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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사전에 저지 차단하지 못하고 침투한 무장공비를 또한 조기에 섬멸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군사작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18일 새벽에 동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는 총 26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소탕되었으나 일부 잔당이 지역 내에서 아직도 저항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민․관․군 통합 소탕작전을 종료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생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은 68년 무장공비 침투 이후 고위급 장교로 구성된 최대 규모이며 최초로 잠수함을 이용한 정규군에 의한 무력도발로서 이는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경제난 등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유화정책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우리에 대해서는 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하여 대소규모의 각종 도발을 계속 자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적의 여하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국방태세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보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6일간 군에서 실시한 작전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투인원과 전과에 대해서는 총 26명을 침투인원으로 보고 그중에 11명은 피살되고 사살이 9명, 생포 1명, 현재 5명이 잔당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나머지 5명은 공작원 2명과 승조원 3명으로 해서 5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체포된 이광수의 진술과 또 저희가 작전 간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5명이 잔당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전 경과로서는 18일 2시에 적 침투사항을 확인하고 당일 17시에 사체 11구를 청학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 날 19일 10시에 적 3명을 사살하고 이어서 같은 날...

국방부장관 이양호입니다. 15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해 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국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의 책임이 막중함을 항상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식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성철 의원님께서 북한 귀순 이철수 대위 기자회견 내용에서 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발언했는데 미 국무성에서는 훈련 정도가 낮다고 또 논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귀순자가 오면 여과 없이 바로 기자들을 회견을 시켜 가지고 자기가 북한에서 듣고 보고 교육받은 대로 발언했던 것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었고, 미 국무성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훈련 정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 기준대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문 의원님께서 북한의 군사위협 정도와 지난 2～3년간의 변화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은 지금도 100만 이상의 상비전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2～3년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장사정포라든가 또 잠수정 여러 가지 군사력 증강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위협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미 연합전력으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안보의식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좀 안이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일부는 어떤 환상적인 통일논리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명확한 주적개념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부대 개방 또는 군부대에서 수련회 또 안보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전쟁기념관 견학 등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1세기에 대비한 기술집약형 군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또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방위력 개선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력 위주보다는 기술집약형...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7개, 박세환 의원께서 10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시각과 이에 따른 군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현실 여건은 삼중고하에서 불확실성의 점증과 체제 한계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단기적 관점에서는 체제의 내구력이 심하게 약화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조짐이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체제 세력의 조직화가 곤란하여 붕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집권층의 과감한 정책변화가 없는 한 체제변화와 붕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체제 위기극복을 위한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해 나감과 동시에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에서 귀순한 이철수 대위 기자회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오전에 양성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귀순자에 대한 것은 바로 기자회견을 시키기 때문에 여과 없이 그대로 발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방위와 관련해서 북한의 기습공격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우리 피해정도, 군의 대응태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지리적 여건상 휴전선의 근접위치에 있고 또 수도권의 방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적의 기습공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한미 조기경보 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북한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 육해공군 전력으로 경계 및 초계활동을 강화하는 등 북한군 기습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기습공격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환경, 전략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군사 분야의 개혁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미래의 전쟁 양상과 ...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철 의원님, 천용택 의원님, 이철수 대위 귀순과 관련해서 7일 작전 전쟁 준비됐다는 과장보도가 아니라 여과 없이 이렇게 보도된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국방부에 20개 신문, 방송매체가 나와 있는데 국방부관련 무슨 귀순자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금방 공보관한테 몰려와 가지고 내용을 묻고 보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발표를 안 하면 언론매체는 또 조작을 했다고 그러고 또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과장보도된 것같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뭐를 너무 과장을 해서 판문점에 북한병사들 온 것을 과장보도한 것같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언론들이 저희 말을 듣습니까? 보도하란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보도한 것은 매체들이 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보도한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판문점에는 권총 이상의 무기는 휴대를 못 하게 정전협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관총을 가지고 들어오고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을 저희는 기자실에 브리핑을 했는데 뉴스 때에 많이 다루고 그다음 날 조간에 또 보니까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그것은 언론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서해바다에서 북괴함정이 내려온 것은 왜 보도를 안 했느냐 그러시는데 서해함정이 내려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해에는 저희가 NLL선이라고 ‘노스 리미트 라인’ 북방한계선을 이것을 우리가 그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북측에 가까우면 잡혀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이지 북측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지만 잠정적으로 그 선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전협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설정한 선이다 이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공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입니다.