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농식품투자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의제 대상을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수리간주 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의 원활한 이행 준비를 위해서 시행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기권 4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7인으로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기권 6인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