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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민정 민주, 양당 간의 8인정치회담은 국회 각 교섭단체 간의 정치회담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염원인 직선제 개헌을 하루속히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헌특위가 구성 가동되어야 하고 아울러 비능률적이며 낭비적인 각 당 간이 개별적인 수개의 정치회담이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단일정치회담으로 개헌협상을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다른 정당을 배제한 가운데 민정 민주 양당만으로 개헌협상을 주도하려는 것은 양당독재이며 국민배신이며 국회의 농락이며 합의개헌을 거부한 파당적 비민주행위라고 보겠읍니다. 민주 민정은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국을 휘몰아쳤던 태풍 홍수로 무서운 재난을 당하고 국가적 재건사업을 벌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수많은 이재민의 아픈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명피해 600여 명 10만여 명의 이재민 5000여억 원의 재산피해 5억 9000만 평에 달하는 농경지 피해 등 태풍 셀마에 이은 충청 경기지방의 집중호우가 가져다준 처참한 피해를 목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징벌을 내리셨을까 스스로 자문 자책 자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거친 수많은 실정과 죄과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번 재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재해가 불가항력적인 단순한 천재로 넘겨 버릴 수 없는 인재이며 관재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 짚은 기상예보가 그러했고 평시의 소홀한 대비와 방심이 그러했으며 늑장행정이 또한 그러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책임은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첫째, 잘못된 기상예보로 B급에 불과하다는 태풍 셀마가 입히고 간 초A급 태풍의 막대한 피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셀마 태풍 피해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우리 관료사회의 보신주의적 안일무사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고위층에 보고된 태풍진로를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에 따른 번거로움과 책임추궁이 두려워서 당초의 예측에 집착하여 진로를 무리하게 조작한 억지예보가 이번 셀마의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방예보관들이 이미 태풍이 있기 전날 서울 부산 광주 강릉을 연결하는 정기 4각 통화를 통해 중앙의 당초 예보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앙에서 완전히 묵살된 사실과 일본 기상예보를 참고하면서도 당초 ...

예. 노동3권의 보장은 민주화의 선결과제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명시 규정은 물론 현행 노동관계법의 본질적인 개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권력에 의한 노동간섭을 일체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사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1000만 근로자들의 생존과 노동권익을 본질적으로 보장하고 이 나라 산업발전의 혁명적 전기를 기필코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양심적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지난 30여 년간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 나라 국민경제의 제물로 희생되어 빈곤이 가속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빈곤의 극한지점에 다다른 실정입니다. 이처럼 헤어날 수 없는 극한상황에서 실의와 부채와 빈곤의 중압에 몸부림치다 결국 자기 목숨을 끊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 바로 우리 농촌임을 알아야 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이대로 농촌을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종합대책이다 농어촌 사채 공금융전환이다 하여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마는 아무런 실효가 없지 않았읍니까? 그것은 우리 정부의 농촌대책이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극히 전시적이며 정치적인 임시미봉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농민도 인내하는 데 한계가 있읍니다. 오늘의 민주화투쟁처럼 오늘의 노사분규처럼 1000만 농민의 생존권 항쟁이 폭발해야 농촌문제를 해결하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농민만을 살리고 농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를 위하고 사천만 우리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첫째, 농민부채를 정부책임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농어민부채는 정부의 공식 확인 부채만도 호당 220만 원, 총 4조 원을 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부채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하여 호당 400만 원, 총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한국국민당 김영생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총리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이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첫째, 파탄적 국민경제의 현실을 비롯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 정부가 과연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는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한 채 강권 탄압과 형벌로 유지되고 있읍니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사회현실 또한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과 함께 말초적 향락과 퇴폐로 썩어 극심한 혼돈과 분열로 와해되어 가고 있읍니다. 합헌이니 호헌이니 선진이니 2000년대니 올림픽이니 하는 온갖 우민화 수단으로 국민 농락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정부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아낀다면 오늘의 국가적 참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국민합의적 대처 방안 강구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오늘의 국가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이 정부가 수습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정권적 양심을 갖고 소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의 개방 강요 등 세계적인 대한 경제 압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무역전쟁 선언과 다름없는 통상법 제301조를 발동해서 양담배 오렌지 껌 등의 수입개방에서부터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금융 보험 병원 광고 영화 서비스부문의 개방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해서 우방이니 혈맹이니 하는 거추장스러운 신의 같은 것을 아랑곳도 하지 않는 미국의 냉혹한 양면성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강자의 횡포와 비정을 탓하기에 앞서 제2의 일본으로 경계를 받도록 허장성세로 국민경제의 현실을 왜곡시킨 이 정부의 국민적 죄악을 우선 본 의원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무튼 이 같은 미국의 개방 압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당 총재께서 제의한 바 있는 경제대책국민협의회 설치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

