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73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4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7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8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종회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김제․부안 출신 김종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인용 법률의 제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개 대상에서 영업비밀을 제외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사업자의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회가 민간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경비 지원 근거는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점방역 관리지구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유림의 일부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청장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5인, 기권 5인으로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4인, 기권 7인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3인, 기권 5인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