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5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4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민주평화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명과 본문에서 ‘갯벌’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으로 변경하고 갯벌생태공원 개념이 갯벌관리구역 개념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갯벌생태공원’ 개념을 ‘갯벌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2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9인, 기권 6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