한국국민당 김영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 마지막 국정논의가 될 이 자리는 지난 개혁시정 4년간을 분명히 평가하고 그 책임 역시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현실정치의 형식화와 참여의식의 체념화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시킨 가운데 정부와 그 집권양심을 깊게 불신하기에 이르렀고 민주의 빈곤, 자유의 상실이 몰아다 준 불가피한 결과로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요구하고 있음은 이 시대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땀 위에 이룩된 경제과실이 소수 정치권력과 독점자본에 의해 독점되면서 빈과 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생활하는 민중을 외면한 채 물질완성만을 위한 기계적 인간을 요구하는 몰가치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기준이 붕괴되면서 충격수단을 동원하려는 폭력숭배의 행동양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말초적 쾌락만을 요구하는 망국적 퇴폐향락이 지배하고 화합이 절실함에도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 때문에 이반 으로 내리 걷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상황일진대 국무총리, 과연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최루탄의 독개스 때문에 대학 주변의 민가들이 이사를 가야만 하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호화판 행사나 잔치를 벌여 현실을 도장하면서 언제까지 선진조국 창조나 정의사회 구현을 구가하시겠읍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경제는 진정 성장과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진조국을 향한 정부의 집념은 결코 마다할 수 없으나 오늘과 같은 정치․사회적 혼돈과 불안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총리에게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산주의 말고도 이 시대를 괴롭히는 최대의 위협은 서민대중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양극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총량적인 성장수준이나 산술적인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경제발전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경제의 성장이 신...

한국국민당 소속 경북 의성․안동 출신 김영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그 개선책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정자들의 말솜씨가 너무 화려하고 과장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그 표현이 항상 솔직 담백하고 진실을 담은 소박한 것이어야 하겠읍니다. 화려하고 부품한 말솜씨는 우선 듣기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그것이 액면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국민에게 주는 실망과 충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 여당이 행한 국정에 관한 보고나 기조연설을 들어 보았읍니다만 그 표현들이 황홀하리만큼 너무 화려합니다. 예를 들면 제5공화국 출범 3년째를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구의 구분마저 불필요한 대승적 화합과 진취적 발전의 기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구 정치인들을 정치활동규제자로 묶어 둔 채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난번 구 정치인들이 더러 풀려났읍니다마는 신구를 가리지 않는 진정한 대승적 화합을 이룩하려면 현 정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풀어 주어요. 그리하여 화합도 하고 정치 활성화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태반이 월 1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절대빈곤층의 국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고 나면 일자리를 찾아 헤매어야 하고 저녁밥을 먹고 나야 오늘도 무사히 하루해를 넘겼구나 하는 계층들이올시다.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인상 독촉을 받아야 하고 올려놓은 전세금을 줄 돈이 없어 싼 집을 찾아 복덕방을 들락거리느라고 하루 품팔이조차 제대로 못 하고 살아가는 것이 도시주변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실상이올시다. 이들에게 대승적 화합이 통할 리 있으며 선진조국의...

한국국민당 김영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8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민당을 대표하여 반대토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지적해야 할 일은 82년도 당초 예산 9조 5781억보다가 낮은 2644억 원을 감축하고 국채 3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추경예산안을 내놓았읍니다. 한국국민당은 10% 감축을 주장하였다가 마지막에 3500억 원을 감축예산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 국민당안을 정부가 당시 받아 주었으면 금년도 국채발행 3500억 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정부는 소수정당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담에 손자의 말도 옳은 말이라면 듣고 실천을 한번 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 것과 같이 소수정당의 말을 가볍게 듣고 소화 를 한다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책질의 과정에서 우리 당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금번 추경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 비판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이 정부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의 하나는 이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는 당초 예산을 집행할 대로 집행해 놓고 부족하니까 연말이 다 된 9월 정기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심의해 달라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행정폐습의 단적인 일면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같은 군림행정의 폐단이 가시지 않는 한 연례행사가 되어 버린 안일무사주의적 추경편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이 같은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추경만큼은 입법부 전체의 의사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이 국회의 본연의 사명 포기라고 하겠읍니다. 첫째,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했던 경제전망이 적중치 못해서...

국민당 소속 의성․안동산 김영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우선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자리가 국민의 참다운 의사가 국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질 수 있는 성실한 국정논의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정부각료 여러분은 오늘의 이 논의와 주장과 비판이 곧 온 국민의 말이며 뜻임을 깊이 명심하고 헐뜯기 위한 방해나 대안 없는 부정만으로 받아들이는 유아독존의 옹졸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우선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4차에 걸친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경제국으로 진입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이 같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그 부산물로 남겨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해결하여야 할 대명제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물가의 안정, 침체일로에 있는 경기부양과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재정적자의 해결과 340억 불에 달하는 외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당은 당 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행정비 절감을 촉구한 바 있거니와 우리 당은 정부 여당보다 앞서 행정기구 축소를 그 정책으로 내세웠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행정기구 축소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가 내세운 축소규모는 미흡한 바 없지 않습니다. 현재 예산의 10%가 넘는 우리나라의 행정비는 미국이 3.7%, 일본이 4.5%, 대만과 싱가폴이 5%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행정비는 그 지출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정부 스스로의 내핍을 통한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82년도 예산의 실질규모를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빚더미 위에 살고 있읍니다. 심각한 외채의 누증현상은 연간 이자만 해도 35억 불에 이르러 GNP 6%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보다 더 큰 7%에 가...