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이 우리 어선보호를 위해서 또 우리 해군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공해상에 그어 놓은 선입니다. 이것이…… 남쪽으로 더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응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NLL선을 넘어와도 좋으냐고 말씀하신 것은 비무장 지대에는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남방한계선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에서 그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 우리가 북방한계선이라고 그어 놓은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지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와도 괜찮다는 것은 군사분계선과는…… 예, 그래요.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니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그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노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인사의 공정성과 사기앙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의 진급과 보직은 경력 품성 등 개인 능력을 위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형전력의 요체이므로 군에서는 전력증강 및 군 개혁 차원에서 제도보완 및 개선 운영의 합리화 정책우선순위 조정 등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무형적 요소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유형적인 요소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중 완급에 따라 정책우선순위 조정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사기앙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군의 휴전선 전진배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금번 무장간첩 침투 의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군의 주 전투력은 전진 배치되어 있어 현 위치에서 국지 및 전면도발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만성적 경제난 등 체제위기 또는 정세 오판 시에는 모험적인 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먼저 초전기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정보자산을 집중 운영하여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중첩 감시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의 도발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고조 시에는 적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신속억제전력의 적시전개 보장과 연합 합동연습 및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진강 하류에 침투한 무장공비는 이들의 복장 및 휴대장비 등으로 보아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으로 추정되며 침투목적은 수도권 단거리 침투 및 군사시설과 경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기정찰 활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입증...

한 3, 4분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에 합의가 되어서 발표되는 성명은 정치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또 정부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장준익 의원님께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자주 억제전략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사전략은 안보환경과 적의 위협, 그리고 자국의 군사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연합억제전력에 의한 대북 억제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는 쌍무동맹 혹은 집단안보체제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안보체제도 독자적 군사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주도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준익 의원님께서 미사일관련 한미합의사항 폐기문제를 금년도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공식 제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간 미사일 합의사항은 1979년 당시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측의 필요에 따라서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합의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미 국무부가 주관하고 있어서 우리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와 한미군사위원회 등 다각적인 군사외교통로를 통해 미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이 규정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평화,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란 한반도가 공산화 통일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는 이러한 북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7일 평화호소문을 발표하고 18일 후 무력남침을 감행한 바가 있으며 1970년대 ...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구일 의원님께서 군 개혁과 관련한 군 기강 확립과 전 장병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기와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권노갑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설치된 군개혁위원회에서 총 101개의 과제를 선정,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한 결과 55개 과제는 이미 연구가 완료되어 정책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46개 과제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장병의 도덕심과 군대윤리를 확립하고, 아울러 각종 인명사고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대지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 기강 쇄신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장병들의 의식개혁과 공감대 확산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금년도 전반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서 34% 감소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은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한 자신감 배양과 신세대 장병들의 의식성향에 부합되는 지휘통솔기법을 개발하여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준비와 대적 경계태세를 갖춘 정예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방산물자 도입과 관련한 향후 유지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협차관 상환으로 도입되는 ‘러시아’ 장비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장비와 비교해 볼 때 성능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구조와 관리개념은 유사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번 도입되는 장비는 도입 후 훈련 및 정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한 체계를 구성하여 인수되며, 특히 탄약, 수리부속, 검사 및 정비용 장비 등 군수지원 요소가 ‘패키지’로 인수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원웅 의원님께서 중국 ‘미사일’ 발사훈련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추구 가능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강서성과 길림성 등에서 대만 인근해역을 대상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외...