술의 표출은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교호 작용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현실 상황의 원인을 그 한 분야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데 또한 문제가 있읍니다. 금품만능사조에 따른 인간존엄성의 상실, 인륜 도덕의 붕괴, 각종 사회적 갈등, 노사 간의 대립, 소외계층 문제와 빈부격차, 심각해져 가는 주택난, 강력범죄의 격증과 흉포화, 정의사회의 상실 등 일일이 그 예를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읍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수없이 쌓여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미온적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여 무법․초법․탈법적으로 갖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음으로써 사회기강이 무너진 데에 비롯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대하의 물줄기를 보호하는 수만 리의 뚝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사회적 문제의 근원은 바로 법이 권위를 잃고 정부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도를 걷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기강과 사회정의가 붕괴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사회기강을 확립 유지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오늘날 사회기강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은 바로 제5공화국을 이...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0년대 초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온 소년체전은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국민체력 향상, 다시 나아가 우수한 선수의 발굴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 소년체전을 폐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스포츠문화의 대중화와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는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침을 알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서로 믿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빈부의 격차나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 없이 고루 잘 살아갈 수 있는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상 질문한 사회․문화분야의 주요현안은 물론,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공화당의 김문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워낙 정부 측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문제의 성격상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말하자면 초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신념에 의해서 오늘 이 부정선거 관계를 아까 총리께 여쭈어보았읍니다마는 총리 이러실 겁니까? 말씀이 도대체, 평소에 제가 존경을 했읍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제가 놀랬읍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해방 이후에 부작용이 제일 없는 부정선거였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선거를 세 번 치르었읍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세 번을 국회의원선거를 치르었읍니다마는 그 세 번 치르는 동안에 최대의 부정선거가 이번 13대 국회의원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나왔읍니다. 사실은 총리께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좀 성의가 있으셨으면 하다못해 지난 선거에 전국적으로 막 라이타 등등 많이 뿌려졌읍니다. 라이타라도 하나 들고나와서 ‘사실은 부정선거 이렇게 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 건데 전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쭈어본 것은 부정선거의 사례를,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실태를 좀 말씀해 달라 이랬읍니다. 그러면 그 실태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부정선거 안 하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여쭈는 것하고는 이것이 속된 말로 핀트가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선거에 볼 것 같으면 양재기 돈봉투, 심지어는 어느 의원들은 악기까지, 1만 5000원짜리 악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만 개씩 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경찰이라는 것이 맨날...

민주한국당의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으로서 덴마크와 핀랜드 양국을 방문하고 활동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정당 소속 황인성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민정당의 박경석 의원과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의 의원과 사무처의 신해룡 사무관 등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기 2개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영국과 서독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번에 북구 2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방문국 정부 및 의회지도자와의 예방 및 면담을 통한 양국 의회 간의 우호증진과 지난해의 서울 IPU총회 시의 협조에 대한 사의표시 그리고 KAL기 및 버마 랑군 사태 등의 진상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괴가 제의한 바 소위 3자회담 및 연방제 통일방안의 허구성과 나아가서는 아국의 평화통일정책 및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나아가서는 현지 공관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정부 외교활동의 측면지원, 방문국의 주요산업 및 문화시설 시찰과 현지 교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여론 파악과 조국애를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특히 이 두 나라가 소련 및 동구권과 인접하고 있는 나라라는 데 의의가 컸다고 하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양국 공히 의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IPU 위원장을 방문하고 중진의원들과 같이 면담을 나누었으며 초대받는 오찬자리에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교환하였읍니다. 우리 사절단은 첫째, 양국 의회 간의 우호증진에 협조함은 물론 특히 지난해 서울 IPU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준 데 대하여 또한 KAL기 피격사건, 랑군 폭발사건 당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한국 의회를 대표하여 정중한 사의의 뜻을 전달하였읍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우호 및 협조관계를 앞으로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그들 의회의 관례상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의원친선협회를 대신하여 작년에 서울 IPU총회에 참석했던 대표단이 우리와의 의원친선활동의 카운터 파트가 되어 줄 것을 제의하였던바 그들...

재무위원회 김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3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외자도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동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보고케 하였던바 동 소위원회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였고 당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정부제출 원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의 문호를 확대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의 개방화와 자유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현행 외자도입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외자의 도입주체 및 자금의 성질에 따라 외자도입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그리고 외자관리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여 단일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외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외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무 재무장관과의 협의 없이 즉시 인가 처리토록 하고 기술도입계약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하는 등 외자도입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재산세 및 취득세와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감면지원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조세지원을 허용하되 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의정부․동두천․양주 출신 민한당의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밑도 끝도 없고 행방불명 꼴로 전락되어 버린 이른바 정부 여당의 실명법안을 놓고 반대토론을 벌이기에 앞서 만에 하나 저의 소견의 일단이 오늘날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양심혁명을 불러일으켜서 실명제법안의 본래 기본정신이 되살아남으로써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여당의 실명제법안이 역사와 정의의 규범 앞에 다시 한번 떳떳한 제도로서 환골탈태될 수 있는 결실을 가져오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래 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는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인 것으로 판단하고 합리성을 토대로 한 대화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올시다. 그러나 반대의 명분이 뚜렷하거나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상황이 눈앞에 전개될 때 반대의 윤리는 다시 지고의 선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대토론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이 나라 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는 우리 야당으로서 취해야 할 지고의 선으로 평가되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선 전제하고 저의 반대토론을 벌일까 합니다. 도대체 실명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실명제의 기본정신은 탈세와 사채놀이로 경제질서를 파괴해 온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킴으로써 세원의 추가포착과 금융에의 환류를 통한 생산적 부문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정신을 담지 않은 실명제는 실명제라는 명칭마저도 붙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책수립의 초보적인 상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정부가 이 같은 실명제를 추진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우리 곁들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배경은 간단한 것입니다. ...

재무위원회 김문원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주택은행이 서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2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으로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매출,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출신의 민주한국당의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1년 전 제5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집권당인 민정당과 행정부가 국민 앞에 내걸었던 이른바 정의로운 사회건설이 지금 과연 올바르게 실현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헛구호에 맴돌고 있느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실천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은 정의․복지사회의 구현이란 위대한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탄생했다고들 합니다. 정의, 그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입니까? 복지, 역시 빈부의 심한 격차 속에서 시달려 온 우리 민족이 그 얼마나 바라고 그 얼마나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거창한 제5공화국의 설립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의사회가 정말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번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통해 유독 정의사회 실현을 진단하는 이유는 현 정부와 민정당이 아무리 근대화다 사회복지다 혹은 민주화다 외쳐 보아도 한 민족의 도덕풍토가 불신과 사치와 낭비로 가득 차고 사회풍토가 이기주의와 부정부패로 충만되어 사회적 정의감각이 마비될 경우에는 절대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오늘날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고 있는 귀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정의사회에 역행하는 이 같은 도덕적 도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새로운 도덕적 도전 속에서 솔선수범하고 올바른 질서와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 같은 막중한 역사적 비원 을 망각하고 인권유린, 직무유기, 부정부패, 심지어 절도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