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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영 의원께서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 건설사업에 따른 국민의 토지수용․편입사항과 보상실적을 물었고 두 번째로 특히 거창 함양 산청 간의 노변 2m 폭의 보상실적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보상책은 하고 물었읍니다. 먼저 건설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 건설사업과 이에 대한 보상실적을 각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3차 예비비 IBRD 국도포장 1200㎞의 수용․편입 토지면적은 490만 평입니다. 보상계획액은 150억 원이고 실적은 8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감정 중에 있고 10월 하순에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서 연내에 70%까지 완료가 되겠읍니다. 두 번째로 산업기지건설에 있어서 수용․편입 토지면적은 480만 평입니다. 보상액은 80억 원이고 보상실적은 66억 원 그리고 미보상액이 14억 원인데 이것은 토지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연내에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째로 다목적댐 대청댐입니다. 토지수용면적은 1500만 평이고 보상계획액은 328억 원입니다. 금년에 표고 40m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80m까지는 78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약 한 이백칠팔십 억까지가 보상하고 잔여는 78년까지 이루어지겠읍니다. 다음은 김 의원께서 예시한 거창, 함양, 산청 간의 도로포장으로 인한 용지보상은 그 면적이 28만 8000평입니다. 소요보상비는 약 10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지가감정 중에 있고 11월 중순부터 지불이 되어서 연내에 70%까지는 완료가 되겠고 나머지 30%도 이것을 계속 내년 초까지 지불을 완료하겠읍니다. 보상책을 물으셨읍니다마는 6월에 착공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약 3개월이 지연됐읍니다. 따라서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가격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대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황재홍 의원님의 첫째 질문, 정부 공사계약이 대업체에 편중되고 중소업체가 도산위기에 있고 또한 하도급이 성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공사계약업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고 있읍니다. 정부공사 계약이 대기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경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규모가 해마다 대형화하고 또한 공사의 성질상 특수한 장비와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업체와 지명계약을 하기 때문이며 지명경쟁입찰 시 지명 기준으로 한도비례공평지명제를 채택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공사수주 기회가 저조한 경향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군소업체가 지명그룹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미만 공사는 지방업체만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당초의 지명대상업체 수가 도급한도 순위 300위까지였었읍니다. 이것을 392위로 확대해서 지명그룹을 제4군에서 5군으로 1개 군을 더 늘렸읍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읍니다마는 전 건설업체가 균형된 수주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530개 업체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치고 지금 결정단계에 있읍니다. 또한 도급공사의 일부 공정이 무면허업자에 하도급되어 음성적으로 시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부실공사 또는 노임체불 등 사회적인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해소함은 물론 하도급업체인 단종공사면허제도를 신설하여 건설업의 계열화와 전문화로 전 건설업체가 균형적인 육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건설업법을 개정을 해서 면허기준을 강화를 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업체를 정리를 해서 종래 639개 업체를 560개로 정리를 해...

건설부장관 김재규입니다.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채영철 의원님의 질문, 서해안 일대에는 바다의 수심이 낮아 무진장한 간척대상이 존재하는데 이를 매립 간척하여 국토를 확장시키고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간척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간척기금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및 식량증산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간척 가능면적이 27만 6000㏊가 있읍니다. 이 중 기 준공면적이 2만 4000㏊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4만 7000㏊로서 장래 개척 가능면적은 20만 5000㏊가 있읍니다. 현재 정부계획으로서는 미완공 간척사업 총 322지구 3만 9182㏊입니다. 이 중 투자효율이 높고 외곽시설이 완성단계, 즉 60% 이상 작업이 된 곳입니다. 이것을 160개 지역을 골라서 건설부와 농수산부가 합동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투자 84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본 사업이 완성된 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사업계획과 무관한 지역은 민간 및 기업체에 면허 민간자본 유도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간척사업을 위한 기금의 설치 조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서해안 간척조사사업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서해안 간척에 관한 본계획이 수립될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 서울 판잣집 철거는 잠실지구 서민아파트 준공 시 또는 그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보류함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을 실무적으로 보완을 겸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재 서울에 산재하고 있는 판잣집은 약 14만 호로서 그 대부분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무허가 판잣집을 ...

건설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방금 농수산부장관께서 답변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조금 더 건설부에 관계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현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식량증산을 위하여 적극 보전해야 할 농지가 날로 타 용도에 잠식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하고 질문하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절대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지난 1972년에 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을 정하여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너무 과대하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부문을 도시계획 유보구역으로 정해서 일절 개발을 제한하는 한편 도시가 연단화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합리적 규정에 따라 축소 조정함으로써 기존 농지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서울 천안 간 9개 연단화 도시계획구역을 재조정해서 전체 도시계획구역 694㎢에서 농지 224㎢을 제외시켰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보전에 노력하겠읍니다. 두 번째 홍창섭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전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 내의 산지부문을 주택이나 도시건설이 되게 하고 농지는 보전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정책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국 중요도시 13개 지역에 전 국토 총면적 9만 8000㎢의 5%에 해당하는 5063㎢가 그린벨트로서 설정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72년에 그린벨트를 설정하게 된 목적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공업화추세로 전국 중요도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주택난 급수난 교통난 공해 등으로 일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을 순화하기 위하여 현재보다는 장래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그린벨트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생각했읍니다. 비단 이러...

건설부장관이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 김경인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은 우리나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고 과거에 주택건설을 발표한 바는 있으나 주택건설 실적은 발표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73년 말 현재의 주택사정은 주택 및 인구 쎈서스 통계에 의하면은 가구 수는 567만 호에 대해서 주택 수는 442만 호로서 부족 주택은 125만 호입니다. 부족주택률이 22.2%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전국 평균이고 도시의 주택 부족은…… 32개 도시의 평균 주택부족률은 42%에 이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72년부터 81년까지 10개년간에 250만 호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중 제3차 5개년 계획기간인 72년부터 76년까지는 100만 호를, 4차 5개년 계획기간인 77년부터 81년까지에는 150만 호를 건설함으로써 81년에 가서는 주택부족률을 10% 선으로 저하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해서 정부의 주택건설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즉 주택공사 혹은 주택은행 등입니다. 주택자금을 대폭 확대해서 25평 미만의 서민주택 건설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주택건설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3차 5개년계획의 제1차 연도인 72년과 제2차 연도인 73년의 건설계획 실적은 도합 29만 호에 대해서 실적은 25만 호로서 86%입니다. 74년도에는 아직 민간부문 통계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해서 건설실적을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74년 8월 말 현재 5만 호 계획에 대해서 4만 1000호로서 82%는 달성했읍니다. 내년도는 서민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저소득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역점을 두겠읍니다. 어제 부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에 제출된 75년도 정부예산안에 116억 원의 서민주택...

건설부장관 김재규올시다. 부족한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을 졌읍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미력하나마 국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