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군장교 하사관 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의 장교 하사관 부족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계급별 정원조정을 통한 간부증원 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해결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여 해군간부 부족문제를 신속히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대기함은 신형함이 아니고 함정의 수명이 다 된 구형함으로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잠수함 등 신형 함정 운영은 해군 전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잠수함 부대 P3C부대 창설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 포스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김진영 의원님의 우리 안보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과 우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장관으로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포스터는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인한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자유 평화의 소중함과 조국 수호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함께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국방부가 선정한 6․25 포스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국방부는 바로 배포를 중단하고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일관되게 전쟁준비를 해 오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병정신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 핵 및 미사일능력에 관한 평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결과와 평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자체적인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아메리칸 시큐어리티 카운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일규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군사비밀에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만 13일 날 국방상위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님께서 국방 관련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문제 합의 이후에도 240밀리 방사포를 생산해서 전방에 배치하는 등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훈련활동도 지난해 이후 우리 측의 유사지형을 선정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걸프전 교훈에 의한 전쟁예비물자비축 등 전쟁준비를 꾸준히 하여 왔고 최근 인민무력부 주관으로 연례적인 판정검열을 마침으로써 전투준비태세 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군은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준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위협을 받거나 정세를 오판할 때는 도발을 감행해 올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어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군의 동향을 예시 주시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군사력비교와 주한미군의 전력지수 및 군사력 비교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력지수는 군사력을 비교하는 한 방법으로써 전투장비의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화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주요요소로 하여 전투능력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 기법에 의거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군사력 비교평가 시에 개략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데 불과하며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국방정책이나 예산편성 시 활용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은 그 구성요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구성요소별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총체적 군사력을 정량화하여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전력지수는 매년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력지수를 산출케 하여 참고하고 있으며 또한 주한미군의 전력도 ’94년 현재 7%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께서 미 군사력 개편으로 2개 지역 분쟁 발발 시 수송과 병참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해 주셨고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과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은 국방비와 병력을 삭감하는 추세로 2개 지역 동시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일부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 합참의장은 2개 지역 전쟁수행능력과 관련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개월에 걸친 워 게임, 다시 말씀드려서 도상연습을 실시한 결과 미국은 2개 지역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지난 2월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공중 및 해상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아 측은 미 증원 전력 수용능력과 국내 군수지원능력을 확대시키는 등 제반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님께서 6공화국 시절의 신국방전략은 왜 포기했으며 미국의 비판에 그 이상 버틸 수 없었는가와 미국의 신아태전략으로 우리는 육군 중심으로 편제해야만 하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현존의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21세기 및 통일시대의 불확실한 미래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장기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정책은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현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의 기습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해상, 공중전력을 증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신아태전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장 의원님께서는 금번...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순환 의원님께서 일본에 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의 질문은 국방백서에 기술된 국방목표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이라는 개념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지난 94년 3월 국방목표를 개정함에 있어 적의 무력침공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로 수정한 것은 지금까지는 단순히 군사적 무력침공만을 국가보위의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현재의 안보개념이 군사위주의 개념에서 통일시대를 맞는 장차에는 정치, 경제, 외교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위협의 범주를 확대한 것일 뿐 현존하는 적의 군사적 위협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목표 개정 이후 가상 적국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외신에서 보도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왜곡 내지는 과장보도된 것으로 밝혀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님께서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지는 못하였다는 판단하에 핵개발을 막기 위하여 경수로를 지원하면서까지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수명 의원님께서 국방연구개발체제 개편과 방위산업 재편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군사력 정비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94년도에 각계각층의 전문 과학인력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이때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과연은 핵심기술 위주의 연구...

국방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과 산업체가 이렇게 합해지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그것이 아니시면…… 저희가 무기를 사도록 압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양호입니다. 국방업무 수행에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의 시험제도를 개선해서 간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계 공무원의 신속한 결원보충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타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자격증소지자 다시 말해서 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원 등입니다. 지방공무원 3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현재 총무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실시권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옮겨 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각 도에 이양토록 하고, 둘째로는 기능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4급․5급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에 전직시험실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고, 셋째로는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모호한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 주자 이 세 가지 요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